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일본은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

일본은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는 일본정부에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를 되찾아 주라고 재차 요구한다.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정의회복 요구는 전 세계에 울려 퍼졌으며 전쟁 중 여성에게 가해진 끔찍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였다. 2010년 5월 여성폭력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위안부” 정의회복 활동을 가장 잘 조직되고 문서로 만들어 진 배상 운동 중 하나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2011년 말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생존자와 활동가들은 1,000번째 수요시위를 열었다. 1992년에 시작되어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이 시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한국정부가 ‘위안부’ 피해 여성의 배상과 관련해 일본과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일본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하여 이 문제를 부각하려는 모든 노력을 막아왔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 요구를 지속해서 부정해왔다. 일본정부는 모든 배상 의무가 평화 협정과 합의를 통해 끝났으며, 이 때문에 더 이상의 배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보상은 국제배상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생존자들은 이것이 이 문제에 침묵하도록 하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피해 여성들은 늙었고, 많은 이들이 정의회복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

1932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군 통치 아래 있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곳곳에서 많은 여성이 일본제국군의 성노예가 되었다. 일본제국군은 나이, 빈곤, 계급, 가족상황, 교육 정도, 국적 혹은 민족 등의 이유로 가장 속기 쉬운 여성과 소녀들을 성노예제의 목표로 삼았다. 이들 대다수가 20세 이하였고, 일부는 납치될 당시 12세에 불과했다.

일본제국군은 여성과 소녀를 확보하기 위해 속이거나 폭력을 썼다. 생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고립감과 수치심으로 고통받았으며, 성노예 생활의 결과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의회는 생존자들에게 완전하고 명확하게 사과하라. 이는 범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수용하는 것이자, 이 사안이 국제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생존자 대다수가 받아들일 만한 방법으로 이들이 겪은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 일본정부와 의회는 일본 법원에서 전적인 배상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없애는 관점에서 국내법을 재검토하고 일본 교과서에 성노예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포함하라.
• 일본정부는 모든 성노예제 생존자들에게 전적으로 배상할 효과적인 행정조치를 즉각 실행하라.

끝.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국제앰네스티 성명서] 일본은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
날짜2012년 3월 8일
문서번호2012-보도-004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