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2011 연례보고서: 국제앰네스티 50주년이 말하는 인권, 위태로운 역사적 변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자유와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소셜미디어가 성장하면서 인권 변화를 위한 전례 없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 50주년을 즈음해 세계인권보고서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변화가 칼날 위에 서 있는 듯 위태롭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억압에 한줄기 빛을 비추기 시작한 지 50년, 인권 혁명은 이제 역사적 변화의 문턱에 서있다”고 국제앰네스티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공포를 거부하고 있다. 용기 있는 이들, 대다수가 젊은이들인 이들이 일어서 총탄과 구타, 최루탄, 탱크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시위를 억압하는 것에 활동가들이 재빨리 대응하고 폭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이 결합하면서, 억압적 정부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이며, “그러나 억압하는 세력들은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반드시 변화의 기회를 잡아야 하며, 2011년에 인권기회를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정보접근, 의사소통 수단, 네트워킹 기술을 통제하려는 중요한 싸움이 현재 진행 중이다. 소셜미디어 네트워크가 새로운 형태의 활동과 저항에 기름을 부었고, 정부는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제하려 애쓰고 있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본 것처럼 정부가 인터넷 접근이나 핸드폰 연결을 막으려 들 경우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싸움에서 다시 주도권을 잡고, 활동가에게 불리하도록 이 기술을 사용하려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사람들이 억압과 부패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가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번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공포와 빈곤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얻고 있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독재자를 권좌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은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제 아제르바이잔과 짐바브웨에서 작은 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러나 폭압에 맞서겠다는 새로운 의지가 일어나고 새로운 디지털 경계에 도달하면서 인권투쟁의 무대가 펼쳐졌지만, 표현의 자유는 세계 곳곳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도 필수적이며, 다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리비아, 시리아, 바레인, 예멘 정부는 평화로운 시위대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해서라도 권좌에 머무르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독재자가 물러난 뒤에도 이들을 지지했던 기관들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하며, 활동가들이 할 일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아제르바이잔, 중국, 이란 등 억압적 정부는 자국 내에서 유사한 혁명을 미연에 막으려고 애쓰고 있다.

2011년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최소 89개 국에서 언론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제약을 기록했으며 최소 48개국 양심수 사례를 조망하고 있고, 최소 98개국에서 고문과 기타 부당대우, 최소 54개국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에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미얀마에서 석방되고, 중국 정부의 고의적인 방해에도 반체제 인사 류 샤오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역사적 순간이 있었다.

국제적인 뉴스거리가 되지는 못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브라질, 중국, 멕시코, 러시아, 태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짐바브웨에서 인권옹호자 수천 명이 위협받고, 투옥되고, 고문 받고, 살해 당했다.

이러한 활동가들은 빈곤, 전체 공통체의 소외, 여성의 권리, 부패, 야만성, 억압에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지구적인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는 또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악화되고 있는 국가 상황: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활동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나이지리아에서 폭력사태가 급증하고 있다. 인도 중부 및 북동부에서 마오주의 무장 반군들로 인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 지역적 경향: 미주 대륙 선주민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을 쓰는 여성들에 대한 법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유럽국가들이 박해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 분쟁: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러시아의 북코카서스, 스리랑카, 수단, 소말리아 등지에서 무장단체와 정부군의 표적이 된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진전의 신호: 사형제도가 지속적으로 퇴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시에라리온에서 산모건강의 일부 개선이 있었다. 남미에서 지난 군사 정권아래서 발생한 인권범죄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웠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그 동안 힘있는 정부가 세계 곳곳에 있는 자유와 정의를 향한 불타는 열망을 과소 평가해 왔는데, 이제 억압에 대한 냉소적인 지지로 복귀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개혁을 지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런 힘있는 정부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시험대는 굳이 동맹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권을 증진하는 국가의 재건을 지지하는 것이어야 하고, 다른 정의를 실현하는 방도가 실패했을 때 리비아의 사례처럼 최악의 가해 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고자 하는 의지를 지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불관용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시리아에서 야만적인 탄압으로 3월 이후 수백 명이 사망한 데서도 강조되고 있으며, 예멘과 바레인에서 평화로운 시위대를 탄압하는 데 협력해서 대응하지 못한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정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인권의 지평 속에서 개혁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져야만 한다. 이들 정부는 평화로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모두를 위한 평등, 특히 사회에 여성들이 완전히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을 해체해 완전한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비밀경찰과 보안군을 통제해야 하고, 가혹행위와 살해는 중단되어야 하며, 인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희생자들이 오랫동안 얻을 수 없다고 입증되어 왔던 정의와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접근, 이동통신,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제공하고 디지털 미디어와 통신을 지원해왔던 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국민을 염탐하는 억압적 정부의 저당물이나 공범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냉전 종식 후 다수의 억압적 정부는 권력의 목을 조이는 도전을 경험하지 못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번지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향한 요구를 통해 모든 권리는 똑같이 중요하며 보편적 요구라는 것이 극적으로 입증됐다”라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가 평화로이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있던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지 50년이 되었으며, 인권 혁명이 있었다. 정의, 평화, 존엄을 위한 요구는 매일매일 더 강력해지고 있는 세계적 요구가 되었다. 지니는 램프 밖으로 나왔다. 이제 억압하는 세력들은 이를 거꾸로 돌릴 수 없다.

끝.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국제앰네스티 50주년이 말하는 인권, 위태로운 역사적 변화
날짜2011년 5월 12일
문서번호2011-보도-013
담당캠페인사업실 변정필 migrants@amnesty.or.kr (02-8672-3393/ 017-355-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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