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권뉴스 굿뉴스

미얀마: 로이터 취재기자 석방, 이제 진정한 언론 자유를 보장할 차례

석방되고 기자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두 로이터 기자

미얀마에 구금되어 있던 로이터통신 기자 와 론(Wa Lone)과 초 소우(Kyaw Soe Oo)가 석방되었다는 소식에 대해 니콜라스 베켈린(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미얀마의 언론 자유사에 남을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 와 론과 초 소우가 기소된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의에 대한 조롱이었으며 두 사람은 단 하루도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되었다.”

기자들과 활동가들은 끊임없는 구금 및 체포의 위협에 시달려야 한다.”

니콜라스 베켈린,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장

“두 사람의 석방 캠페인을 벌였던 사람들은 모두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지만, 여전히 미얀마는 기자와 활동가,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구금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 억압적인 법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몇 주 동안 정치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체포 건수가 급증한 것을 포착했다. 체포 사유의 대부분은 군에 대한 비판 때문이었다. 정부는 와 론과 초 소우를 석방한 올바른 결정에 뒤이어, 허무맹랑한 혐의를 받고 구금된 기자와 양심수를 모두 석방하고,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모든 법률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배경 정보

로이터 통신 기자 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12일 미얀마 수도 양군에서 체포되었다. 당시 두 사람은 라킨 주 북부에서 미얀마 보안군 소속 군인들이 로힝야 남성과 소년 10명을 대학살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이후 이 사건에 연루된 병사 7명은 군사재판을 거쳐 감옥에 수감되었다.

두 기자는 체포된 후 공직자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8년 9월 3일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양곤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2019년 1월 항소는 기각되었다. 2019년 4월 16일 와 론과 초 소우 및 그 동료들은 국제 관련 보도로 2019년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최근 몇 주간 정치적 동기에 따른 체포 및 구금이 우려스러운수준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

  • 4월 12일, 미얀마 인권존엄국제영화제를 창설한 영화감독 민틴 꼬꼬 (Min Htin Ko Ko Gyi)가 군부, 그리고 2008년 헌법에 비판적인 페이스북 게시물과 관련한 사유로 구금되었다.
  • 4월 19일, 미얀마 정부는 “편향적”으로 보이는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온라인 명예훼손을 명목으로 인터넷신문 이라와디(Irrawaddy )의 버마판 편집장 (Ye Ni)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 4월 22일, 미얀마 새해 축제 동안 미얀마군을 희화화하는 풍자극 탕얏(Thangyat) 생중계한 다섯 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명예훼손 및 “공공의 피해를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체포된 것은 수 년간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사용된 여러 억압적인 법률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집권한 미얀마 정부와 의회는 현재까지 국제인권법 및 기준에 상응하도록 이 법률을 폐지 혹은 수정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군부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 집회의 자유를 통제하는 데 이 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Myanmar: Genuine press freedom must follow release of Reuters journalists

esponding to news of the amnesty and release of Reuters journalists Wa Lone and Kyaw Soe Oo, Nicholas Bequelin, Amnesty International’s East and Southeast Asia Director said:

“Today marks an important victory for press freedom in Myanmar. The case against Wa Lone and Kyaw Soe Oo was a travesty of justice from start to finish and they should never have spent a day in prison.

“While all those who campaigned for their release welcome the government’s decision, the reality is the country retains a range of repressive laws used to detain journalists, activists and any perceived critic of the authorities. Until these laws are repealed, journalists and activists remain under a permanent threat of detention and arrest.

“In recent weeks,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orded a surge in politically motivated arrests – most for criticism of the military. The government must follow through its rightful decision to free Wa Lone and Kyaw Soe Oo by releasing all other journalists and prisoners of conscience detained on hollow charges, and by repealing all laws that keep a chokehold on freedom of expression.”

Background

Reuters journalists Wa Lone and Kyaw Soe Oo were arrested in Yangon, on 12 December 2017. At the time, the two were investigating a massacre of 10 Rohingya men and boys committed by members of the Myanmar security forces in northern Rakhine State, for which seven Myanmar soldiers were later jailed by a military court.

The two journalists were charged with breaching the Official Secrets Act and on 3 September 2018 sentenced to seven years in prison. An appeal to the Yangon High Court was rejected in January 2019. On 16 April 2019, Wa Lone, Kyaw Soe Oo and their colleagues were award the 2019 Pulitzer Prize for international reporting.

Recent weeks have seen an alarming spate of politically motivated arrests and detention. These include:

On 12 April, film director and a founder of the Myanmar Human Rights, Human Dignity International Film Festival Min Htin Ko Ko Gyi was detained in connection with Facebook posts critical of the military and the 2008 Constitution;

On 19 April, authorities announced they were opening a case for “online defamation” against Ye Ni, the editor of the Burmese section of The Irrawaddy for an article which the Myanmar military deemed “one-sided”;

On 22 April a group of five people was taken into custody and are facing charges of defamation and making “statements conducing to public mischief” after they live-streamed a satirical Thangyat performance mocking the Myanmar military during Myanmar’s new year festival.
These arrests are made possible by a range of repressive laws, which have for years been used to silence critical voices. To date, the NLD-led government – and parliament – has largely failed to take action to repeal or amend those laws that are in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and standards. Instead, both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have actively used such laws to curb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필리핀: 마리넬 우발도, 기후위기 피해를 증언하다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