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미셀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 관련 판결 환영 성명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노조 활동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환영한다

국제앰네스티는 15일 서울행정법원이 미셀 카투이라(Michel Catuira) 이주노조(MTU) 위원장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셀 위원장의 손을 들어 내린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를 신청했다는 이유를 들어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이하 카투이라 위원장)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한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내린 출국명령처분은 위법 하다며, 국내법 및 국제 인권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결 내렸다.

법원은 나아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카투이라 위원장을 퇴거시키려는 동기가 이주노조 위원장으로서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법원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의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2011년 2월 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긴급구명탄원을 내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카투이라 위원장이 이주노조에서 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으며, 강제퇴거명령은 정부 당국이 이주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가장 최근의 시도라는 점에 우려를 표명해왔다. 2005년 이주노조가 설립된 후 정부는 전 위원장 두 명을 포함해 노조 지도부 최소 다섯 명을 단속, 강제퇴거 시켜왔다.

카투이라 위원장은 2006년 고용허가제에 따라 등록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서울에 있는 구두제조•수선업체에 취직했다. 카투이라 위원장은 2009년 7월 이주노조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카투이라 위원장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실제 작업장에서 일을 했었는지 여부에 대해 2010년 11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카투이라 위원장이 구두제조•수선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아 허위로 비자를 취득했다며 출입국관리법 89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1년 2월 카투이라 위원장의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3월 7일까지 출국을 명령했다. 카투이라 위원장은 이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비자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비자 연장신청을 거부했다. 이후 카투이라 위원장은 한국에서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 법적 소송에 참여하는 등 일시적으로 체류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발급하는 G-1 비자를 신청했지만 이 역시 불허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한국이 당사국으로 있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규약을 인용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8조는 모든 이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카투이라 위원장이 낸 소송 결과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이 애초 받았던 E-9 비자 지위를 즉각 회복시켜야 한다.

–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지위와 상관없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관행을 중단해야 한

– 국내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이주노조(MTU)를 한국의 법적 노동조합으로 완전히 인정해, 이
주노조 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없애야 한다.

끝.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미셀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 관련 판결 환영 성명 발표
날짜2011년 9월 19일
문서번호2011-보도-020
담당캠페인사업팀 변정필, 070-8672-3393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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