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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평화시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 폭력

무릎을 꿇고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

무릎을 꿇고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 차별과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이 평화 집회를 향해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40개 주와 워싱턴 D.C 내에서 벌어진 125개의 경찰 폭력 사건을 조사, 기록했다. 이러한 과도한 무력 사용 행위는 주, 지방 경찰서 경찰들 뿐 아니라 연방 기관의 보안 병력과 주방위군에 의해서도 벌어졌다. 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폭력 중에는 구타, 최루 가스 및 페퍼 스프레이의 오용, 스펀지탄이나 고무탄과 같은 비살상 총기의 무차별적 발포 등이 있었다.

 

인터렉티브 맵을 통해 각 사례 영상들을 확인하세요.
*영문으로만 제공되며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제 앰네스티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부터 500개에 가까운 시위 영상을 수집했다. 이 영상들은 무기, 경찰 전술, 국제법 및 미국법 전문 조사관들에 의해 검증되고 분석되었다.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이 피해자와 면담을 하거나 현지 경찰 부서에 확인을 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미국내 시위의 대부분은 평화적이었다. 비례성의 원칙으로 비추어봤을 때 법 집행을 위해 무력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시위 현장에서 무차별적이고 심각한 무력을 행사하며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일부 시위자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이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비례적이지 않은 수준의, 무차별적인 무력을 시위대 전체에 사용했다. 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평화 시위자와 불법 행위를 하는 개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무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주 방위군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주 방위군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과도한 경찰 폭력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지점은, 이 사항이 미국 전역에 걸쳐 발생했다는 점이다.

사례1
5월 30일 미니애폴리스 경찰과 미네소타 주 방위군의 합동 순찰팀은 평화롭게 현관 앞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불법으로 37/40mm 비살상 총기를 발포했다. 이들은 발포하기 전 해당 시민을 향해 “쏴 버려light them up”라고 외쳤다. 이번 총격은 통행 금지 이후 밖으로 나와 순찰팀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사례2
6월 1일 펜실베니아 주 경찰과 필라델피아 시 경찰은 시내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서 시위대와 대치했다. 시위대가 도로를 떠났음에도 경찰들은 (현장을 빠져나올 수 없는) 도로 갓길 경사면과 높은 담장 쪽으로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페퍼 스프레이와 최루탄을 계속 사용했다.

현장에 있던 학생 리지 혼Lizzi Horne은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갑자기 그들이 사람들을 향해 페퍼 스프레이를 쏘기 시작했어요. 중앙 분리대에 있던 한 경찰도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그후에는 최루가스를 쏘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높은 담장을 마주하고 있었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가야 했어요. 거의 2m에 달하는 담장이었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어요…(중략)…경찰들이 언덕 위로 올라와 계속 저희를 괴롭혔어요. 사람들을 때리고 발로 찼어요…(이하 중략)”

사례 3
워싱턴 DC에서도 6월 1일 국립공원 공원 경찰과 여러 연방 기관의 경비대가 라파예트 공원에서 시위대를 상대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여기에는 각종 진압 무기를 남용한 것, 페퍼 스프레이가 들어 있고 뇌진탕 수준의 폭음을 내는 “스팅어 볼” 수류탄을 던진 것, 고무 총을 무차별적으로 사방에 발사하는 것 등이 있다.

사례 4
이러한 인권 침해가 일어난 곳은 대도시만이 아니다. 테네시 주의 머프리스버러, 사우스다코타 주의 수폴스, 아칸소 주 콘웨이 등에서도 지역 경찰이 시위자들을 향해 부적절하게 최루 가스를 발사했다. 아이오와주의 아이오와시에서는 무릎을 꿇고 “손 들어, 쏘지 마세요!”라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최루탄과 폭음 수류탄을 발포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에서는 경찰이 길거리에 엎드려 있는 시위대를 향해 페퍼볼을 발사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시위에서 경찰은 노숙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37/40mm 비살상 총기를 등에 발사했다.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현지 언론인의 얼굴에 쏴 실명하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비살상 무기

최루탄, 후추 스프레이 수류탄과 같은 무기와 스펀지, 곤봉, 고무탄과 같은 무기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쏘거나 머리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 시위의 치안 유지 활동과 같은 공공질서 치안 활동에서 실명할 수 있는 수준의 빛을 내뿜는 무기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무기는 대상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폭력이 만연해 이를 해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비살상 무기와는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스팅어 볼처럼 가스와 플래시를 결합한 무기는 치안 유지에 결코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평화 집회 권리

미국 정부는 미국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에 따라 평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연방, 주 및 시 차원의 사법당국은 평화 시위를 존중, 보호, 촉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법 집행 기관은 합법적인 법 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비례적으로 공공 집회에서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시위자를 향해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인종, 민족, 정치적 이념, 여타 사회 집단을 이유로 시위를 차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통행 금지의 집행은 그 자체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도 아니며, 통행금지가 평화적인 집회나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대체하지도 않는다.

시위가 있을 때 사법 당국의 주 목표는 평화적인 집회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다. 폭력 행위가 발생하여 사법 당국이 시위를 해산해야 할 때, 법 집행 관계자들은 비폭력 수단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무력을 사용할 때에는 피해와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황에 비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때조차 당국은 평화로운 시위대나 방관자, 그리고 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개인들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개인이 폭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한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무력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사용해야 한다.

미국 당국은 처벌과 남용의 반복을 막기 위해 경찰 등의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조사, 기소, 처벌해야 하며, 이런 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충분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Police forces across the United States have committed widespread and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response to largely peaceful assemblies protesting systemic racism and police violence, including the killing of Black people.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125 separate incidents of police violence against protesters in 40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between 26 May and 5 June 2020. These acts of excessive force were committed by members of state and local police departments, as well as by National Guard troops and security force personnel from several federal agencies. Among the abuses documented are beatings, the misuse of tear gas and pepper spray, and the inappropriate and, at times, indiscriminate firing of less-lethal projectiles, such as sponge rounds and rubber bullets.

