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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여성 인권의 역사적인 승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낙태죄 반대를 외치던 시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고 있다. 2019.4.11

헌법재판소가 한국 정부에 낙태를 비범죄화하고 매우 제한적인 낙태 관련법을 2020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한국 여성 인권의 중대한 진전이다. 한국의 가혹한 낙태죄로 인해 여성과 소녀들은 비밀리에 안전하지 못한 낙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수 세대에 걸쳐 차별과 낙인에 시달려야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이러한 관행이 이제 변해야 하며, 앞으로 여성과 소녀의 인권이 전적으로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정부는 신속히 형법을 개정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여성과 소녀를 비롯해 임신 가능한 사람들이 자신은 물론, 낙태를 도운 의료 종사자까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우 제한적이고 처벌적인 현행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든, 허용되지 않든 사람들은 낙태 시술을 받는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낙태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과 소녀의 인권과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함을 선언한 것이다. 낙태에 관한 법적 틀을 새롭게 마련할 때는 여성의 존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배경정보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낙태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 의사가 이의를 제기하여 낙태죄 위헌 여부에 관한 심리가 진행된 끝에 나온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법은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임신을 중단한 여성은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낙태를 도운 의료 종사자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 형법상 낙태는 범죄이며, 강간, 근친상간, 심각한 유전적 장애, 특정 질병 또는 임신으로 여성과 소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제한적인 상황에 해당되더라도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 수술이 이루어져야 하며,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는 인권이다. 낙태를 범죄화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생활권, 폭력과 차별,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국제인권법 및 기준에 따르면 낙태는 전면 비범죄화되어야 하며, 여성과 소녀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막는 장벽을 없애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임신 여부와 시기를 비롯해 재생산에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낙태 관련법은 임신부의 인권을 존중, 보호, 충족해야 하며, 이들을 안전하지 못한 낙태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South Korea: Top court orders reform of abortion laws in historic victory for women’s rights

Responding to a ruling by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that orders the government to decriminalize abortion in the country and reform the country’s highly restrictive abortion laws by the end of 2020, Roseann Rife, Amnesty International’s East Asia Research Director commented:

“Today’s ruling is a major step forward for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girls in South Korea. The country’s draconian laws have resulted in discrimination and stigmatization for generations of women and girls by forcing them to undergo clandestine and unsafe abort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ent a clear message this must change, and in future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girls must be fully protected and respected.

“We urge the government to swiftly reform the Criminal Act and ensure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services. The highly restrictive and punitive laws must change so that the health of women, girls and others who can become pregnant is no longer put at risk for fear they or the medical professionals that help them could be punished.

“Abortions will always happen, regardless of the law. This judgment means that they should be carried out safely and legally, and that women and girls are treated with compassion and respect for their human rights and their reproductive autonomy. Their dignity must be front and centre in any new legal framework on abortion.”

Background

Today’s judgmen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followed a challenge by a doctor who has been prosecuted for carrying out abortions. The ruling requires that the National Assembly must reform the law by 31 December 2020.

South Korea’s current legal rules governing abortion criminalize the practice in most cases. Women who terminate a pregnancy can face fines of up to 2 million won ($1,850) or one year in jail. Medical professionals who assist with abortions can face prison terms of up to two years if convicted.

The law criminalizes abortions, and only allows for exceptions in cases of rape, incest, severe genetic disorders, specific diseases or if a woman’s or girl’s health is endangered by the pregnancy. In these limited instances, abortions must be performed within the first 24 weeks of pregnancy and are subject to spousal consent.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services is a human right. Criminalization and other restrictions of abortions severely impact on women’s and girls’ rights to life, health, autonomy, privacy and to be free from violence, discrimination and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s require that abortion is fully decriminalized, and that States dismantle barriers that deny effective access by women and girls to safe and legal abortion.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at everyone should be free to exercise their bodily autonomy and make their own decisions about their reproductive lives including when and if they have children. It is essential that laws relating to abortion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pregnant persons and not force them to seek out unsafe abortions.

수단: 시위대를 향한 공격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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