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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수형 집행하며 인권에서 또 한걸음 멀어져

교수형 목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사형에 등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극도로 잔인하고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유지하며 과거에 얽매여 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동아시아 사무소 조사국장

8월 2일 오전, 일본이 2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이 소식에 대해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사형 집행은 일본 정부가 얼마나 인명을 경시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사형에 등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극도로 잔인하고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유지하며 과거에 얽매여 있다.

사형을 계속해서 집행하는 일본 정부의 행보는 매우 개탄스럽다. 일본은 내년 4월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일본 형사사법제도가 국제인권법 및 인권기준에 온전히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할 때다. 일본 정부는 즉시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 집행 유예를 선포해야 한다. 또한, 사형 폐지를 향한 첫걸음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를 장려해야 한다.”

배경정보

8월 2일 금요일 새벽, 도쿄 교도소의 쇼지 코이치(Shoji Koichi, 64)와 후쿠오카 교도소의 스즈키 야스노리(Suzuki Yasunori, 50) 등 2명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2019년 일본에서 집행된 첫 사형으로, 이로써 신조 아베 총리(Shinzo Abe)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총 사형 집행 건수는 38건이 되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110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일본에서 사형 집행은 비밀리에 진행된다. 보통 사형수는 사형집행 불과 몇 시간 전에 사형을 통보받고, 일부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다. 사형수의 가족들은 보통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야 집행 사실을 통보받는다.2020년 4월, 제 14회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가 교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는 정부, 정부 간 조직 및 비정부기구,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범죄 예방과 형사사법 정의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확인하는 자리다. 일부 패널은 일본 및 전 세계의 사형제도 사용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 범죄자의 특성 또는 사형집행 방법과 관계 없이 모든 경우의 사형에 반대하며, 40년 이상 사형 폐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Japan: Two hanged in deplorable move

In response to the news that two people were executed in Japan on Friday morning,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se executions demonstrate the Japanese government’s shocking disregard for human life. While the rest of the world increasingly turns its back on the death penalty, Japan remains stuck in the past by continuing with this ultimate cruel and irreversible punishment.

“It is deplorable that the government continues to carry out executions. As Japan prepares to host the UN Crime Congress next April, it is high time that its criminal justice system is reviewed to fully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s. We urge the Japanese authorities to establish an immediate moratorium on all executions and promote an informed debate on the death penalty as first steps towards its abolition.”

Background

The two individuals executed in the early hours of Friday morning were Koichi Shoji, 64, at Tokyo Detention Centre and the other, Yasunori Suzuki, 50, at Fukuoka Detention Centre. Both had been convicted of murder.

The executions are the first in Japan in 2019 and bring the total number of executions under Prime Minister Shinzo Abe’s administration to 38. Currently 110 individuals remain on death row in Japan.

Executions in Japan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prisoners typically given only a few hours’ notice, but some may be given no warning at all. Their families are usually notified about the execution only after it has taken place.

In April 2020, Kyoto will host the Fourteen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a forum that brings together criminal justice experts among governments,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scholars to share experiences and identify solutions to problems relating to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Several panels will seek to addres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Japan and globally.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 crim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and has been campaigning for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more than 4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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