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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 한국 사형제 폐지의 방향

키아라 산지오르지요(Chiara Sangiorgio)_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형폐지팀 고문

 

국제앰네스티 사형폐지팀 고문이 말하는 한국 사형제 폐지의 방향

지난 4월 26일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종교·인권·시민단체와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의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형폐지팀 고문 키아라 산지오르지요가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키아라 고문은 사형에 관한 국제 동향, 국제법에 따른 사형제 폐지와 대체 형벌 문제, 사형에 관한 공개 토론, 사형제도의 억제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등 4 가지 주요 측면으로 나눠 발표했다.

키아라 고문은 “올해는 한국이 사형 폐지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때”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4월에 제출한 앰네스티 질의서에 “유보 없이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한 자유권 규약 제 2 선택 의정서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올해 한국의 사형 전면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사형 집행에 대한 공식 유예 기간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키아라 고문은 “한국 정부는 사형제에 대한 유의미하면서도 데이터에 기반한 토론을 지원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지만, 아직 사형집행에 관한 공식적인 중단을 선언한 적은 없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 즉 사형제 중단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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