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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 계획, 홍콩 인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

마스크를 쓴 채 손을 올려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

마스크를 쓴 채 손을 올려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

 

중국 정부가 홍콩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국가보안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 조슈아 로젠웨이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은 인권운동가를 표적으로 삼고 모든 형태의 반대 의견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계속 남용해왔다. 이번 중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제정 제안은 홍콩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해왔고, 홍콩 정부는 이를 점진적으로 수용해왔다. 억압적인 보안 규정을 밀어붙이는 시도는 홍콩 법치주의의 존치에 사실상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며, 이는 홍콩의 인권에 어둠이 드리우게 만드는 것이다.

과거 중국은 국가 보안 관련 법률을 이용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해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적인 형사 재판 절차를 완전히 회피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다는 것은 변호사, 가족과 접촉하지 못한 채, 비밀 구금되거나 수용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베이징 정부는 이 법이 홍콩을 ‘안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시위를 통해 억압적인 법은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질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과도한 안보 우려를 명분으로 홍콩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거리를 거니는 시위대와 시위대 옆에 걸려 있는 전광판

거리를 거니는 시위대와 시위대 옆에 걸려 있는 전광판

 

배경 정보
지난 목요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연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인대는 이번 회의에서 홍콩 내 국가 보안 조치의 ‘수립·강화’와 관련한 결정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이 승인된다면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분리주의, 정부 권력에 대한 전복, 테러리즘, 외국의 간섭’을 겨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중앙 정부 기관이 홍콩에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홍콩 정부에 법 집행을 포함한 국가 안보 절차 및 제도를 수립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콩의 행정 장관은 “국가 안보의 보전, 국가 안보 교육 확산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법률은 전인대 상임위원회에서 공포된 후 홍콩 기본법의 부속 문서 3에 등재될 예정이다. 때문에 해당 법률은 홍콩 입법회의 검토 없이 법률이 될 수 있다. 사실상 홍콩 입법자들을 우회하는 것이다.

2003년,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리는 기본법 제23조를 제정하고자 했으나 50만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인 이후 보류되었다. 한편 중국은 2015년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등 분야를 망라하며 수색을 하고 인권을 탄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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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Dangerous national security law plan is fundamental attack on human rights in Hong Kong

Responding to the Chinese government’s proposal to enact new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for Hong Kong,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Regional Director for East and South East Asia, Joshua Rosenzweig, said:

“China routinely abuses its own national security framework as a pretext to target human rights activists and stamp out all forms of dissent. This dangerous proposed law sends the clearest message yet that it is eager to do the same in Hong Kong, and as soon as possible.

“The Hong Kong government has progressively embraced the mainland’s vague and all-encompassing definition of ‘national security’ to restrict freedom of association, expression and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This attempt to bulldoze through repressive security regulations poses a quasi-existential threat to the rule of law in Hong Kong and is an ominous moment for human rights in the city.

“Past national security-related legislation in China has almost always involved a serious reduction of fair trial rights, in some cases essentially circumventing normal criminal procedures entirely. Being charged with a national security crime can mean incommunicado and secret detention, without access to lawyers or families.

“Beijing claims this law is designed to bring ‘stability’ to Hong Kong, but the past year of protests have shown that repressive laws will not slow unrest, but fuel it. The people of Hong Kong must not have their rights and freedoms taken away in the name of exaggerated security concerns.”

 

Background
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is expected to endorse a decisio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security measures in Hong Kong during its annual plenary session, which started on Thursday.The decision would authorize the NPC Standing Committee to adopt legislation targeting “separatism, subversion of state power, terrorism and foreign interference”. It would also allow central government agencies responsible for national security to operate in Hong Kong.The decision calls upon the Hong Kong government to establish and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mechanisms and institutions, including law enforcement. It would require Hong Kong’s Chief Executive to report periodically to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preserving national security and spreading national security education and lawfully prohibiting conduct endangering national security”.

The proposed decision requires the Hong Kong government to quickly finish enacting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as required under Article 23 of its mini-constitution, the Basic Law. An attempt to enact Article 23 legislation in 2003 was shelved after half a million people took to the streets in protest.

The legislation proposed by the decision would be listed under Annex III of the Basic Law after being promulgated by the NPC Standing Committee, meaning it could become law without scrutiny by Hong Kong’s Legislative Council – effectively bypassing local lawmakers.

In 2015, China passed a national security law that gave the authorities sweeping powers to crack down on and suppress human rights, covering areas including politics, culture, finance and the internet.

Amnesty International’s 2019 report, Beijing’s Red Line in Hong Kong, set out how the Chinese authorities have used their broad definition of “national security” to target journalists, activists and critics in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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