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라크: 국제 앰네스티는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 의 사형집행에 대해 개탄한다

이라크: 국제 앰네스티는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 의 사형집행에 대해 개탄한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라크 최고 항소법원이 사담 후세인에 대해 2006년 12월 26일 사형을 확정한 후 오늘 사형을 집행한대 대하여 개탄한다.

전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해 온 국제앰네스티는 이라크 항소법원(the Supreme Iraqi Criminal Tribunal, SICT) 이 이라크 전범 재판소가 전 독재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제기되었던 심각한 오류들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사형제도가 어떠한 경우에든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에 대한 위반이며 극단적으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이므로 이를 반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극한의 징벌이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집행되는 경우 특히 더 혐오스럽습니다.” 라고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남 아프리카 프로그램(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의장인 말콤 스마트(Malcolm Smart )가 밝혔다. “이번 경우 더 염려스러운 것은 사형집행은 이미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이미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는 과정에 정당성이라는 가면을 씌운 것에 불과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담 후세인이 자신의 통치기간동안 저지른 범죄에 의해 체포된다는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반드시 공정해야만 하였으나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 “그에 대한 재판은 그의 정권에 의해 자행되었던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해 정의를 확립하고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기여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재판은 심각한 결함을 가진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콤 맥도웰이 밝혔다. “ 이는 그저 ’승자의 정의’ 이상으로는 보여지지 않을 것이며 슬프게도 무자비한 정치적 살인이 만연하게 되는 원인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사담 후세인은 2006년 11월5일 지난 1982년 자신에 대한 암살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알-두자일(al-Dujail) 마을 주민 148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이 시작된 시점은 사담 후세인이 미군에 의해 체포된 후 거의 2년이 경과한 2005년 10월이었으며 지난 7월에 종료되었다. 2006년 12월 26일 최고법원에서 그의 사형을 확정하였으며 아리프 샤힌(Arif Shaheen) 판사는 자랄 탈라바니(Jalal Talabani) 이라크 대통령과 의회의 비준을 거쳐 30일 내에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고 확정하였다.

SITC의 재판은 국제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의한 재판이 아니었다. 정치적인 간섭에 의해 법원의 독립성과 공명성이 훼손되었고 최초의 주임 판사가 후임자를 선출하지도 못한 채 사임하였으며 증인과 피고측 변호사 중 세 명이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의 미비로 인해 재판 도중 살해당했었다. 사담 후세인이 체포된 후 최초 일년동안은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없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그의 변호사가 재판 절차에 대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법원은 적절한 답변을 하지도 않았었다. 항소 절차가 명백하게 서둘러서 진행됨에 따라 일심 재판에서 제기된 오류들이 바로 잡히지도 않았다. ”모든 피고들은 그들의 기소사유의 심각성과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분명한 원칙은 사담 후세인의 독재 정권시절 수 십년 동안 줄곧 무시되었었다. 그의 축출은 이러한 기본 권리의 회복과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기회는 사라졌다. 그리고 사형 선고로 인해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라고 말콤 맥도웰이 밝혔다.

사담 후세인은 1988년 이라크의 소수 민족인 크루드 족 수천 명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고문하고 심각하게 학대한 앙팔(Anfal)작전으로 인해 기소되었고 SITC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 앙팔 작전으로 인하여 각기 다른 혐의로 6명이 기소되었으며, 이제부터는 이 피고들에 대한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담 후세인에 대한 사형 선고는 그의 집권 하에서 벌어 졌던 일들의 진실 규명에 있어서 치명타를 날리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라크 국민은 과거에 자행된 범죄를 규명하는 기회를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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