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거짓약속: 네팔 이주노동자의 착취와 강제노동’ 보고서 발간

네팔: ‘거짓약속’에서 이주노동자를 보호해야

비양심적인 네팔 이주노동자 취업알선업체가 이주노동자를 인신매매해, 걸프 국가와 말레이시아에서 착취와 강제노동으로 내몰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3일 새로운 보고서에서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네팔 정부에 자국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거짓 약속: 네팔 이주노동자의 착취와 강제노동’은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지만, 취업알선업체에 속아 해야 할 일, 임금, 노동조건 등을 허위로 계약을 한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주노동자 150여명을 인터뷰했으며, 약 90퍼센트가 취업알선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휴일도 없이, 위험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거나, 약속 받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노동을 해야 했다.

“네팔인들은 해외에서 더 나은 삶을 찾으려 하지만 고향을 떠나기도 전에 실패한다.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취업알선업체가 계약조건을 속이기 때문이다. 허위계약은 인신매매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이주노동권 조사관은 지적한다.

“이주한 곳에서 본인이 진짜로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은 이미 덫에 갇히게 된다. 심한 경우 연간 60퍼센트에 달하는 이율로 사채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덧붙였다.

취업알선업체는 평균 10만 네팔루피(미화 1400 달러/한화 약 16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데, 네팔 연평균 임금의 세 배다.

엄청난 부채를 떠 안고, 이를 어쩔 수 없이 갚아야 하는 처지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착취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주노동자들이 목적국에서 구타당하고 위협당하며 고용주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사례들을 기록했다.

착취와 강제노동을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네팔 취업알선업체와 네팔 정부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취업알선업체들은 심지어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들의 여권을 압수하는 등의 관행을 용인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네팔 여성들은 이주노동이 제한되어 있어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하다. 여성들은 해외 가사노동자로의 취업이 때때로 금지되고, 이주에 앞서 가족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변칙적인 방법으로 이주를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하루 21시간을 일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주 가사노동자들을 인터뷰 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한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차별적 관행으로 인해 네팔 여성 들이 미등록이주자가 되어, 합법적인 지위를 가진 이주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보호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네팔 정부는 엄청난 착취의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 차별적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제정된 네팔 해외고용법(Foreign Employment Act)은 이주노동자들의 보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취업알선업체는 이주노동자에게 미리 계약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도한 고용알선 수수료를 규제하고 있다. 또 이 법에 따라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은 취업알선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취업알선업체가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마구 변경하거나,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나 네팔 정부는 해외고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취업알선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었다.

이주노동자는 해외고용법에 따라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노동조건과 실제 노동조건이 다를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네팔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진정 절차를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거의 없었다.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네팔 국내총생산의 거의 20퍼센트가 해외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보내주는 송금액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을 지고 있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해외 네팔 이주노동자들의 수는 2000년 이후 네 배 증가했다. 네팔 이주노동자들의 주요 목적국은 카타르로, 2022년 월드컵을 앞둔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만약 네팔 정부가 안전한 이주를 우선순위에 둔다면,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수 십만 명과 그 가족이 혜택을 얻게 된다”며 “네팔 정부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들을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긴급한 문제다”고 말했다.

또, “네팔 정부는 비양심적인 취업알선업체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관행을 없애야 하며, 해외고용법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네팔 정부에 이주노동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또한 촉구했다.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권리의 암흑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도 모른다. 네팔 당국은 해외서 일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주과정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배경 정보

국제앰네스티는 2010년9월에서 2011년 5월 사이 귀국 이주노동자 및 이주를 준비하는 노동자 149명을 만나 인터뷰를 했으며, 취업알선업체 7곳과 다수의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네팔인294,094명이 이주노동을 위해 네팔을 떠났다. 2000년에는 55,025명이었다.

네팔은 저개발 국가 중 하나다. 네팔 전체인구의 42퍼센트에 달하는 3천만 명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 수치인 2008년의 실업률은 46퍼센트다.

끝.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보도자료] ‘거짓약속: 네팔이주노동자의 착취와 강제노동’ 보고서 발간
날짜2011년 12월 13일
문서번호2011-보도-033
담당캠페인사업실 변정필 (070-8672-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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