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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예멘 전쟁범죄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글은 워싱턴포스트에 동시게재되었습니다.

라샤 모하메드Rasha Mohamed 국제앰네스티 예멘 조사관

노래하는 아이들을 가득 태우고 소풍길을 떠난 버스가 간식을 사기 위해 예멘 북부 사다의 한 시장에 멈춰 섰다. 그 순간 무자비한 공습이 가해졌고, 이제는 악명 높은 사건이 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이날인 8월 9일 공습에 대해 “정당한 군사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5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 중 40명 이상이 어린이였다.

사건 이후, 현장 인근 자모우리 병원의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원장은 당시 폭발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영안실에는 시신 대신 산산조각이 난 팔다리와 신체 부위들만이 계속해서 들어왔다고 했다.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이 순식간에 파괴되었다. 폭격 현장에서는 미국이 생산하고 공급한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제 정밀유도탄이 발견됐다.

안타깝게도 벌써 4년째 계속되는 처참한 예멘 내전 중, 폐허가 된 민간 시장과 주택, 병원, 호텔 속에서 미국제 탄약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8개 지역의 공습 현장 수십 곳을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물론 영국과 브라질에서 생산된 탄약의 잔해를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었다. 유엔과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조사팀 역시 이와 비슷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발굴했다.

그러니 유엔 산하기구가 금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내전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 공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각국을 대상으로 냉정하게 권고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이 지금처럼 사우디 연합군에 계속해서 무기를 공급한다면 전쟁범죄의 방조자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점일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 중 하나를 보면, 2017년 8월 25일 미국에서 생산된 레이시온Raytheon사의 레이저 유도 폭탄 페이브웨이가 예멘 최대 대도시 사나의 민간 주택가를 가격했다. 다섯 살 부타니아는 가족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였다. 두 살부터 열 살 사이였던 부타니아의 형제 자매 다섯 명과 어머니, 아버지까지 모두 숨졌다.


2016년 8월 15일, 또 다른 페이브웨이 유도탄이 한창 바쁘게 운영 중이던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을 직격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1명을 포함해 1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이 때문에 본래도 부족했던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 인력이 더욱 감소했고, 국경없는의사회는 결국 예멘 북부지역에서 운영하던 여섯 개 병원의 인력을 모두 철수시켰다.

올해 초 유엔 전문가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영국과 미국에서 생산된 페이브웨이 시스템이 9개 공습에 이용된 증거를 제시했다. 이 공습으로 민간인 84명이 숨지고 77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중 33명은 단 한 번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2017년 8월 23일 아르합의 한 모텔에 페이브웨이 유도 시스템을 이용한 고성능 폭탄이 떨어졌던 사건이었다. 이 모든 사건은 분명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013년 12월 13일, 예멘 수도 사나에서 한 소년이 “왜 내 가족을 죽였나?”라는 글귀와 함께 미국의 드론을 묘사한 벽화 앞을 지나고 있다. 드론 공격으로 인해 결혼식에 참석한 17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확산탄을 비롯해, 미국제 무기가 국제인도법(전쟁법)을 위반한 공격에 사용되며 예멘에서 민간인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이처럼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2016년 오바마 정부 당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무기이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번복했고, 리야드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무기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직접 자랑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상세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모든 분쟁 당사자들에게 이전되는 무기와 군사적 지원을 즉시 중단하라고 모든 무기 공급국에 촉구하고 있다.

2018년 3월 20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자 모하메드 빈 살만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대 사우디 무기 수출 차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미군 관계자들은 미국산 무기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당히 난처해하는 기색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화요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추궁당하자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통과된 2019년 미국국방수권법(NDAA)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미국 또는 동맹국이 예멘에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아랍에미리트연합군과 그 동맹국에 사로잡힌 예멘 구금자들의 심문 과정 역시 이러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연합군이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국무부장관의 인증이 없는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전투기는 미군으로부터 재급유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관리감독에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NDAA에 서명하며 남긴 서명문을 보면 백악관은 이러한 조항에 구속된다고 여기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최근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대한 레이시온 정밀유도무기 판매를 차단하려는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의 노력을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게 이처럼 변함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수많은 민간인들이 비사법적 살인 및 부상을 당하고, 가옥과 학교, 병원이 파괴되고,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발생시킨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양쪽을 다 택할 수는 없다. 미국 정부는 예멘에 구호물품을 공급하며 인도적 지원을 가속화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자랑스레 여길 만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는 폭탄 역시 함께 공급하고 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전된 무기가 예멘의 전쟁법 위반 행위에 이용되는 한,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모든 무기이전을 유예하는 것이다.

