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월 10일 세계 사형반대의 날을 맞으며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국제앰네스티는 10월 10일 세계 사형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아프리카 대륙을 올 해 중점 사형폐지 활동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세계 여러 곳에서 이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세네갈은 2004년 12월에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였고, 라이베리아는 2005년 9월에 폐지하였다. 현재 아프리카 대륙의 53개국 중 13개국은 영구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고, 다른 20개 국가들도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3. 내용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에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2005년 세계 사형반대의 날을 기억한다.

세계 사형반대의 날은 아프리카 대륙에 사형제도 폐지의 물결을 일으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푸에토리코,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미국 뿐만 아니라, 베닌, 콩고, DRC, 말리, 모로코, 시에라 리온, 남아프리카, 우간다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국민들은 거리시위, 서명운동, 공연과 텔레비전 토론방송과 같은 행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세계 전역의 사람들이 참가한 서명은 세계사형폐지의 날 후에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뇌들에게 보내질 것이다.

올해 10월 10일 세계 사형반대의 날의 초점은 현재 사형폐지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대륙으로서 아프리카가 선정되었다. 이 지역을 에워쌌던 수많은 인권침해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변화는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 사형폐지에 대한 물결이 일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네갈은 2004년 12월에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였고, 라이베리아는 2005년 9월에 폐지하였다. 아프리카 대륙의 53개국 중 13개국은 영구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다른 20개 국가들도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즉,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부분은 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처참한 처벌의 사용을 포기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에 세네갈과 라이베리아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나이지리아의 Olusegun Obasanio 대통령에 의해 시작되어, 사법체계가 공정한 재판과 정당한 절차를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사형집행을 일시 중단할 것을 권고한 2004년 10월 사형제도 국가 조사팀의 보고서를 환영한다.

또 다른 반가운 진전은, 2005년 3월 UN인권위원회의에서, “케냐는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졌으며, 담당 공직자들은 모든 사형들을 종신형으로 감형하는 방안을 간구하고 있다”고 발언한 케냐의 대통령 Mwai Kibaki의 성명이다. 또한, 특정 범죄에 대한 강제적인 사형선고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우간다의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이 있었다. 베닌과 모로코 두 나라는 모두 사형집행에 대하여 일시 중단한 상태이다: 모로코에서는 사법 개혁에 관한 최근 논쟁에서 거론되는 이슈들 중의 하나로서 사형제도의 폐지가 이야기되고 있다. 베닌에서도 형법전을 개혁하기 위한 기초법안이 이번 달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베닌 정부에 사형제도를 비합법화하는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아프리카에서 사형폐지에 대한 큰 진전들이 이루어진 반면,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1997년 이래로 콩고공화국에서는 범법 아동들을 포함하여 적어도 200 여 명이 사형당하였고, 그 이후 대부분의 재판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기초적인 기준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1999년도에 제정된 유예조항은 2002년 중단되었다.

2005년 7월, 수단은 범법 아동들의 사형집행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잠정적 법령을 도입하였다. 2004년에 소멸된 말리에서의 사형집행 유예는 아직 기한이 연장되지 않았으며, 법정에서는 사형선고를 통과시키고 있다.

세계 사형반대의 날은 사형제도를 이 세상에서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함께 참여하는 국제앰네스티, 법조인 협회들, 무역협회, 그리고 지방과 지역의 공직자들을 포함하여 38개가 넘는 인권단체들의 연합에 의해 조직되었다.

첨부: 국제엠네스티 보도자료 원본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세계 사형 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날짜2005년 10월 10일
담당김희진 사무국장, 김명식 캠페인 담당
수단: 시위대를 향한 공격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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