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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위협하고 있는 인권 이슈 7

2019년 말 중국 후베이 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코로나19)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월 초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는 전세계 24,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490명이 주로 후베이 성에서 사망했으며, 총 확진자는 24,3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중국 이외에도 현재 25개 국가 및 지역으로 확산된 상태다.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검열, 차별, 임의 구금과 인권침해를 동반해서는 안될 것이다.

니콜라스 베클란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식은 수백만 명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건강권이지만, 이외에도 침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여러 가지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지역국장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검열, 차별, 임의 구금과 인권침해를 동반해서는 안될 것이다”라며 “인권침해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 대응을 저해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초기 검열

중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이 바이러스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9년 12월 말, 우한의 의사들은 지난 2002년 중국 남부에서 발생했던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기한 의심은 즉시 묻혔고 이들은 “루머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지역 정부의 처벌을 받았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경고하려 했다. 중국 정부가 위험 요인을 은폐하려 하지 않았다면 국제 사회는 더욱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뒤 게재된 한 온라인 게시물은 대법원이 우한 당국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문제 제기는 처벌 받은 의료진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비춰졌다.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에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막으려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펼쳐왔다.  바이러스 발생의 심각성을 되도록 은폐하려 한 노력은 정부 최고위층에서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건강권

우한의 의료 제도는 현재 포화 상태다. 의료 시설과 의료진들은 막대한 규모로 커진 신종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몇 시간 동안 대기하고도 병원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들도 많다. 의료 시설에서는 필요한 진단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은 우한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전염병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예방과 치료도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 사태의 대응에 건강권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WHO는 중국의 대응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추켜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이 방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자들은 대중교통 폐쇄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으며 사망자의 집에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계인권선언(UDHR)이 보장하는 건강권에는 치료를 받을 권리, 정보를 접할 권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차별 금지, 동의 없이 치료를 받지 않을 자유 등 중요한 권리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계속되는 검열

뉴스를 통제하고 부정적인 보도를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완고한 태도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타당한 정보조차도 지속적으로 검열 중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수도 없이 많은 기사가 검열되었다. 베이징 청년보의 자회사와 카이징 등 주류 언론사의 기사도 마찬가지였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 정부는 의료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 중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고 효과적인 대응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박당하는 활동가들

SNS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들도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설적인 발언을 자주 하는 변호사이자 시민 언론인인 첸 치우시는 우한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했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검열과 조사 명령 등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한 주민인 팡 빈 역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시신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이후 정부에 잠시 체포되기도 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바이러스에 관한 허위 주장에 반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문제에 관한 정당한 기사 및 SNS 콘텐츠까지 차단하는 것은 공중 보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 통제에 억압된 표현의 자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인근 국가로 전파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를 통제하려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는 신종 코로나 사태 발생에 관한 “가짜 뉴스”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벌금이 부과되었다.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막고,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보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적절하고 정당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니콜라스 베클란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막고,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보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적절하고 정당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안정성’이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제한하고 논의를 차단하는 것은 중대한 위험을 동반하며 끔찍한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과 외국인 혐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한 출신 사람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중국에서 호텔 투숙을 거절당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반중국 또는 반아시아적 외국인 혐오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한국과 일본, 베트남의 일부 식당에서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았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시위대가 중국인 호텔 투숙객들에게 퇴실을 요구하기도 했다. 프랑스와 호주 언론은 신종 코로나 사태 보도에서 인종차별주의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 세계의 아시아인 지역사회가 위축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JeNeSuisPasUnVirus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해시태그가 트위터 인기 트렌드에 올랐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 정부는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세계 각국 정부 역시 중국인과 아시아계를 표적으로 인종차별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무관용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세계가 이번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경을 넘어선 연대와 협력뿐”이라고 말했다.

 

국경 통제와 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해 많은 국가들이 중국 또는 인근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을 막고 있으며, 엄격한 격리 조치를 부과하기도 한다. .

호주 정부는 호주인 수백 명을 크리스마스 섬의 이민자 수용소로 보냈다. 이 수용소는 구금된 난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던 점 때문에 호주 의료협회에서도 처우 조건이 “비인도적”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 곳이다.

파푸아뉴기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필리핀에서 귀국하려던 일부 파푸아뉴기니인 유학생들은 비행기 탑승을 제지 당해 필리핀에 발이 묶여 있다.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 안에, 적절하고도 정당한 목적을 고려해 부과되어야 한다.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자발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부과될 때에만 격리 조치가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격리 방식 또한 안전하고 정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격리된 자들의 권리는 충분히 존중 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의료 서비스와 식량 및 기타 필수품 제공을 보장받을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각국 정부는 매우 힘겨운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한편,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plainer: Seven ways the coronavirus affects human rights

The outbreak of the coronavirus (2019-nCov) that started in the Chinese city of Wuhan (Hubei province) in late 2019 has been declared a global health emergency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s of early February, the epidemic is estimated to have infected more than 24,500 people worldwide. The Chinese authorities have reported 490 deaths, mostly in Hubei province, and over 24,300 cases in total. The disease has now spread to 25 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around the world.

Censorship, discrimination, arbitrary deten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no place in the fight against the coronavirus epidemic.

Nicholas Bequelin

The response to an epidemic has the potential to affect the human rights of millions of people. First and foremost is the right to health, but there are several other rights at stake too.

“Censorship, discrimination and arbitrary detention have no place in the fight against the coronavirus epidemic,” said Nicholas Bequelin, Regional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violations hinder, rather than facilitate, responses to public health emergencies, and undercut their efficiency.

