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터넷과 인권

앰네스티는 45년 전 신문사에 도착한 편지 한 통으로부터 출발했다. 45년 전이 아니라 오늘날이었다면 아마 편지가 아닌 이메일이었을 것이다. 과거에는 전세계 통신에 있어서 인터넷이 가지는 힘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오늘날만큼 사람들이 세계의 정보에 가깝게 접근한 적은 없었다. 개개인이 전세계 대중과 접촉할 수 있게 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앰네스티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은 중요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의 역할 또한 크다. 지난 10년간 인터넷 사용자 수가 급증한 이후로 앰네스티의 활동 방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언론에 자료를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세계 비정부기구(NGO)들과의 자유로운 연대를 통해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었다. 이전까지는 접촉할 수 없었던 사람들로부터 생생한 증언과 정보를 얻게 된 것이다.

인터넷 블로그의 영향 또한 크다. 인권 활동가들은 자신의 생각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블로그는 5, 6년 전, 중국과 이란을 비롯해 인권 침해가 난무하고 언론의 자유가 무시되는 국가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각국의 활동가들은 마우스 클릭 하나만으로 자국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사례를 고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각국의 정부 또한 이 사실을 인식했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인터넷에서 교환되는 정보들을 검열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 국가들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언론 기관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자유롭고 새로운 형태의 언론은 허용되지 않았다.

각국은 인터넷에 정치적인 글을 게재한 사람들을 붙잡아 체포하기 시작했다. 튀니지, 이스라엘, 베트남, 쿠바,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수감되거나 언론의 자유를 억압당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방대하고 익명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외부의 도움없인 검열 활동을 벌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까지만 해도 ‘자유로운 표현과 정보의 선두주자’라는 모토를 내세웠던 대기업들과 제휴하기 시작했다.

2002년 11월, 앰네스티는 웹센스, 선 마이크로시스템, 시스코 시스템즈, 노텔웍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를 위한 인터넷 검열 기술을 제공했음을 알렸다. 각 기업의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기는커녕 단지 기술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발뺌했다. 시스코 시스템즈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인터넷을 검열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다. 우린 정치적인 이념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기업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국제적인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사회의 모든 개개인과 조직들’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이 요구된다. 기업에게는 인권침해를 행하는 정부를 돕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는 2002년 이래로 향상된 점이 없다. 오히려 더 많은 인터넷 회사들이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검열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작년 중국 정부에게 ‘자유’ 등의 단어를 블로그에 게재하지 못하게 하는 포털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구글은 자체적으로 정보를 걸러내는 검색엔진을 중국에 공급했다. 또한 작년 야후닷컴이 중국 당국에 저널리스트 시 타오의 이메일 계정을 공개했음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시 타오를 체포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말고도 야후닷컴은 중국 정부의 활동에 수 차례 관여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2004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스라엘 당국에게, 핵 관련 정보를 누설한 모르데차이 바누누의 인터넷 사용에 관한 기밀을 그의 허가없이 알렸다. 이 정보는 외부 언론과 접촉했다는 혐의로 바누누를 체포하는 데에 이용되었다. 그 이후로 사건의 재판관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로 동의했지만, 여전히 바누누를 처벌하는 데에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적인 해결책을 비롯한 중국의 행동 방침은 짐바브웨, 쿠바, 벨로루시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과, 활동에 조력하는 기업의 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홈페이지에 있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관한 청원서에 서명했다. 미국에서는 중국과 같은 ‘인터넷 언론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와 제휴한 미국 기업의 활동에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 의회의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다. 전세계의 언론과 캠페인 단체들 또한 기업들의 부당한 활동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인권 문제에 관해서 기업 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다국적 기업의 책임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론에 발맞춰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기업에 대한 문제가 법적으로 논의되기까지는 적절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기업의 활동은 소비자의 서비스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기업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그들의 성장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들을 저지하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들 수가 늘어날 수록 기업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인권 침해에 조력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에도 방해가 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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