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 사형 급증한 아시아 태평양에서 사형폐지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때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전 세계 사형집행 및 선고 전년 대비 31% 감소 확인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사형현황을 담은 <2018 사형선고와 집행>을 발표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형집행과 선고가 2017년 대비 31% 가량 급감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에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전 세계적 사형폐지 흐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앰네스티의 조사결과, 2018년 말 기준 106개국이 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하였고, 제도는 있으나 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36개국)을 포함한 142개 국가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는 전 세계 국가의 2/3에 해당한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이래로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포함되어 있다.

전 세계적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황은 2017년보다 악화되었다. 태국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을 재개했고, 일본(15건)과 싱가포르(13건)는 10년 내 가장 높은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 해 동안 85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밝혀 사형집행 건수로 세계 4위로 올라섰다. 세계 최대의 사형집행국으로 알려진 중국은  사형집행 정보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고 있어 정확한 수치를 알수는 없으나 최소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처형되고, 사형을 선고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북한의 사형 집행 정보 역시  국가 기밀로, 관련 공식 통계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최대 사형집행 5개국 가운데 2개국(중국, 베트남)이 포함된 지역이며, 다수의 국가에서 이전 해보다 후퇴하였다.

그렇기에 이 지역에서 22년간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유지해 온 한국의 상황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후보자 시절, 국제앰네스티의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 에 대한 답변으로 유보 없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자유권 규약 제2차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인 바 있다.

지난해 10월 4일, 국제 사형폐지의 날을 앞두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선택의정서’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과 유엔총회에서 7차 사형 모라토리엄 (집행 중단)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찬성 투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지난 12월 17일 역사상 가장 많은 찬성(121개국)으로 채택된 사형 모라토리엄 선언에 또다시 기권표를 던져, 사형폐지 흐름에 동참할 기회를 놓쳤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사무처장은 “42년 전 앰네스티가 사형폐지 캠페인을 시작할 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는 16개국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146개국에 달했다. 2017년 대비 사형 집행이 약 1/3가량 줄었다는 것 역시 각 국가가 사형이 답이 아님을 깨닫고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방증” 이라며 “이와는 반대로 우려스런 증가 경향을 보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사형 폐지로 나아간다면 지역 내 인권 보장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무처장은 “사형을 폐지한다고 해서 강력 범죄가 증가한다거나, 사형제가 다른 처벌보다 범죄 억지력이 높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사형제에 대한 오해를 깨고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을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인권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인권아카데미: 사형제에 맞서기> 코스를 열었다(바로가기). 이 코스를 수강하면, 사형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끝.

 

 

[붙임] 2018년 연례사형현황: 세계적 흐름세계 통계

2018년 국제앰네스티가 집계한 사형집행 건수는 20개국에서 최소 690건으로, 2017년 최소 993건에서 31% 감소했다. 이는 국제앰네스티의 지난 10년간 집계 가운데 최저치다.대부분의 사형집행은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이라크에서 이루어졌다(집행건수 순).

중국은 2017년과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의 사형집행국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사형집행 통계는 국가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제 사형집행 건수는 파악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수천 건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위의 세계 사형집행 통계(690건)에서는 제외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2018년 한해 85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11월에 밝혔다. 이로써 베트남은 사형집행 건수 세계 5위권에 포함되었다.

중국을 제외하면 사형집행의 78%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이라크 등 4개국에서 이루어졌다.

보츠와나, 수단, 대만, 태국은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바레인, 방글라데시, 요르단,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팔레스타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경우 2017년과 달리 2018년에는 사형집행이 기록되지 않았다.

이란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7년 최소 507건에서 2018년 최소 253건으로 50% 감소했다.

이라크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7년 최소 125건에서 2018년 최소 52건으로 감소했고, 파키스탄의 경우 2017년 최소 60건에서 2018년 최소 14건으로 감소했다. 소말리아의 사형집행은 2017년 24건에서 2018년 13건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부르키나파소는 6월 형법 개정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다. 감비아와 말레이시아는 각각 2월과 7월에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을 공식 선언했다. 미국 워싱턴주의 사형제는 10월 위헌 판결을 받았다.