Our open source investigation
To evaluate these incidents, Amnesty International’s Crisis Evidence Lab gathered nearly 500 videos of protests from social media platforms. This digital content was then verified, geolocated, and analyzed by investigators with expertise in weapons, police tactics, and international and US law governing the use of force. In some cases, researchers were also able to interview victims or confirm police conduct using local police department statements.

These human rights violations by US police against peaceful protesters – which were neither proportionate nor necessary to achieve a legitimate law enforcement objective – are particularly egregious as they have occurred at demonstrations denouncing just such police behavior.

Most of these protests have been peaceful, but in some a minority of protesters have committed unlawful acts, including acts of violence. In such cases, security forces have routinely used disproportionate and indiscriminate force against entire demonstrations – without distinguishing, as legally required, between peaceful protesters and individuals committing unlawful acts.

Cases across the USA
Besides the severity of the abuses, what is most striking about the incidents Amnesty International documented is their broad geographic scope, indicating the national scale of the problem of police violence.

On 30 May, a joint patrol of Minneapolis police and Minnesota National Guard personnel unlawfully shot 37/40mm impact projectiles at people peacefully standing on the front porches of their homes. The security forces yelled “light them up” before firing. The attack appears to have been done in retaliation for the people being outside after curfew and videotaping the forces with their smartphones.

On 1 June, Pennsylvania State Police and City of Philadelphia police confronted a group of protesters on a highway that runs through the city center. Even after the protesters left the road bed, police continued to use pepper spray and tear gas to drive the crowd up a steep embankment and against a high fence.

Lizzie Horne, a rabbinical student who was in that group, described the experience:

“Out of the blue, they started breezing pepper spray into the crowd. There was one officer on the median who was spraying as well. Then they started with tear gas. Someone who was right in the front – who had a tear gas canister hit his head – started running back … We were against a big fence that people had to jump over up a steep hill. The fence was maybe 6 feet tall. People started putting their hands up – but the cops wouldn’t let up … We were drooling and coughing uncontrollably … The police started coming up the hill and continued to harass people who were still on the hill – they were hitting and tackling people. They were dragging people down the hill and forcing them down on their knees, lining them up kneeling on the median on the highway with their hands in zip ties – and pulling down their masks and spraying and gassing them again.”

In Washington, DC, also on 1 June, security personnel from a variety of federal agencies, including National Park Police and the Bureau of Prisons, plus DC National Guardsmen, committed a range of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protesters in Lafayette Park. These included misusing a variety of riot control agents, and tossing “stinger ball” grenades, which contain pepper spray and explode in a concussive flash-bang effect, throwing rubber pellets indiscriminately in all directions.

The violations were not limited to the largest cities, however. Local police inappropriately used tear gas against peaceful protesters in Murfreesboro, Tennessee, Sioux Falls, South Dakota, and Conway, Arkansas, among others. In Iowa City, Iowa, police fired tear gas and threw flash bang grenades at protesters kneeling and chanting “Hands up, don’t shoot.” In Huntington Beach, California, police fired pepperballs at protesters lying prone in the street on their stomachs. In Charlotte, North Carolina, police used tear gas to trap protesters between two tall buildings, and then shot pepperballs at them from above. During a protest in Salt Lake City, Utah, police held down a homeless man and shot him in the back with a 37/40mm impact projectile. In Fort Wayne, Indiana, a local journalist lost his eye when police shot him in the face with a tear gas grenade.

Less-lethal weapons
Less-lethal weapons—such as tear gas and pepper spray grenades, and impact projectiles such as sponge rounds, baton rounds, and rubber bullets—should never be shot at close range or aimed at the head, as serious injury or death is possible. There is no legitimate use for projectiles that cause a blinding flash of light in public order policing operations, such as the policing of a protest. Such weapons are designed to disorientate their targets, which is antithetical to the purpose of weapons such as tear gas, which are only to be used to disperse crowds where violence is so widespread that no other less harmful means will disperse them. For this reason, weapons that combine a gas and a flash, such as ‘stinger balls,’ can never be legitimately used in the policing of assemblies.

Right to peaceful assembly
The US government is obligated under the US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o guarantee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Law enforcement agencies—at the federal, state, and municipal levels—have a responsibility to respect, protect, and facilitate peaceful assemblies.

As such,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re only permitted to use force at public assemblies when it is absolutely necessary and in a proportionate manner to achieve a legitimate law enforcement objective. Any restrictions of public assemblies, including the use of force against demonstrators, can never be discriminatory toward any race, ethnicity, political ideology, or other social group. The enforcement of a curfew is not, in and of itself, reasonable grounds to use force, nor do curfews supercede the human right to peaceful assembly or First Amendment freedom-of-expression protections.

Law enforcement authorities’ main objective in policing demonstrations should always be to effectively facilitate peaceful assemblies. If it does become necessary for law enforcement to disperse a protest—for example, as a result of individual protesters perpetrating acts of serious violence—law enforcement officials can use force only if non-violent means are unlikely to be effective. In the use of force, law enforcement officials must seek to minimize harm and injury, and ensure it is proportionate to the level of resistance by the demonstrators. Even then, authorities must strictly distinguish between peaceful demonstrators or bystanders, and any individual who is actively engaged in violence. The violent acts of an individual never justifies the use of force against peaceful protesters generally, and force is only justified for the minimum duration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impunity and the repetition of abuses, authorities in the US must investigate, prosecute, and punish the unlawful use of force by police or others, and provide full reparations to the victims of such violence. To date, there is little indication that these obligations have been taken seriously across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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