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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지역: 합법적 고문으로 중상에 빠진 팔레스타인 구금자

어두운 감옥에 수갑을 찬 채 투옥된 수감자의 이미지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Shin Bet) 요원들이 팔레스타인 구금자를 심문하는 도중 고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미르 아르비드(Samir Arbeed)는 9월 25일 체포된 이후 이스라엘 군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으며, 심문 중 고문을 당했다.

사미르의 변호인이자 인권단체 아다미어(Addameer)의 활동가 마흐무드 하산(Mahmoud Hassan)은 사미르 아르비드가 9월 26일 오퍼(Ofer) 군사법원에 나타났을 때 눈에 띄는 멍 자국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판사에게 자신이 고통스럽고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은 계속되었다. 9월 28일 사미르 아르비드는 결국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갈비뼈 골절과 신장 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위급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정부와 사법부가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제도적으로 침해하는 데 공모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언론 및 사미르의 변호인은 “사법 기관”이 신베트에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외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특별 허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미르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고문에 해당하는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한 것이다.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신베트를 비롯해 행정부, 대법원까지,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 아래 심문 중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문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사법부가 인권을 완전히 허상으로 치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고문 사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사법부가 인권을 완전히 허상으로 치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1999년 이스라엘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고문과 부당대우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신베트 요원들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물리적인 심문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기소 또는 수사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판결 이후 신베트 요원들은 이를 명목으로 팔레스타인인 수백명을 고문했으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살레흐 히가지 부국장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살해하는 행위는 전쟁범죄다. 살해 및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심문 중 고문을 가하는 행위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제도적인 고문을 중단하고 사미르 아르비드에게 고문을 가한 책임자와 이를 명령한 상급 책임자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법무부는 사미르 아르비드의 고문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사미르에 대한 심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느 정도의 폭력이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살레흐 히가지 부국장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주장은 고문 조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경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 회원인 사미르 아르비드는 8월 23일 서안지구 돌레브 정착지 인근에서 리나 슈너브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다른 3명과 함께 8월 26일 체포되었다. 9월 2일 오퍼 군사법원은 사미르에게 행정구금 3개월을 명령했으나, 이후 심리에서 석방을 명령했다.

9월 25일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사미르 아르비드를 다시 체포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가했다. 사미르는 예루살렘 러시아 구내에 위치한 신베트의 심문 시설로 끌려갔으며, 변호사와의 접견은 허용되지 않았다. 9월 28일 사미르는 서예루살렘에 위치한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Israel/ OPT: Legally-sanctioned torture of Palestinian detainee left him in critical condition

The legally-sanctioned torture of a Palestinian detainee during interrogation by officers from Shin Bet, Israel’s Security Agency, further exposes the complicity of Israel’s authorities, including its judiciary, in the systematic violation of the human right to be free from torture,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Samir Arbeed was arrested on 25 September on suspicion of being involved in the killing of a 17-year-old Israeli girl Rina Shnerb.

According to Israeli media reports and Samir’s lawyer, a “judicial body” granted Shin Bet special permission to “use exceptional ways to investigate” in his case, effectively sanctioning the use of methods amounting to torture during his interrogation.

“It is utterly outrageous that the use of torture during interrogations continues to be sanctioned by the Israeli authorities, from the Shin Bet, through the executive branch and all the way to the Supreme Court,” said Saleh Higazi,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irector.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which legally bind Israel, the use of torture cannot be justified under any circumstances. This case exposes Israel’s claims that its judiciary upholds human rights as a complete sham.”

Upon his arrest, Samir Arbeed was badly beaten by the Israeli forces and then tortured during interrogation.

According to his lawyer, Mahmoud Hassan of the Addameer rights group, Samir Arbeed appeared in the Ofer military court on 26 September with visible bruises and told the judge he was in pain and unable to eat. Despite this, the torture continued. On 28 September Samir Arbeed was transferred to hospital after losing consciousness. He was admitted with broken ribs and kidney failure and is currently in critical condition on a respirator.

In 1999, Israel’s Supreme Court ruled that whil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were generally prohibited, Shin Bet interrogators who used what the Court described as “physical interrogation methods” in “ticking time-bomb” situations may be exempted from criminal prosecution or even investigation. Since then, Shin Bet interrogators have tortured hundreds of Palestinians, citing the “ticking bomb” plea, and not one of them has been prosecuted.

“Targeting civilians and killing them is a war crime. There is no doubt that those who perpetrate such killings and other abuses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But resorting to torture during interrogation is also a reprehensible crime,” said Saleh Higazi.

“Israel’s authorities must end their systematic use of torture and ensure that those responsible for the torture of Samir Arbeed, including those with command and other superior responsibility, are held to account.”

The Israeli Justice Ministry has launched an investigation into Samir Arbeed’s torture and will examine how his interrogation was conducted and what level of violence was used.

“Claims of ‘ticking time-bombs’ are totally irrelevant to investigations into torture, which is prohibited absolutely. Such claims must therefore play no part in decisions to prosecute,” said Saleh Higazi.

Background

Samir Arbeed, a member of the 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Palestine (PFLP), was first arrested by Shin Bet on 26 August, along with three others, in connection with the murder of Rina Shnerb near the West Bank settlement of Dolev on 23 August. On 2 September, the Ofer military court issued a three-month administrative detention order against him, but during a later hearing the court ordered his release.

On 25 September a special unit of Israeli forces rearrested Samir Arbeed, beating him during the arrest. He was taken to the Shin Bet’s interrogation center at the Russian Compound in Jerusalem and denied access to his lawyer. On 28 September he was transferred to a hospital in West J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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