2018년 말 기준, 모든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세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06개국이며,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세계의 3분의 2 이상인 142개국이다.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사형선고에 대한 감형 또는 사면이 집계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베냉(Benin), 보츠와나, 중국, 이집트, 가이아나, 인도, 이란, 쿠웨이트,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모로코/서사하라(Morocco/Western Sahara), 미얀마,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카타르, 세인트키츠네비스(Saint Kitts and Nevis), 대한민국,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미국, 짐바브웨 등 29개국이다. 
이집트, 쿠웨이트, 말라위, 미국 등 4개국에서는 사형수 8명에 대한 무죄 방면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집계한 사형선고 건수는 54개국에서 최소 2,531건으로, 2017년 2,591건에서 약간 감소했다.

2018년 말, 전 세계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수는 최소 19,336명이다.

2018년 전 세계에서 사용된 사형집행 방법으로는 참수형, 전기의자형, 교수형, 독극물 주사형, 총살형이 있다. 이란에서는 투석형에 의한 사형 2건이 새로 선고된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에 따르면 2018년 이란에서는 18세 미만일 때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7건의 사형의 집행되었다.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4개국에서 최소 98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세계 사형집행의 14%로, 2017년 28%에서 감소했다.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선고는 14개국에서 최소 226건으로 파악된다.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중국, 이집트, 이란, 이라크, 말레이시아, 북한,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베트남에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절차에 의해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 현황

미주       
이 지역에서 미국은 10년 연속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다. 미국에서 보고된 사형집행(25건) 및 사형선고(45건) 건수는 2017년보다 약간 증가했다.

텍사스주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7년 7건에서 2018년 13건으로 거의 두 배 증가하며 미국 전체의 절반을 약간 넘어섰다. 네브래스카주는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사우스다코타주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테네시주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이 지역에서 사형선고가 있었던 국가는 미국과 가이아나 2개국 뿐이다.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사형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79년 이후 최저치다.

미국 워싱턴주의 사형제는 10월 위헌 판결을 받았다

아시아 태평양
2018년 이 지역 전체에 걸쳐 9개국에서 최소 136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2017년의 최소 93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가장 큰 이유는 베트남 정부가 수치를 거의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에서 수천 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통계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태국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일본에서는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범 13명에 대한 교수형이 집행되면서 연간 사형집행 건수가 4건에서 15건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싱가포르의 사형집행은 13건으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파키스탄의 사형집행은 2017년 최소 60건에서 2018년 최소 14건으로 77% 감소했다.

말레이시아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사형제를 규정한 법률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형선고는 17개국에서 최소 1,100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2017년 1,037건에서 약간 증가한 수치다.

유럽 및 중앙아시아
벨라루스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7년 2건에서 2018년 최소 4건으로 증가했다. 이 지역에서 벨라루스 외의 국가는 2005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은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유지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제앰네스티가 집계한 이 지역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7년 847건에서 2018년 501건으로 41% 감소했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다.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5개국(이집트,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국가는 2017년과 마찬가지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로, 모두 합해 최소 454건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2018년 사형선고는 1,170건으로 집계되어 2017년 619건에 비해 89% 증가했다. 이집트의 사형선고 확정 건수는 2017년 최소 402건에서 2018년 최소 717건으로 증가하며 지역 내 최고를 기록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18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보츠와나,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등 4개국이다.

사형집행은 남수단에서 급격히 증가했지만 소말리아에서 감소한 덕에 지역 전체 차원에서는 2017년 28건에서 2018년 24건으로 감소했다.

사형선고는 2017년 최소 878건에서 2018년 최소 212건으로 감소했다.

사형선고가 이루어진 국가는 2017년 15개국에서 2018년 17개국으로 증가했다.

부르키나파소는 일반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폐지했으며, 감비아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사형제 폐지 의무를 규정한 국제조약을 비준했다.

 

[붙임 2] <2018 사형선고와 집행> 영문보고서 1부 (클릭)

수신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한국, 사형 급증한 아시아 태평양에서 사형폐지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때
날짜2019년 4월 10일
문서번호2019-보도-007
담당양은선 국제앰네스티 캠페인팀장 (010-9766-1639, eunsun.yang@amnesty.or.kr)
수단: 시위대를 향한 공격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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