The US should have no part in war crimes in Yemen

By Rasha Mohamed, Yemen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bus brimming with singing children on a field trip had stopped for snacks at a market in Sada, northern Yemen, when it was hit by a now-infamous air strike.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attack on August 9, which it claimed was a “legitimate military action,” killed 51 people, including more than 40 children.
When I spoke to the director of nearby Jamhouri hospital afterwards, he described how the blast was so powerful that, instead of corpses arriving at the morgue, it was a mangled mess of severed limbs and body parts. So many childhoods snuffed out in an instant, using what appears to be a U.S.-manufactured and -supplied Lockheed Martin precision-guided bomb found at the site.
Sadly, the discovery of U.S. munitions amongst the rubble of civilian markets, homes, hospitals and hotels has been a constant throughout Yemen’s devastating war, now well into its fourth year. Since Saudi Arabia-led coalition air strikes began in March 2015, Amnesty International has visited and investigated dozens of air strike sites in eight governorates. We have repeatedly found and examined remnants of munitions manufactured in the U.S. – as well as the UK and Brazil. Investigators from the UN and Human Rights Watch have unearthed similar credible evidence.

So it should come as little surprise that a United Nations-mandated body issued a report this week that contained a stark recommendation: it called upon nations to refrain from supplying weapons that could be used in the conflict. And that includes, perhaps most importantly, the United States, which, by continuing to transfer weaponry to its Saudi Allies, may be at risk of making itself an accessory to war crimes.

In one case,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on August 25, 2017, a U.S.-manufactured Raytheon Paveway laser-guided bomb struck civilian homes in Yemen’s largest city, Sana’a. Five-year-old Buthaina was the sole survivor in her family; she lost five siblings aged two to 10 and both of her parents.
On August 15, 2016, another Paveway guided missile hit a fully functioning 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 hospital, killing 11 people, including an MSF staff member, and injuring 19 others. This deprived a vulnerable population of vital healthcare and prompted MSF to withdraw staff from six other hospitals in northern Yemen.
Earlier this year the UN Panel of Experts published a report presenting evidence of UK and US manufactured Paveway systems used in nine strikes. They resulted in 84 civilian deaths (with 77 injured) – 33 of them in a single incident, when a high-explosive bomb, assisted by a Paveway guidance kit, struck a motel in Arhab on August 23, 2017. This is surely just the tip of the iceberg.
Despite copious evidence of U.S. weapons – including internationally banned cluster munitions – being used to carry out attacks that have violate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laws of war) killing and injuring Yemeni civilian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unrepentant. It reversed a December 2016 Obama-era decision to suspend transfers over concerns about civilian casualties and, on a trip to Riyadh, President Trump himself touted a “tremendous” new multi-billion-dollar arms deal with Saudi Arabia. Based on our detailed investigations,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calling on all countries supplying arms to immediately halt transfers and military assistance to all parties to the conflict for use in Yemen.
U.S. military officials appear increasingly rattled by reports of the deaths caused by American weapons. When pressed, Secretary of Defense James Mattis told reporters at the Pentagon on Tuesday that US support to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is “not unconditional.”
Congress is also bringing pressure to bear. The recently signed 201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orders Mattis to review whether the U.S. or its allies violated human rights in Yemen, including during interrogations of Yemeni detainees captured by UAE forces and their allies. Additionally, it bars the U.S. military from refueling Saudi Arabian and Emirati warplanes unless the Secretary of State certifies that the coalition is taking steps to reduce civilian casualties.
Bu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fighting back against congressional oversight. President Trump’s signing statements to NDAA suggest that the White House may not believe it is bound by these provisions. Moreover, the Trump administration may override Senator Bob Menendez’s attempt to block the latest sale of Raytheon precision-guided weapons to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It is imperative that the administration reflects on how its unflinching support to the coalition has contributed to the unlawful killing and injuring of countless civilians, the destruction of homes, schools and hospitals, and the creation of the world’s worst humanitarian catastrophe.
The United States can’t have it both ways. The government is rightfully proud when it provides items that speed humanitarian assistance to Yemen, but at the same time it is providing bombs that kill children.
The one sure-fire way to fix this is for the U.S. to suspend all arms transfers to the coalition for as long as those arms are being used to violate the laws of war in Y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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