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캄보디아에서의 인권 유린: 캄보디아의 강제 이주

국제앰네스티 보도자료
2008년 2월 11일

“이전에,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살아갈 때, 난 내 7명의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비렉”과 그의 일곱 자녀들은 2007년 4월 20일 집을 잃어버렸다. 그 날, 캄보디아 해안 도시인 시하눅 빌 마타힙 4의 대부분의 마을은 100가구 이상의 퇴거를 강요하는 법 집행기구들과 군대에 의해서 불탔다. 한달 뒤, 비렉은 길가에 방수천을 설치해서 살아가고 있다.

비렉과 비슷한 상황이 전국에 걸쳐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토지 약탈, 토지 소유권 상실, 토지 분쟁은 더욱 많이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강제 이주를 당한 캄보디아의 수천 명의 희생자들처럼, 비렉과 그의 이웃들은 강제퇴거 전, 이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도 받지 못했다.

마을이 파괴되기 전에 근본적인 토지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국제 인권 기준은 강제 이주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캄보디아 공권력은 이를 어겼다.

캄보디아 정부는 피해자들의 집과 땅을 보호하려는 활동가들을 저지하고 묵살하기 위해 사법부를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시하누크빌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과 인권 활동가들이 수감되었다. 집을 잃은 후, 비릭의 이웃 13명은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 중 9명은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단기간의 형을 살고 있다. 그들의 형이 끝났지만, 기소 청문회로 인한 자의적인 구금 때문에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미타힙 4 마을 주민들은 농부, 해변가 상인, 소규모 어부들이다. 이미 구조적인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수단을 상실하게 되면서 더욱 깊은 빈곤의 위기에 처해있다.

늙은 과부인 소힙은 국제앰네스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아들은 집에서 짐을 싸다가 체포되었고 구타 당했어요. 이전에, 내 아들은 물고기를 잡고 농사를 지었다. 이제 난 누구에게 의지하죠?”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 기부를 받아 빈곤층의 삶을 개선시키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비렉, 소힙과 같은 강제이주 피해자들의 현실과는 매우 다르다. 이들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미탑힙 4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강제 이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캄보디아 정부 대표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땅을 마음대로 강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천 명의 캄보디아 사람들은 계속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시하누크빌과 다른 도심지들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들도 점차 이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유엔은 강제 이주를 심각한 인권 침해라 본다.

모든 강제 퇴거를 금지하겠다는 유엔 국제 연합의 공표는 캄보디아 정부에게 명백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 공표를 통해 유엔 국제 연합은 캄보디아 정부의 독단적인 토지 약탈, 소유권 상실, 그 밖의 여러 가지 토지 분쟁문제에 적절한 관심을 가질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고, 동시에 국민들이 적절한 수준의 삶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캄보디아의 빈곤층의 삶을 고루 발전 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끝.

CAMBODIA: RIGHTS RAZED: FORCED EVICTIONS IN CAMBODIA
11 February 2008

“Before, we did some farming… I was able to feed my seven children. Now there is nothing.”

“Vireak” and his seven children became homeless on 20 April 2007. That day, most of the village of Mittapheap 4 in the coastal town of Sihanoukville in Cambodia was burned to the ground by law enforcement and military officers, forcibly evicting more than 100 families. Months later, Vireak still lives under a tarpaulin on the roadside.

Vireak’s situation is mirrored countless times across the country as land grabs, landlessness, and disputes spread further and faster. Like thousands of other victims of forced eviction in Cambodia, Vireak and his neighbours were never consulted before the eviction and were given no formal notice.

The underlying land dispute was not settled before the village was demolish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say that forced eviction must be a measure of last resort. The authorities violated this.

The Cambodian authorities follow a pattern of behaviour, using the court system as a means to stop and silence activists seeking to defend their homes and lands. A growing number of residents and human rights activists are imprisoned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in Sihanoukville.

Following the loss of their homes, 13 of Vireak’s neighbours were arrested and charged with criminal offences. Nine were found guilty and sentenced to short prison terms, despite a lack of evidence. Although they have served their term, they have not been released but remain in prison in what constitutes arbitrary detention, pending the hearing of a prosecution appeal.

Most of the Mittapheap 4 villagers were subsistence farmers, beach vendors and small-scale fishermen. The loss of access to a means of supporting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means that they risk sinking still further into already entrenched poverty.

Sopheap, an elderly widow, told Amnesty International: “My son was arrested and beaten up while he was collecting belongings from the house. Before, he went fishing and farming. Now who can I rely on?”

The Cambodian government has adopted policies, supported by its international donors, aimed at developing and improving the lives of the poor. But such policies are in stark contrast to the realities experienced by Vireak, Sopheap and other victims of forced evictions, who sink deeper into poverty through the actions of the authorities.

As seen in Mittapheap 4, instead of protecting the population against forced evictions, government representatives are often involved in arbitrarily expropriating land from marginalized people living in poverty.

As long as this situation is allowed to continue, thousands of Cambodians will remain under threat – not only in Sihanoukville and other urban centres, but increasingly in rural areas also. Forced evictions are recognized by the UN as a gross violation of human rights.

A declared end to all forced evictions would send a clear signal that the government is intent on tackling land grabbing, landlessness and land disputes, while upholding its obligation to protect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s a foundation for its intention to develop the lives of Cambodia’s poor.

중국: 굴리게이나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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