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ASEM : 사형제도 폐지노력에 아시아 국가들이 동참하여야 한다

EU-ASEM : 사형제도 폐지노력에 아시아 국가들이 동참하여야 한다

(브뤼셀 5.28) 국제앰네스티는 금일 개최되는 EU-ASEM 회의에서 EU가 반드시 사형제도를 언급하여 아시아 국가들을 사형제 폐지를 위한 연대 활동에 동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시아는 여전히 사형이 가장 많이 집행되는 대륙이며 오늘 회의에 참석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교수형, 총살형, 독극물 주입 등과 같은 사형제도가 집행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사형이 ‘비밀스럽게’ 집행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 수치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6년 중국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가 적어도 1,010건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실제 사형 집행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8,000건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도 인구 대비 사형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다른 ASEM회원국 중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이며 인도네시아가 지난 해 15개 간 중단되었던 사형 집행을 재개한데 대해 우려가 표명되었다.

국제앰네스티 EU사무국장 딕 우스팅은 “사형제도 없는 세계를 이루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지역 협의체인 ASEM을 이러한 과정에 동참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EU 의장국 독일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해 EU의 지원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아시아 연대 (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가 창립되고, 필리핀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한국도 사형선고 금지 입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등 이미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EU는 아시아의 사형집행 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동시에 우호적인 움직임으로 유럽과 아시아가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함께 움직일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사형 제도를 존속시키는 핑계로 마약과의 전쟁뿐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을 들고 있다. 불공정한 재판, 의무적 사형 집행, 경제 사범에 대한 집행, 소수 민족과 빈곤층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집행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Brussels, 28 May) The EU should make a special effort to address the death penalty at today’s EU-ASEM meeting and involve Asian nations in moves towards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says Amnesty International.

Asia continues to be the leading continent performing executions. Hanging, shooting or administering lethal injections are examples of the execution methods used by some countries taking part in today’s meeting.

China continues to execute “in secret”, refusing to disclose the number of executions.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at in 2006 at least 1,010 people were executed in China although credible sources suggest it was far higher at around 8,000 executions.

Singapore for example, has one of the highest rates of execution per capita of any country in the world.

Indonesia, Japan, Malaysia and Vietnam are other ASEM countries that still practice capital punishment – worryingly Indonesia resumed executions last year after a 15 months pause.

“At a time of renewed initiatives to bring about universal abolition it is vital to involve the ASEM, as a regional forum, in these processes” said Dick Oost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EU Office.

In a letter to the German EU Presidency (available atwww.amnesty-eu.org), Amnesty International noted the progress that has already been achieved, with the creation of the “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 and the fact that last year, with EU support, the Philippines abolished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South Korea also considered a parliamentary bill to ban capital punishment.

“The EU should challenge Asia’s execution rates but also build on the positive signs within the continent and suggest ways in which Europe and Asian can work together towards abolition”

In many Asian countries, the “war on terror” as well as the fight against drugs has served as pretext to perpetuate the use of death penalty. Additional concerns include unfair trials, mandatory use of the death penalty, its use for economic crimes and its discriminatory use against disadvantaged groups including ethnic minorities and the poor.

Sophie Sanghee Vak
Death Penalty Campaign Coordinator
Amnesty International S. Korean Section
Tel +82 2 730 4755, +82 11 767 9725
Fax +82 2 738 4754


AI Index: IOR 30/011/2007 (Public)
News Service No: 095
28 Ma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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