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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17세 소년 2명을 채찍질하고 비밀리에 처형

이란에서 사형 당한 17살 메흐디 소흐라비파르와 아민 세다가트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란 정부가 18세 미만 소년 2명을 채찍질하고 비밀리에 처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제법과 아동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사촌지간인 메흐디 소흐라비파르(Mehdi Sohrabifar)와 아민 세다가트(Amin Sedaghat)는 4월 25일 이란 남부 파르스 지역 쉬라즈에 위치한 아델라바드 교도소에서 처형당했다. 두 사람은 체포될 당시 15세였으며,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다수의 강간 관련 혐의를 받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란 정부는 두 소년의 마지막 순간까지 채찍질을 가하고 비밀리에 사형을 집행했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두 소년은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도 자신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시신에 채찍 자국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사망 전에 채찍질을 당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소년의 부모와 변호인은 사형 집행 통보를 사전에 받지 못하였으며, 뒤늦게 사형이 집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필립 루서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이란 정부는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였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가 청소년까지도 죽음으로 내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끔찍한 사실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 정부는 이 소년들에게 사형이 선고됐다는 사실을 2년 동안이나 숨기고 있었으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채찍질하고, 비밀리에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명백한 아동권 침해다.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청소년에 대한 사형 부과를 금지하도록 형법을 개정해 이처럼 충격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란 의회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세계에서 청소년을 가장 많이 처형하는 국가 중 하나다. 아동권리협약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대우하고, 이들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메흐디 소흐라비파르와 아민 세다가트는 2017년부터 쉬라즈 소년원에 구금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4월 24일 아델라바드 교도소로 이감되었으나, 이감된 이유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이후 이들에게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다음 날인 4월 25일, 가족들은 이란 법의학기구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다. 두 사람에게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시신을 가져가라는 내용의 전화였다.

두 소년이 유죄와 사형을 선고받게 된 법적 절차는 공정하지 않았으며 청소년 사법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체포된 후 두 달 동안 경찰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곳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다. 보호자나 변호사 없이 경찰이 청소년을 심문하는 것은, 청소년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지체 없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란 정부가 가족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소년범을 비밀리에 처형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필립 루서,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이란에서 처형당한 사람들 중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사람은 97명이었다. 그 외에도 9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처형될 위기에 처해 있다.

메흐디 소흐라비파르와 아민 세다가트의 사례가 국제앰네스티에 알려지기 전에 두 사람의 처형이 비공개로 처리됐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실제 이란 내에서 처형된 소년범의 수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제앰네스티의 우려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사형수로 복역 중인 소년범들 또한 이들의 사례가 인권단체의 관심을 받아 공개 캠페인 및 옹호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비밀리에 처형당할 위험에 처해있다.

필립 루서 국장은 “이란 정부가 가족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소년범을 비밀리에 처형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적인 공분을 사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EU와 같이 영향력 있는 국제적 들이 외교적, 공적 개입을 통한 압박을 강화해 이란이 소년범을 처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사형수로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심할 경우 10년 이상을 복역하고 있다. 사형 집행일이 결정되었다가 연기되기를 반복하며,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불안한 환경은 극심한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을 유발하며,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

사형은 고의 살인을 포함한 매우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만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한 국제법에 따라, 사형으로 강간을 처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범죄자의 특성, 사형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대한사형을 반대한다. 사형은 생명권 침해이자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Iran: Two 17-year-old boys flogged and secretly executed in abhorre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Iranian authorities have flogged and secretly executed two boys under the age of 18, Amnesty International has learned, displaying an utter disdain for international law and the rights of children.

Mehdi Sohrabifar and Amin Sedaghat, two cousins, were executed on 25 April in Adelabad prison in Shiraz, Fars province, southern Iran. Both were arrested aged 15 and convicted on multiple rape charges following an unfair trial.

According to information receiv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teenagers were unaware that they had been sentenced to death until shortly before their executions and bore lash marks on their bodies, indicating that they had been flogged before their deaths. Their families and lawyers were not informed about the executions in advance and were shocked to learn of the news.

“The Iranian authorities have once again proved that they are sickeningly prepared to put children to death, in flagrant disregard of international law. It seems they cruelly kept these two boys in the dark about their death sentences for two years, flogged them in the final moments of their lives and then carried out their executions in secret,” said Philip Luther,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people who were under 18 at the time of the crime is strictly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s a flagrant assault on children’s rights. It is long overdue for Iranian parliamentarians to put an end to this harrowing situation by amending the penal code to ba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anyone who was under 18 at the time of the offence.”

Iran remains the top executioner of children in the world. As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ran is legally obliged to treat anyone under the age of 18 as a child and ensure that they are never subjected to the death penalty or life imprisonment.

Mehdi Sohrabifar and Amin Sedaghat had been held in a juvenile correction centre in Shiraz since 2017. On 24 April, they were transferred to Adelabad prison, apparently without knowing the reason. The same day, their families were granted a visit with them, but they were not told that it was in preparation for their execution.

The next day, on 25 April, the families suddenly received a call from Iran’s Legal Medicine Organization, a state forensic institute, informing them of the executions and asking them to collect the bodies.

The legal proceedings leading to the two boys’ conviction and sentence were unfair and flagrantly violated the principles of juvenile justice. Following their arrest, they were held for two months in a police detention centre, where they said they were beaten. They also had no access to a lawyer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The practice of subjecting children to police questioning in the absence of a guardian or lawyer violate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provides that children in conflict with the law must be guaranteed prompt legal assistance.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orded the execution of 97 individuals in Iran who were under the age of 18 at the time of the crime between 1990 and 2018. More than 90 others remain at risk of execution.

The fact that Mehdi Sohrabifar and Amin Sedaghat’s executions were not made public before their cases were made to known to Amnesty International reinforces the organization’s concern that the real number of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in the country is actually higher than the figure it has recorded. Juvenile offenders currently on death row are also at risk of being executed in secret if their cases are not brought to the attention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for public campaigning and advocacy.

“We have identified a trend in which Iran’s authorities are carrying out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in secret and without giving advance notice to the families, seemingly in a deliberate attempt to avoid global outrage. This makes it all the more important for influential international actors such as the EU to increase their diplomatic and public interventions to pressure Iran to end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said Philip Luther.

Many have spent prolonged periods on death row – in some cases more than a decade. Some have had their executions scheduled and postponed repeatedly, adding to their torment. Such conditions of uncertainty causing severe anguish and mental distress amount to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for rape is not permitted under international law, which states that its use must be restricted to the most serious crimes involving intentional killings.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 crim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kill the prisoner. The death penalty is a violation of the right to life and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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