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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피에 젖은 느낌의 국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

피에 젖은 느낌의 국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

 

오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조슈아 로젠웨이그 국제앰네스티 중국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보안법 통과는 홍콩 시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며, 홍콩 근래 역사에서 가장 큰 인권적 위협이다. 이제부터, 중국은 중국이 원하는 범죄 용의자가 누구든 중국의 법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전인대를 통해 이 법안을 빠르게, 그리고 은밀하게 통과시켰다. 이 모습을 보며 베이징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을 억압할 무기를 계산적으로 만들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이 법을 통과시킬 때 홍콩 시민들은 법을 확인할 수 없었다. 여기서 중국 당국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제 중국 정부의 목표는 두려움으로 홍콩을 통치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 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고자 했다. 이는 9월에 있을 홍콩 입법회 선거에도 불길한 신호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민주화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위협도 있는 것이다.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홍콩 당국은 주어진 인권 의무를 엄격히, 그리고 명확하게 준수해야 한다. 또한 홍콩 당국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국제 사회의 역할이다.

지금은 홍콩에게 있어 중대한 순간이다.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짓밟지 않도록, 중국 본토와 홍콩을 구분해오던 자유를 훼손하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 베이징과 거리에 서있는 중국 경찰

중국 베이징과 거리에 서있는 중국 경찰

 

배경 정보

홍콩 국가보안법이 오늘 통과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법안에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이 법은 홍콩의 소헌법인 기본법 부속문서3에 등재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홍콩의 모든 개인, 기관, 단체는 소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른바 분리주의, 전복, 테러, ‘외국 개입’ 등의 범죄는 동법에 따라 금지된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중국 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유사하다. 이 법은 그간 반대파를 억압하는 데에 사용돼 왔다.

또한 홍콩 국가보안법은 베이징 중앙 정부와 홍콩 정부가 홍콩에 국가 보안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허가할 것이다. 중국 본토에서 이와 유사한 기구들은 조직적으로 인권 옹호자들과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괴롭히고 위협하거나 비밀리에 구금했다. 그 중에는 고문과 기타 부당 대우의 징후도 다분히 있었다.

홍콩 당국 및 중국 당국 관계자들은 그간 “테러”와 홍콩 내 폭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홍콩 거리의 시위는 압도적으로 평화적이었다.

지난 주, 유엔 인권 이사회 위임 유엔 인권 전문가 기구 50여 개 역시 이례적으로 홍콩 국가 보안법 발의와 중국의 여타 조치에 대해 공동 우려를 표명했다.

China: National security law must not become a weapon of fear

Responding to today’s passing of a national security law for Hong Kong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head of Amnesty International’s China Team, Joshua Rosenzweig, said:

“The passing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a painful moment for the people of Hong Kong and represents the greatest threat to human rights in the city’s recent history. From now on, China will have the power to impose its own laws on any criminal suspect it chooses.

“The speed and secrecy with which China has pushed through this legislation intensifies the fear that Beijing has calculatingly created a weapon of repression to be used against government critics, including people who are merely expressing their views or protesting peacefully.

“The fact that the Chinese authorities have now passed this law without the people of Hong Kong being able to see it tells you a lot about their intentions. Their aim is to govern Hong Kong through fear from this point forward.

“China’s eagerness to pass this law quickly is also an ominous signal for the legislative elections coming up in Hong Kong in September, with a threat that the security law could be used against pro-democracy candidates.

“In implementing this law, the Hong Kong authorities must now strictly and demonstrably adhere to their own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it is dow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hold them to account.

“At this pivotal moment for Hong Kong, it is imperative that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not used to trample human rights and undermine the freedoms that distinguish the city from mainland China.”

Background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passed today and is expected to be signed into law by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fter which it will be listed under Annex III of the Basic Law – Hong Kong’s mini-constitu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a range of human rights concerns about the law, under which all individual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n Hong Kong would be prohibited from “engaging in activities that endanger national security”.

The so-called crimes of separatism (or “splittism”), subversion, terrorism and “collusion with foreign or overseas powers” to endanger national security will be banned under the law. These broad, vaguely defined offences are similar to those that feature in China’s own National Security Law, which has been used to crack down on dissent.

The law would also authorize the Beijing central government and the Hong Kong government to set up a national security office in the city. In mainland China, such agencies systematically monitor, harass, intimidate and secretly detain human rights defenders and dissidents, with many indication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Hong Kong and Chinese officials have claimed there is an urgent need for security laws to counter the threat of “terrorism” and violence in the city. However, the protesters taking to the streets over the past year have been overwhelmingly peaceful.

This morning, Geneva time, Hong Kong’s Chief Executive Carrie Lam is slated to address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Last week, more than 50 UN human rights expert bodies mandated by the Council took the unprecedented step to jointly express concerns about the proposed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for Hong Kong and other actions taken by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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