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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마약과의 전쟁’에 압박 가할 유엔 결의안 통과

마약과의 전쟁 피해자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필리핀 사람들

유엔인권이사회가 필리핀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조사 대상 인권 문제에는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을 이유로 한 불법적인 살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국장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수천 유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중략)…이제부터 극악무도한 정책을 만든 정부 관계자를 향한 압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국장

“이번 결의안 채택은 수천 유가족과 더불어, 두테르테(Duterte)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에 용기 있게 대항한 수많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번 결정은 정의와 책무의 구현을 향한 결정적인 한 걸음이 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자국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제 사회가 비사법적인 살인과 여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불처벌을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이 유엔인권사무소의 조사에 협조하고, 두테르테 정권의 상징이 된 잔혹한 살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는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제부터 극악무도한 정책을 만든 정부 관계자를 향한 압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다.”

배경 정보

지난 7월 11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아이슬란드가 제출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필리핀의 인권 상황에 대한 세부 보고서를 제공하고 이를 제 44차 유엔인권이사회 때 발표하고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18개국이 찬성, 14개국이 반대, 15개국이 기권하여 통과되었다.

이번 결의안은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국제 시민 사회 단체가 다년간 진행한 캠페인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투표에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법 위반 및 범죄에 대한 새 보고서를 발간했다.

필리핀을 포함한 현 유엔인권이사회 소속 회원국의 명단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Philippines: UN resolution builds pressure on architects of deadly “war on drugs”

Responding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voting in favour of a resolution to monitor and report on the critical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Philippines – including unlawful killings in the context of the “war on drugs” – Nicholas Bequelin, Amnesty International’s Regional Director for East and Southeast Asia said:

“This vote provides hope for thousands of bereaved families in the Philippines, and countless more Filipinos bravely challenging the Duterte administration’s murderous ‘war on drugs’. It’s a crucial step towards justice and accountability.

“The Philippines has failed to hold those responsible to account at home. The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sends a clear messag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not look the other way as extrajudicial executions and other serious violations continue to be committed with impunity.

“We urge the Philippines to cooperate with the UN Human Rights Office leading the investigation and take urgent measures to halt the brutal killings that have become the hallmark of the Duterte administration’s campaign. If they do not, the Council may take further and more robust action. From here on, pressure on the architects of the government’s murderous policies will only grow stronger.”

Background

Toda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voted in favour of a resolution, tabled by Iceland, requesting th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to provide a detailed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Philippines, and for it to be presented to and discuss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at its 44th session.

The resolution passed with 18 votes in favour, 14 against and 15 abstentions.

The resolution follows years of campaigning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civil society groups, including Amnesty International. Just ahead of the vote, Amnesty International released a new report documenting ongoing violations and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committed as part of the “war on drugs.”

The list of current Human Rights Council member states – which includes the Philippines – is availabl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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