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간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법 체제의 미비

국제앰네스티 보도자료
AI Index: AFR 59/011/2007 (Public)
News Service No: 226
2007년 11월 30일

국제앰네스티는 북부 우간다의 소녀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무시하고 부정하며 묵인한 반면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우간다의 형법제도를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부 우간다의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적학대에 대한 자세한 사례에 대해 새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 앰네스티의 조사관인 Godfrey Odongo는 “성폭력에 희생되고 있는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는 사법체제의 미비는 심각하며, 국제단체들은 이에 대한 우간다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대다수 사건들이 경찰에게 보고조차 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죠.”

국제앰네스티의 조사관은 이번 조사를 위해서 북부 우간다의 Gulu, Amuru, Kitgum, Pader 그리고 Lira, 이렇게 다섯 지역을 방문, 피해 여성, 소녀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만나 그들이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 피해 여성과 소녀, 그들의 가족들은 사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 지역은 강간, 가정폭력, 성폭행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관습이 형성되어 있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 지역에서는 처벌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냥 문화처럼 받아들이지요.” 라고 Odongo 조사관은 말했다.

“특히 북부 우간다에서는 지난 21년 간의 내전의 영향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더욱 더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난폭성과 그에 대한 법적 제재의 부재는 교전이 중지된 지금에도 여전히 이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강간, 아동 성학대, 성폭행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의 다양한 행태들이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에게 보고 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폭력들이 특히 북부 우간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난민캠프 내에서 주로 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북부 우간다에 일어난 분쟁의 긴 세월 동안 끔찍한 폭력들이 계속해서 자행되어 왔습니다.오늘 날이 지역에서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차별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Odongo가 말했다. “지금과 같이 가해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나는 우간다의 사법제도 아래에서는 피해여 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피해자들은 정부군, 법집행관, 행정당국, 지방의회 지도부, 배우자와 친척들이 폭력 사건의 가해자임을 밝혔다. 피해 여성과 소녀들이 군인들에게 폭력을 당했을 때, 경찰들은 마지못해 관련된 군인들은 조사한다고 한다. 우간다에서는 남편에 의한 강간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결혼은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은 경찰의 자원 미비와 문제의식의 부족으로 더욱 악화된다. 북부 우간다에는 경찰서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폭력피해사례를 사건으로 다루고자 하는 경찰관은 거의 없다. 더욱이 사건을 조사하고 용의자를 체포하는데 경찰은 돈을 요구한다. 만일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피해자들은 조사하는 동안 경찰들에게 식사 제공을 위한 돈을 지불해야 하거나, 심지어 구금되어 있는 용의자에게도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배경정보

북부 우간다의 분쟁은 정부군과 반정부군에 의한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폭력으로 특징되어 왔다. 유니세프는 32,000 명 이상의 아이들이 1986년과 2002년 사이에 반정부군에 의해 납치되어 소년병과 성노예로 이용되어 왔다고 추정했다. 우간다 정부군 또한 집단강간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는 소녀유괴와 수족절단, 강간, 성노예를 포함한 인류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되어 국제형사재판소는 반정부군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과 기소장을 발부한 상태이다.

우간다에 관한 전체 기사를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해주십시오: 북부 우간다의 여성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체제의 미비는 그들에게 두 배의 상처를 줍니다 . 참여해주세요:
http://amnesty.org/library/index/engafr59005200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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