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북한 건강권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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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절실한 와해상태의 북한 보건의료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절단 등 주요 외과수술을 마취 없이 시행한다는 사실은 북한 보건의료시스템의 심각한 실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The Crumbling State of Health Care in North Korea(와해 상태의 북한 보건의료)”는 북한이탈주민 및 이들을 치료한 한국 내 의료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약품도 없이 거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병원들과 영양실조로 인해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한 취약성 문제를 기록했다.

면담 참여자들은 병원에서 소독하지 않은 피하주사 바늘을 사용하고 있으며 환자 병상의 침대시트도 정기적으로 세탁 되지 않고 있다고 증언했다.

“북한은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 및 생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했다. 특히 가난 때문에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그러하다.”라고 국제앰네스티 캐서린 베이버(Catherine Baber)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전했다.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보건의료비 지출이 일년에 1인당 1미국달러에도 못 미쳐 전세계에서 보건의료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정부는 여전히 누구에게나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앰네스티가 면담한 북한이탈주민들은 1990년대 이후 모든 의료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며, 가장 기본적인 의료상담을 받고자 해도 의사들에게 담배, 술, 식량 등을 대가로 주고, 검사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증언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많은 북한주민들이 애초부터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장에 나가 의약품을 구하고 스스로의 짐작이나 시장 상인들의 조언을 듣고 임의 투약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정부는 많은 북한주민들이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해 왔던 중독성이 강한 마약성분의 진통제를 금지한 바 있다.

“북한에 결핵(TB)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약품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라며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표준 1차 항결핵제에 대한 내성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베이버 부국장은 밝혔다.

베이버 부국장은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는 의약품과 식량 지원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대북지원이 원조국들의 정치적 게임(political football)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원조국들에게 북한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아닌 필요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UN을 통해 계속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 주재 UN세계식량계획(WFP)의 재원도 턱없이 부족해 더 많은 원조와 정치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식량부족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09년 12월 단행한 화폐개혁이 끝난 후 쌀 가격은 두 배 이상 폭등했고 보고서에 인용된 한 NGO에 따르면 올 들어 1월과 2월 사이에 한 지방에서만 수 천명이 굶어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 응한 상당수는 식량 부족으로 만성적인 건강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풀, 나무 껍질, 뿌리 등으로 연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 결핵은 이러한 영양실조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대부분 2004년에서 2009년 사이 북한을 떠나 현재 해외에(한국)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40명 이상과 북한이탈주민을 치료한 한국 내 의료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베이버 부국장은 “북한 스스로 비준한 국제규약 등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에게 충분한 식량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적 협조와 지원을 구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경

북한은 1990년대 초반 기근으로 약 백만 여명이 사망했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1995년 북한정부는 마침내 국제사회에 식량 원조와 지원을 호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UN과 인도주의 원조기구들이 식량과 기타 생필품 배포를 시작한 이후에도 북한정부는 많은 주민들과의 접촉을 막음으로써 이들의 활동을 방해했다.

1990년대 정부가 운영해 온 식량 배급제가 붕괴되고 공장과 기타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발생한 대량 실업으로 많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고 생존을 위해 분투해야 하는 상황이됐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는 UN 세계식량계획이 긴급 구호사업을 통해 북한 전체 인구의 3분의 1가량을 지원했다. UN 세계식량계획은 “접근이 안되면 식량도 없다(no access, no food)”는 정책을 고수해 북한 내에서 주민에 대한 접근 기회를 넓힘으로써 식량 배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었다.

2005년 9월, 북한정부는 충분한 식량이 있다고 발표하며 수확량도 늘었으니 세계식량계획에 인도주의적 원조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기술적) 개발 지원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5년 12월에 종료됐던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국제 식량원조는 2006년과 2007년 연이어 발생한 심각한 홍수로 종료 일년 여 만에 다시 재개된 바 있다.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국제앰네스티 북한 건강권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날짜2010년 7월 15일
담당캠페인사업실 박현주
아이티: 여성인권 옹호자, 살해 위협에 시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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