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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여성 2명에게 채찍질형 집행, 인권 후퇴한 끔찍한 날

말레이시아 테렝가누에서 여성 2명에게 채찍질형 6회가 집행됐다. 이 여성들은 서로 합의된 동성간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들의 가족과 정부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첼 초아 하워드Rachel Chhoa-Howard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 조사관은 이 소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날은 말레이시아의 LGBTI 권리는 물론 인권 역시 후퇴시킨 끔찍한 날이다. 서로 합의된 동성간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이처럼 잔인한 처벌을 가한 것은 말레이시아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린 만행이다.”

“여성 2명에게 채찍질형을 집행한 것은 말레이시아의 LGBTI가 겪는 차별과 범죄화의 심각성을 재차 적나라하게 일깨웠다. 이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 역시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수준의 조치를 용납하고 있다는 신호다.”

성 지향성과 젠더 정체성을 범죄화하는 악랄한 법이 계속 존재하는 한, 말레이시아의 LGBTI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유형의 처벌을 당할 위험에 놓일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유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즉시 억압적인 법을 폐지하고, 고문이나 다름없는 처벌을 금지하고,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배경

2018년 8월 12일, 테렝가누 샤리아 고등법원은 각각 22세와 32세인 말레이시아 여성 2명에 대해 “여성간의 성관계” 혐의로 벌금 3,300링깃(633유로)과 채찍질 6회를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채찍질형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말레이시아에서는 수 주간에 걸쳐 LGBTI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다. LGBTI 관련 시설은 습격의 대상이 됐고,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은 LGBTI에 대해 연이어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무자히드 유소프 라와Datuk Dr Mujahid Yusof Rawa 말레이시아 종교부장관은 언론보도 인용을 통해 파카탄 하라판(희망연대) 정부는 LGBTI를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다”며, 과거에 정부가 LGBTI와 교류한 것은 단지 그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것일 뿐이었다고 밝혔다.

채찍질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의 형태로, 고문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제법상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Malaysia: Caning of two women a terrible day for human rights

Responding to the news that a sentence of six strokes of caning has been carried out in a courtroom against two women in Terengganu state – reportedly witnessed by family members and government officials – after they were convicted of attempting to have consensual same-sex sexual relations with each other, Rachel Chhoa-Howard, Amnesty International’s Malaysia Researcher, said:
“This is a terrible day for LGBTI rights, and indeed human rights, in Malaysia. To inflict this brutal punishment on two people for attempting to engage in consensual, same-sex relations is an atrocious setback in the government’s efforts to improve its human rights record.
“The caning of the two women is a dreadful reminder of the depth of discrimination and criminalization that LGBTI people face in the country. It’s a sign that the new government condones the use of measures that amount to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punishment, much like its predecessor.
“As long as draconian legislation which criminalizes Malaysians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remains on the books, LGBTI people will continue to be at risk of this type of punishment. People should not live in fear because of who they are and who they love – the Malays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repeal repressive laws, outlaw torturous punishments, and ratify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Background
On 12 August 2018, the Terengganu Shari’a High Court sentenced two Malaysian women, aged 22 and 32, to a fine of RM3,300 (£633) and six strokes of caning for “sexual relations between women.”
The caning of the two women follows weeks of attacks against LGBTI people in Malaysia. LGBTI establishments have been subjected to raids, and politicians and government officials have made a series of discriminatory statements against LGBTI people. Last week, Religious Minister Datuk Dr Mujahid Yusof Rawa was quoted in media reports as saying that the Pakatan Harapan government has “never recognised” LGBTI people, and that the government’s engagement with them in the past was only for LGBTI people’s “rehabilitation”.
Caning is a form of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nd may amount to torture, and as such is prohibited absolutely under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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