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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아마존 파괴의 책임자를 조사하고 기소해야 할 때

불타고 있는 아마존 우림

아마존 우림의 파괴를 막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불법 방화를 저지른 최초 책임자를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볼소나로 대통령은 현재 토지 개간을 위한 방화를 금지하는 임시 법령에 서명한 상태다. 그러나 이 법령만으로 이후의 방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방화의 주 원인인 불법 벌채, 토지 점유를 저지하거나 막기 위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이번 사안에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마존 우림의 화재 참사는 불법 벌채와 토지 점유라는 거대한 위기가 만들어낸 증상이다. 브라질에는 선주민 지역과 환경 보호 구역에 대한 강력한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볼소나로 대통령은 이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약화시켰고, 결국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참사가 벌어지게 되었다.

볼소나로 대통령은 현재 토지 개간을 위한 방화를 금지하는 임시 법령에 서명한 상태다. 그러나 이 법령만으로 이후의 방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방화의 주 원인인 불법 벌채 및 토지 점유를 저지하거나 막기 위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브라질 정부는 이 참담한 화재 사건을 일으킨 책임자가 누구인지 즉시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볼소나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악화되어만 가는 이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 ”

8월 29일, 볼소나로 대통령은 아마존 화재 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60일간 토지 개간용 방화를 금지하는 법령을 시행했다. 그러나 브라질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익명 제보를 통해 이 법령의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발생한 화재 대부분은 이미 현행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부단체 대표자들과 지역 관계자는 화재를 일으킨 것은 주로 지역 농부들과 정치인들에게 선주민 지역 및 환경 보호 구역 내 토지를 점유하라고 부추김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아마존 우림을 목초지로 만드는 방식은 대체로 비슷하다. 숲 속에서 토지의 위치를 확인하고 불법 점유한 후, 벌목을 하고 사람들을 퇴거시킨다. 그 다음 불을 지르는데, 보통 같은 지역을 여러 차례 불태우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는 목초를 심고, 마지막으로 가축을 들여오는 방식이다.

지난 8월 23일, 국제앰네스티는 마토 그로소 주의 마노키 선주민 지역에서 화재가 일어난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불태워진 지역은 울타리로 막혀 있었다. 마노키 지역의 지도자들은 방목우용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불을 질렀을 것이라는 게 마노키 지역 지도자들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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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는 아마존 우림과 선주민 인권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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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에 현행 보호 조치 강화 및 재정 지원을 촉구한다

조사를 진행할 인력만 있었어도 상황이 이 수준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브라질 론도니아 주 환경부 관계자의 말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군을 투입하고 단기간의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훨씬 더 큰 문제에 대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브라질은 화재 진화와 더불어 현행법을 더욱 강화하고, 보호 구역과 선주민 지역의 불법 토지 점유를 막기 위해 감시와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조사 및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4월부터 국제앰네스티는 브라질 아마존의 선주민 지역 4곳을 방문했다. 론도니아 주의 카리푸나와 우루유와우와우, 파라 주의 아라라, 마토 그로소 주의 마노키 지역이다. 전문가와 선주민들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선주민 지역과 환경 보호 구역을 보호하라는 브라질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에 큰 좌절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또한 불법 토지 점유와 개간 행위를 감시,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감시 활동도 예산 감축으로 인해 지난 몇 달 사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가 방문한 선주민 지역 4곳의 벌채 비율은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80% 가까이 증가했다. 일부 지역의 선주민 지도자들은 대대로 물려받은 자신들의 토지를 지키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 위협을 당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론도니아 주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할 인력만 있었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벌채, 토지 점유의 피해를 입은 선주민 지역 우림

익명의 마노키 소속 선주민 남성은 “어느 날부터인가 브라질 환경·재생가능 천연자원연구소 (IBAMA)가 방문하지 않기 시작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불법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좌표를 표시하며 IBAMA에 보낼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기관이 더 이상 [방문]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국립 인디언 재단(FUNAI)과 산하 환경기구인 IBAMA는 올해 상당한 예산 삭감을 앞두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28일까지 FUNAI가 선주민 지역 보호 활동에 사용한 비용은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감소했다. 국제 언론에서는 IBAMA의 전체 예산이 25%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이는 인권 위기이자 환경 위기”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림 벌채와 불법 토지 점유에 맞서 싸울 민간 기구를 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아마존 우림과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마존에 기후 안정성을 의존하고 있는 세계를 위해, 브라질은 불법 토지 점유와 산림 벌채를 타파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Brazil: Authorities must investigate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destruction of the Amazon

Brazilian authorities must investigate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starting illegal fires in the Amazon to prevent further destruction of the rainfores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s it launched an online campaign to pressure President Jair Bolsonaro and his government to step up protection of Indigenous territories and environmental reserves.

