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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결혼 평등 국민투표 부결, ‘쓰라린 타격’

대만에서 동성 결혼권과 LGBTI를 포괄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표 우세로 부결되었다. 이에 애니 황(Annie Huang)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국장대행은 이렇게 밝혔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대만에서의 인권에 쓰라린 타격을 입힌 퇴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에도 우리는 결국 사랑과 평등이 승리한다는 확신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애니 황(Annie Huang)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국장대행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대만에서의 인권에 쓰라린 타격을 입힌 퇴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에도 우리는 결국 사랑과 평등이 승리한다는 확신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번 투표 결과가 앞으로 LGBTI의 권리를 침해하는 구실로 쓰여서는 안 된다. 대만 정부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든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배경정보

11월 24일, 대만에서는 LGBTI 인권과 관련해 다수의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10개 사항 중 5개가 LGBTI 인권과 교육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 중 세 가지 사항의 국민투표를 발의한 것은 동성애혐오 단체였다. 대만 민법에 따라 동성 커플에게 동등한 결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학교에서의 LGBTI 인권 교육을 금지하려는 목적이었다.

LGBTI 인권활동가들은 동성의 결혼권을 민법으로 보장하고, 의무교육과정에 LGBTI 인권을 비롯한 성평등 교육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두 가지 투표를 발의했다.

지난 24일 국민투표 결과, LGBTI 인권에 반대하는 3개 항목은 유권자 중 35%의 찬성을 받아 통과되었다. LGBTI 인권에 찬성하는 2개 항목은 18%에 미치지 못하는 찬성표를 받았다.

2017년 5월, 대만 헌법재판소는 결혼을 다루고 있는 현행법이 동성 커플을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만 국회에 2년 내로 동성 연인간의 법적 결합을 합법화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라는 명령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됐다.

국민투표 실시를 앞두고, 전 세계 20개국 이상의 국제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들이 단결해 대만의 사랑과 평등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Taiwan: Referendum results rejecting marriage equality a “bitter blow”
Responding to the results of referendums in Taiwan in which same-sex marriage rights and LGBTI-inclusive education in schools were rejected by voters, Annie Huang, Amnesty International Taiwan’s Acting Director, said:

“This result is a bitter blow and a step backwards for human rights in Taiwan. However, despite this setback, we remain confident that love and equality will ultimately prevail.

“The result must not be used as an excuse to further undermine the rights of LGBTI people. The Taiwanese government needs to step up and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deliver equality and dignity for all, regardless of who people love.”

Background

On 24 November, a series of referendums on LGBTI rights were held in Taiwan. Five out of 10 questions related to LGBTI rights and education.

Homophobic groups put three referendum motions on the ballot. These motions aimed to restrict equal rights to marry for same-sex couples under the Civil Code and to ban LGBTI rights education in schools.

LGBTI rights activists put up two motions –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under the Civil Code and require gender equality education covering LGBTI rights to be included in compulsory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referendums on Saturday indicate that the three anti-LGBTI rights motions were accepted, with up to 35% of all eligible voters supporting. The two pro-LGBTI rights motions received less than 18% in favour.

In May 2017, Taiwan’s Constitutional Court said that the current law covering marriage discriminated against same-sex couples. The court gave the island’s legislature two years to amend existing laws or pass new legislation to legalize same-sex unions. While the referendums will not change the need to provide legal recognition to same-sex unions, they do cast a shadow on how that will be implemented.

Ahead of the referendums, Amnesty International mobilized members and supporters from more than 20 countries to convey messages of support for love and equality i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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