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리비아: 여섯 명의 외국 의료진은 석방되어야 한다

리비아 : 여섯 명의 외국 의료진은 석방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리비아 정부가 2006년 12월 19일 426명의 어린이를 고의로 HIV에 감염시킴으로써 57명을 사망케 했다는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의료종사자 여섯 명의 석방을 요청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석방을 호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한명의 팔레스타인 의사와 다섯 명의 불가리아 출신의 간호사들인 이들 의료종사자들은 현재 우리와 기타 기구들의 기본권 존중에 대한 수 년 간의 반복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상이한 사안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둘 째, 우리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 그들이 국제적으로 공정한 재판 규범과 일치되는 재판을 받을 전망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 째, 그들이 고의로 어린이들을 HIV에 감염시켰다는 증거는 미약하거나 적어도 확증이 없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에게 벤가지(Benghazi) 소재 알 파테 아동 병원 (al-Fateh Children’s Hospital)에서 발생한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력히 지적하고자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리비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인 무스타파 아브델젤리(Mustapha Abdeljelil)에게 발신한 서신에서, 사법부의 사형 선고와 평결에 이어 바로 징벌을 선고한 재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함께 사건의 맥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 째,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선고가 국가 최고 법원에 의해 변경되거나 사법부 최고 위원회가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한 고위 리비아 당국자의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고 법원이 후생 전문가들에 대한 첫 재판에 의한 사형선고를 기각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고 법원이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해 주기를 희망한다.

두 번째, 국제앰네스티는 2004년 2월 리비아를 방문하여 HIV에 감염된 어린이들의 가족과 변호사들의 대표와 면담을 하였으며 그들이 느끼고 있는 분노와 고통을 이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리비아 정부가 수백 명의 어린이들을 HIV에 감염시키고 그 중 57명을 에이즈에 걸려 사망한대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진실을 찾으려는 과정과 상처를 입은 가족들을 위한 정의구현은 기소된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한다.

선고에 대해서는 국제앰네스티는 사형 선고는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비열한 형벌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든 적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리비아의 사형 집행 건수가 줄어 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개적인 환영을 표명하며 리비아 당국의 고위인사가 정기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목표를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리비아 정부가 이 사건에 내려진 사형 선고는 결코 실행되지 않을 것임을 즉시 선언하라고 거듭 호소한다.

재판에 대해서는 국제앰네스티는 우리와 유사하게 리비아 정부에게 여섯 명의 후생 전문가들에 대한 사형 집행 중지를 요청하고 있는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의 평가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재판은 국제 인권법과 규범이 요구하는 공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첫 째, 의료진들을 고문하여 얻은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의료진들은 첫 번과 두 번째 재판에서 그들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반복하여 그들의 “자백(Confessions)”은 재판 전 구금상태에서 자행된 고문에 의한 것이었다고 반복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몇 가지 진술들이 의료진들에 대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었으며 그들의 유죄를 더 확신하게 만들도록 사용되었다.

여섯 명의 의료진들은 1999년 1월 체포된 후부터 자신들의 기소내용에 대해 “자백(confess)”하도록 반복적으로 고문을 받았으며 이 후에는 그들에 대한 사법부의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자백들(confessions)”을 인정하도록 강제하면서 더 고문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감금 첫해에는 그들을 감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시 고문할 것이라는 협박 때문에, 외부 세계와의 간헐적인 접촉이라는 상황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말하기가 너무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첫 번 재판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제기하였다.

비록 고문 주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이 조사는 즉시 시행되지 않았고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 된 지 3년이 지나서야, 고문에 관한 의학적인 조사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문혐의로 기소된 10명의 피고는 국제앰네스티의 견해로 판단할 때 변칙적인 방법에 의해 무죄 석방되었다. 또한 의료진의 몸에서 “신체적 강압(physical coercion)” 혹은 “매질(beatings)”의 결과를 발견하였다는 의사의 증언은 다른 의료진에 의해 법정에서 성공적으로 반박당하였는데, 이들은 의료진을 의학적으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불가리아 간호사들을 위해 활동한 외국 변호사들은 간호사들에게 접근하지 못했으며 거듭된 면회요청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였고, 2005년 5월 열린 핵심 청문회 참석을 위한 비자도 받을 수가 없었다.

두 번째, 법원은 의료진들의 기소 사안에 대해 유죄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 국제 의료 전문가들의 법원 증언을 허용해 달라는 의료진 측 변호사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114명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이 리비아 지도자인 무암마르 가다피(Mu’ammar al-Gaddafi)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재판과정에 과학적 증거가 고려대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문가들이 법원에 출두하는 것을 법원이 거부한 것은 기소자들이 증거를 요청하고 의문을 제기할 권리, 국제 인권 법에 의거한 변호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법원은 국제 의료 전문가들의 증언은 리비아 의료 전문가들이 제공한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하다는 법원의 평가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의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결정적으로 2006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에이즈 전문가인 뤽 몽테뉴(Luc Montagnier)와 비토리오 콜리찌(Vittorio Colizzi)가 첫 번째 재판에서 감염원인은 병원의 불결한 위생환경 때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는 피고들이 이 병원에서 일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그들이 병원을 그만 둔 이후에도 계속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 명의 리비아 의료 전문가들이 작성한 2003년 연구 분석에 대해 국제 의료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최근의 과학잡지 네이쳐의 보고서에 의한 증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첫 번과 두 번째 재판 기소건의 핵심이다.

배경
팔레스타인 의사 Ashraf Ahmad Jum’a Al-Hajouj 와 불가리아 간호사인 Valya Georgieva Chervenyashka, Snezhana Ivanova Dimitrova, Nasya Stoycheva Nenova, Valentina Manolova Siropulo and Kristiana Venelinova Valcheva 는 1999년부터 구금상태에 있다. 그들은 2004년 5월 벤가지 알 파테 아동 병원의 어린이 426명을 의도적으로 HIV에 감염시켰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후 총살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2005년 12월 25일 체포와 조사 과정의 “변칙성”을 언급하면서 후생 전문가들에 대한 사형선고를 번복하고 재심을 명령했다. 2006년 5월 11일 벤가지 형사 법정에서 재판이 재개되었고 2006년 12월 19일 사형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국제 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유엔 전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은 2006년 말 자신의 자리를 떠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유엔이 감염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의료진의 운명에 대해 인간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유엔 에이즈 계획연합(UNAIDS)은 후생 전문가들이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사형 선고 재고를 요청하였다. EU는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와 감금 기간 동안의 대우, 장기간의 재판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아프리카 연합과 아랍 연맹은 재판과 감염된 어린이들의 비극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 것을 모든 정당에 요청한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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