 

Early censorship

The Chinese government has engaged in wide-ranging efforts to suppress information about the coronavirus and the dangers it posed to public health. In late December 2019, doctors in Wuhan shared with colleagues their fears about patients with symptoms similar to the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outbreak that began in southern China in 2002. They were immediately silenced and punished by the local authorities for “spreading rumours.”

“Chinese medical professionals in China tried to sound the alarm over the virus. Had the government not tried to minimize the danger, the world could have responded to the spreading virus in a more timely manner,” said Nicholas Bequelin.

In an online post made a month later, the Supreme People’s Court questioned the decision made by Wuhan authorities. It was widely seen as vindication for the doctors.

Yet efforts to minimize the severity of the outbreak were shared at the highest level of the Chinese government, as evidenced by China’s aggressive lobbying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not to declare the outbreak a global health emergency.

 

The right to health

The Wuhan medical system is now overwhelmed, and medical facilities and health professionals are struggling to cope with the scale of the outbreak.

Many patients are being turned away from hospitals after hours of queueing. Facilities do not have access to the necessary diagnostic tests.

“China must ensure that all people affected by the coronavirus have access to adequate health care, in Wuhan and elsewhere. Containing the epidemic is important, but so is prevention and treatment – which is why the right to health should be an integral part of the response,” said Nicholas Bequelin.

“While the WHO has been unceasingly lavishing praise on China, the reality is that the government’s response was – and remains – highly problematic.”

Local media reported that people are unable to quickly get to hospitals because of a public transportation shutdown and, in some cases, unable to remove bodies of the diseased from their homes.

The right to health, as guaranteed und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rovides for the right to access healthcare,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the provision of medical services, the freedom from non-consensual medical treatment and other important guarantees.

 

The censorship continues today

The Chinese authorities’ insistence on controlling the news narrative and stifling negative coverage has continued to drive censorship of sometimes legitimate information about the virus.

Numerous articles have been censor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crisis, including those by mainstream media organizations such as a subsidiary of Beijing Youth Daily and Caijing.

“The Chinese authorities risk withholding information that could help the medical community tackle the coronavirus and help people protect themselves from being exposed to it,” said Nicholas Bequelin.

“The fact that some of this information is not available to everyone increases the risk of harm from the coronavirus and delays an effective response.”

 

Activists harassed and intimidated

People attempting to share information about the coronavirus on social media have also been targe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For example, outspoken lawyer and citizen journalist Chen Qiushi reported being harassed by the authorities after posting footage from hospitals in Wuhan.

Wuhan resident Fang Bin was also briefly taken away by authorities after posting a video purporting to show corpses of coronavirus victims.

“While refuting false claims about the virus is crucial, shutting down legitimate journalistic and social media content on the issue serves no public health purpose,” said Nicholas Bequelin.

 

Regional crackdown on “fake news”

As the virus has spread from China to neighbouri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so has the trend of states seeking to control coverage of the story.

People have been arrested or fined in Malaysia, Thailand and Viet Nam for posting “fake news” about the outbreak.

Governments must prevent disinformation and provide timely and accurate health guidance. However, any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proportionate, legitimate and necessary.

Nicholas Bequelin

“Governments must prevent disinformation and provide timely and accurate health guidance. However, any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proportionate, legitimate and necessary,” said Nicholas Bequelin.

“If governments in South-East Asia and elsewhere should take one lesson from China’s handling of the coronavirus crisis, it’s that limiting information and shutting down debate in the name of ‘stability’ carries grave risks and can be disastrously counter-productive.”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People from Wuhan – even those without symptoms – have been rejected from hotels, barricaded in their own flats and had their personal information leaked online in China, according to media reports.

There have also been widespread reports of anti-Chinese or anti-Asian xenophobia in other countries. Some restaurants in South Korea, Japan and Viet Nam have refused to accept Chinese customers, while Chinese guests were told by a group of protesters to leave a hotel in Indonesia. French and Australian newspapers have also been accused of racism in their reporting of the crisis.

Asian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have pushed back, and the Twitter hashtag #JeNeSuisPasUnVirus (I am not a virus) has trended in France.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protect people from discrimination, while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should take a zero-tolerance approach to the racist targeting of people of Chinese and Asian origin. The only way the world can fight this outbreak is through solidarity and cooperation across borders,” said Nicholas Bequelin.

 

Border controls and quarantines must be proportionate

In response to the virus, many countries have closed their doors to those travelling from China or other Asian countries, while others have imposed strict quarantine measures.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sent hundreds of Australians to an immigration detention centre on Christmas Island, where treatment conditions were previously described as “inhumane” by the 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because of the mental and physical suffering that occurred when refugees were detained there.

Papua New Guinea has closed its borders to people from all other Asian countries, not limited to those with confirmed cases of the coronavirus. This has left some Papua New Guinean students stranded in the Philippines after they were blocked from boarding a flight home on the instruction of the Papua New Guinea authorities.

Quarantines, which restrict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may be justified under international law only if they are proportionate, time bound, undertaken for legitimate aims, strictly necessary, voluntary wherever possible and applied in a non-discriminatory way. Quarantines must be imposed in a safe and respectful manner. The rights of those under quarantine must be respected and protected, including ensuring access to health care, food and other necessities.

“Governments are facing a challenging situation and must take measures both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while ensuring that affected people have access to the health care they need,” said Nicholas Beque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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