“The devastating fires in the Amazon are the symptom of a larger crisis of illegal deforestation and land seizures. On paper Brazil has strong laws to protect Indigenous territories and environmental reserves. Yet President Bolsonaro has actively undermined those protections, resulting in the devastation we see today,” said Kumi Naidoo,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While the President has now signed a decree temporarily banning fires for land clearance, this does not eliminate the potential for further fires because he has taken little action to deter or prevent the illegal deforestation and land seizures that drive them.

“The Brazil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investigate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these catastrophic fires, otherwise we will inevitably see them getting worse throughout the rest of President Bolsonaro’s time in office.”

On August 29 President Bolsonaro enacted a decree prohibiting land clearance fires for 60 days as part of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crisis. However, one official working for Brazil’s national environmental agency who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told us he feared the decree will likely have limited effect because most of the recent fires were already prohibited by existing laws.

According to representative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local officials, the people starting the fires are often individuals who are encouraged to occupy plots of land in Indigenous territories and environmental reserves by local farmers and politicians.

The conversion of forests into pasture in the Amazon often follows a pattern, whereby plots of land in the forest are identified and illegally seized, trees are cut down and cleared, then fires are lit (often repeatedly in the same area) before grass is planted and cattle eventually introduced.

Amnesty witnessed a fire raging in the Indigenous territory Manoki, in Mato Grosso state on 23 August. The burning area of the forest had been fenced off. Manoki leader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expected the fire was intended to make pasture for grazing cattle.

Call for Brazil’s government to enforce and fund existing protections

“Sending in the military and ordering a short-term ban are only temporary fixes to a much larger problem. Beyond fighting the fires, Brazil needs to enforce its own laws, step up monitoring and patrols of illegal land seizures in protected areas and Indigenous territories, and investigate and hold those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abuses,” said Kumi Naidoo.

Since April 2019 Amnesty International has visited four different Indigenous territories in Brazil’s Amazon: Karipuna and Uru-Eu-Wau-Wau in Rondônia state, Arara in Pará state, and Manoki in Mato Grosso state. Experts and Indigenous people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expressed intense frustration at the lack of enforcement of Brazil’s laws to protect Indigenous territories and environmentally protected areas. They also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government surveillance operations to monitor and prevent illegal land seizures and deforestation have been reduced because of budget constraints over recent months.

In the four Indigenous territories we visited, the rate of deforestation is almost 80 per cent higher than what it was over the same period in 2018. In some sites, Indigenous community leaders also reported receiving death threats for defending their traditional territories.

An official working for Brazil’s national environmental agency in Rondônia state, who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explained “If we had had people to conduct inspections, the situation would have not reached this level”.

An indigenous Manoki man, who also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told us “IBAMA has stopped coming. I don’t know why. We’ve prepared reports, marking the coordinates where illegal logging is taking place and sending them to IBAMA. But now they have stopped [coming]”.

Brazil’s National Indian Foundation (FUNAI) and its main environmental agency (IBAMA) face substantial budget cuts this year. According to government data, FUNAI’s expenses for the protection of Indigenous territories incurred this year until August 28th have fallen 10% over the same period in 2018. International media has reported that IBAMA’s overall budget has shrunk by 25%.

“This is both a human rights crisis and an environmental crisis,” said Kumi Naidoo. “Over the long term, strengthening the civilian authorities responsible for combatting deforestation and illegal land seizures is the only way forward.

“For the sake of the Amazon rainforest, the people who call it home, and the rest of the world that depend on it for our climate’s stability, Brazil must do more to combat illegal land seizures and defore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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