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정부는 이주노조 간부 강제출국을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이주노조 간부 강제출국을 중단하라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필리핀 출신 미셀 카투이라(Michel Catuira)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위원장의 체류지위를 즉시 원상태로 회복하고 그를 강제출국 시키지 않을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미셀 위원장에 대한 탄압은 2010년 7월 시작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허위 고용관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미셀 위원장과 사업주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상 처벌 가능한 어떠한 위법사실도 밝혀내지 못한바 있다.

그럼에도 2010년 11월, 미셀 위원장은 “근무처 변경허가신청 과정 및 현재 실제 근무여부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협의”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민특수조사대에 소환됐다.

2011월 2월 1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셀 위원장의 변호사에게 체류허가신청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으며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월 10일자로 그의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3월 7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가 정당한 이주노조의 활동을 탄압하고, 특히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협하려는 최근의 시도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법과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이주노조의 위원장으로서 미셀 위원장은 한국내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존중·보호 그리고 권익증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그는 자의적 체포, 집단추방, 그리고 경찰력의 과도한 사용을 야기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과 사업장 변경의 자유 제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2005년 이주노조 설립 이후 출입국관리소는 6명의 간부들을 체포하고 그 중 5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그 중 2명은 이주노조의 위원장 이었으며 이로 인해 이주노조의 위원장들은 한 명도 임기를 끝까지 채울 수 없었다.

지난 2007년 2월 1일 체류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주노조의 정당성을 인정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에 동일한 법적 보호를 보장받지 못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노조의 재정적인 지원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주노조를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를 계속해서 거절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판결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

2009년 11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는 한국정부에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나아가 위의 두 기관은 한국정부가 이주노조 간부들을 체포해 출국시키는 이민절차들을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미셀 위원장은 2006년 2월부터 등록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체류했고, 2009년 7월 이주노조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 미셀 위원장 관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응활동 안내

1. 탄원활동

국제앰네스티 전세계 긴급탄원네트워크(Urgent Action network) 회원들과 함께 지난 2월18일부터 긴급탄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3월3일(수)을 전세계 “트위터 액션 데이(Twitter Action Day)”로 정하 국제앰네스티 회원들과 함께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트위터에 “미셀 카투이라의 체류허가취소를 철회하고, 강제출국 조치를 중단해주세요.”라는 탄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25일 이주노조를 통해서 한국지부 회원 300여명의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취소처분 가처분소송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3월2일 법원이 가처분소송에 대해 집행정지를 판결함)

2. 1인 시위

2.24(목)~3.3(목)까지 과천소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건물 앞에서 한국지부 회원들이 “출입국은 이주노조위원장 체류허가 취소를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기타

지난 2월 24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면담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전화로 요청했으나 소송진행 중으로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내일 3월4일(금) 오후 2시 이주노조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한국정부는 이주노조 간부 강제출국을 중단하라
날짜2011년 3월 2일
담당캠페인사업실 박진옥 실장, 02 730 4755
필리핀: 마리넬 우발도, 기후위기 피해를 증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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