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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통령의 사형 제도 부활 촉구, 불처벌 관행 더욱 악화시킬 뿐

관을 부여잡고 울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 피해 사망자의 관계자

두테르테(Duterte) 필리핀 대통령이 시정연설 중 사형제도 부활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것이 필리핀의 살인적인 마약 퇴치 작전으로 초래된 불처벌 관행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뿐이라고 밝혔다.

버치 올라노(Butch Olano) 국제앰네스티 필리핀지부 사무처장은 “여전히 필리핀에서는 비사법적 처형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지금도 만연한 불처벌 관행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시정 연설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했다. 마약 관련 범죄에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 및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

여전히 필리핀에서는 비사법적 처형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지금도 만연한 불처벌 관행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버치 올라노 국제앰네스티 필리핀지부 사무처장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처럼 사형을 지지하기 불과 몇 주 전에는 3살 여자어린이가 경찰 작전 도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버치 올라노 사무처장은 “현재 필리핀은 전국적으로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찰의 살인적이고 분별 없는 습격으로 더 이상 우리 어린이들의 목숨을 빼앗길 수는 없다”며 “이번 시정연설은 3살 어린이 미카 울피나(Myca Ulpina)를 비롯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그 기회를 놓쳤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 문제를 언급했지만 진실은 외면했다. 필리핀은 부당하게 살해당한 수천 명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의를 구현하고, 실질적인 건강 및 사회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달 발표한 보고서 <그들은 그저 죽일 뿐-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자행되는 비사법적 처형 및 그 밖의 인권침해> 에서 필리핀 정부가 소위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빈곤층에 대한 잔인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 없이 대부분 빈곤층과 소외 계층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경찰관이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는 단 1건뿐으로, 2017년 8월 17세 키안 델로스 산토스(Kian delos Santos)가 총격을 당해 숨졌던 사건이었다.

버치 올라노 처장은 “키안의 죽음은 소위 ‘마약과의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필리핀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작은 진전이었다. 지금 필리핀은 미카 울피나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요동치고 있다. 미카는 3살의 어린이였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으로도 필리핀 정부가 현재의 행보를 유지한다면, 이는 정부가 악의적으로 인명을 경시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로 남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카 울피나는 지난 6월 말 리잘(Rizal) 지역에서 경찰 작전이 진행되던 도중 목숨을 잃었으며, 경찰관 1명도 함께 숨졌다. 필리핀 정부는 미카 울피나의 아버지가 “함정 수사” 작전 중 딸을 방패막이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카의 어머니는 가족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에 경찰들이 영장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쳤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 중) 최소 6,600명이 경찰에 의해 사망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무장한 사람들에 의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많은 불법적인 살해를 발견했으며 이들 중 상당 수의 사람들이 비사법적으로 처형당했다.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정부는 유가족들에게 ‘이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경찰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

버치 올라노 국제앰네스티 필리핀지부 사무처장

버치 올라노 처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유가족들에게 ‘경찰이 마약 소탕 작전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가족들은 경찰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증거인 경찰의 보고서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소송 비용 또한 가난한 유가족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비싸다.”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부의 전쟁은 살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가족들과 공동체 모두를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마약의 위험에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잔인하고 억압적인 정책만을 유지시킬 뿐이다.”

이달 초 유엔 인권이사회는 필리핀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0년에 필리핀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가 담게 될 인권 상황에는 마약과의 전쟁 과정 중에 벌어진 불법적인 살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행정부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버치 올라노 처장은 “유엔의 조사는 소위 ‘마약과의 전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수천 명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며 “당국이 정의를 촉구하는 가족들의 권리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이 잔혹한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Philippines: President’s call to revive death penalty will only worsen climate of impunity

President Duterte’s call to revive the death penalty during his State of the Nation Address (SONA) will only worsen the country’s climate of impunity amid the government’s deadly anti-drugs campaig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Extrajudicial killings remain rife in the Philippines. Talk of bringing back the death penalty for drug-related crimes is abhorrent, and risks aggravating the current climate of impunity,” said Butch Olano, Section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Philippines

During today’s speech, President Duterte called on Congress to reinstate the death penalty for drug-related crime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for drug-related offences contravene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Duterte’s endorsement of the death penalty comes weeks after the killing of a three-year-old girl in a police operation.

“The state of our nation is a state of mourning. We should not be burying our children amid deadly and ill-conceived police raids,” said Butch Olano. “This speech was a missed opportunity to take stock of the tragic killing of three-year-old Myca Ulpina, and thousands of others. The President addressed the topic of drugs but did not confront the truth. The country needs an approach that delivers justice for the families of the thousands unlawfully killed, and effective health and social services for those who need them.”

An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released this month, ‘They just kill’: Ongoing extrajudicial executions and other violations in the Philippines’ ‘war on drugs,’ showed that the Philippine government’s so-called “war on drugs” remains a murderous war on the poor, with rampant killings of mostly poor and marginalized people continuing without credible, impartial and effective investigations into them. There has been just one conviction of police officers to date, following the fatal shooting of 17-year-old Kian delos Santos in August 2017.

“Kian’s killing became emblematic of the horrors of the so-called ‘war on drugs’, and the convictions of police officers were a small step towards the justice Filipinos deserve,” said Butch Olano. “Now the country reels from the tragic killing of Myca Ulpina. She was three years old. If this tragedy does not move this administration to change course, it will be further proof of its wanton disregard for human life.”

Myca Ulpina died in a police operation in Rizal provice in late June, in which a police officer was also killed. The government claims her father used her as a human shield during a “buy bust” operation; the girl’s mother claims that police burst into the family home without a warrant as the family slept.

The Philippine government has acknowledged at least 6,600 killings at the hands of police, but evidence points to many more being killed by unknown armed persons with likely links to the police. Amnesty International has found that the torrent of unlawful killings, many of them extrajudicial executions,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The government keeps saying bereaved families should file cases before the courts if they believe the police acted illegally during anti-drug operations,” said Butch Olano. “But Amnesty’s research has shown that families are living in fear of reprisals from police if they dare to speak up. They are further unable to secure police reports, a crucial piece of evidence to support their allegations, and pursuing these cases is prohibitively costly for poor families.”

“The administration’s war on the poor does not end with the killings. It sends families and whole communities into a living hell, all to protect a cruel and repressive policy that is doing nothing to protect people from the risks of drugs,” said Butch Olano.

President Duterte’s SONA also failed to commit his administration to cooperating with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which will deliver a report in June 2020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Philippines, including unlawful killings in the context of the “war on drugs”, as mandated by a resolution adopted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earlier this month.

“This UN probe offers hope to thousands of families who lost loved ones as part of the so-called ‘war on drugs’” said Butch Olano. “As long as the authorities deny these families their right to justice, international pressure on the architects of this murderous campaign will keep growing.”

수단: 시위대를 향한 공격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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