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n번방’ 사건에 대한 정의 구현을 촉구한다

수만 명이 가담한 텔레그램 내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 소위 ‘n번방’ 사건은 한국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얼마나 만연화·일상화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온라인상 여성 폭력의 규모와 양상은 여성이 사회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이 사건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유사 사건의 일부에 불과하며, 적확하고 합당한 정의 구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1. 정부는 사건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정의 구현을 최우선하라.
  2.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 침해가 오프라인상 폭력, 인권 침해만큼 심각하고 중대함을 직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3. ‘n번방’ 사건 등 각종 디지털 기술의 오용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 재생산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라.
  4.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 및 규범에 의거한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한편, 이를 위한 적절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라.
수신각 언론사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n번방' 사건에 대한 정의 구현을 촉구한다.
날짜2020년 3월 25일
문서번호2020-보도-003
담당양은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eunsun.yang@amnes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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