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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10

사형제도는 범죄를 사라지게 할까? 사형이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주는가? 사형집행을 인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가?
사형에 대한 해묵은 궁금증이 있다면, 사형제도에 관해 국제앰네스티에게 가장 자주하는 질문 10가지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01국제앰네스티는 왜 사형제도에 반대할까?

사형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생명권을 침해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잔인하며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벌입니다.

사형제도는 차별적입니다. 사형제도는 가난하거나, 인종적 혹은 종교적으로 소수이거나, 정신 장애가 있는 등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훨씬 자주 사용됩니다. 어떤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사형을 이용합니다. 사법 체계에 결함이 있고 불공정한 재판이 만연해 있는 곳에서는 무고한 사람이 처형당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감옥에 갇힌 경우엔 풀려날 수 있지만 사형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02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의를 내릴 권리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끔찍한 범죄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그 범죄에 책임져야 할 사람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재판에서 심판받는 것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사형제도를 반대함에 있어서 범죄 사실을 최소화하거나 묵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말했듯, 사형이 진정으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형을 당하는 다른 사람의 가족에까지 고통을 확장시킬 뿐입니다.

복수는 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폭력을 줄이는 것이죠, 더 많은 죽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 마리 딘 Marie Deans, 1972년 시어머니가 살해당하다.

 

03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면, 당신도 죽어 마땅하지 않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지 않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복수다. 처형이나 처형의 위협은 끔찍한 신체적 정신적을 초래하는 잔인한 것이다. 범죄자를 처형하는 사회는 그 사회가 비난하고 있는 범죄자의 폭력과 똑같은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04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지 않나?

연구에 따르면 사형이 징역형에 비해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사실, 사형을 폐지한 나라들의 범죄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범죄율이 낮아지기도 했다. 캐나다의 2008년 살인율은 사형이 폐지된 1976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05테러리스트는 사형해도 되지 않을까?

정부는 종종 테러 공격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 사형을 이용한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자살 폭탄 테러범- 을 막을 수는 없다. 게다가 사형집행은 테러조직으로 하여금 테러리스트를 순교자로 만들어버릴 가능성 또한 있다.

‘테러리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사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특히 높다. 많은 경우 고문에 의한 ‘자백’에 근거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특별 또는 군사법원이 민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는데 이는 국제기준에 위반하는 것이다.

[사형]은 범죄와 싸우고 있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가장 값싼 정치적인 방법입니다.

– 얀 반 루옌, Jan van Rooyen, 법학 교수

 

06영원히 가둬두는 것보다는 처형하는 편이 낫지 않나?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수형인이 살아있는 한, 재활을 희망하거나 무죄임이 밝혀질 수도 있지만 사형은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시켜버린다. 사형은 되돌릴 수 없다.

 

07사람을 인도적이고 고통 없이 처형하는 방법이 있을까?

어떤 형태의 처형도 비인도적이다. 독극물 주사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참수, 감전, 가스, 교수형 등의 다른 형태의 처형보다는 덜 엽기적이고 덜 야만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소 인도적인 것으로 선전된다.

하지만 사람을 ‘인도적’으로 죽이는 방법의 진짜 모습이란 사형집행을 대중의 입맛에 맞게 보이도록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 사형집행을 하는 정부가 살인자처럼 보이도록 하는 대신 말이다.

 

08사회가 사형을 원하는데 대체 앰네스티가 무슨 상관인가?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포함한 인권은 전 세계의 보편적 지지를 받고 있다. 사형을 종식시키자는 우리의 지속적인 요청은, 세계의 주요 종교들이 강조하는 자비, 연민, 용서와 일치한다. 지금까지 140개국이 법적으로나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여 사형을 끝내려는 소망이 세계 대부분의 지역의 문화와 사회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우리 중 최고의 사람인지 최악의 사람인지 관계 없이.

– 국제앰네스티

 

09만약 여론이 사형제도에 찬성한다면?

사형에 대한 여론의 강력한 지지는 그것이 범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많은 정부들이 이 잘못된 믿음을 홍보하고 있다. 여기엔 사형으로 야기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다. 무고한 사람을 처형할 위험, 불공정한 재판, 사형의 차별적인 성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적이어야하며 정부가 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존중을 증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사형에 대한 의미 있는 논쟁이 가능하다.

누군가를 처형하겠다는 결정은 여론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정부가 방향을 잡아야한다.

 

10사형폐지를 위한 싸움은 이기고 있는지?

그렇다. 오늘날 전 세계 국가의 2/3가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더 이상 집행하지 않고 있다. 비록 몇 단계 후퇴도 있었지만 세계적인 사형폐지의 추세는 분명하다. 2015년 한 해에만 피지, 마다가스카르, 수리남이 사형을 폐지했다. 부르키나파소, 몽골, 한국도 마찬가지나 다름없다. 유럽은 사실상 사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형을 포기하는데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미국마저도 서서히 사형 반대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만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사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홍콩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I♡대만 피켓을 들고)사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THE DEATH PENALTY – YOUR QUESTIONS ANSWERED

THE DEATH PENALTY – YOUR QUESTIONS ANSWERED
Does the death penalty stop crime? Does it give victims justice? Is there a humane way to execute? Get your facts straight about the death penalty with Amnesty’s top 10 FAQs on capital punishment.

1. Why does Amnesty International oppose the death penalty?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most fundamental human right – the right to life. It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The death penalty is discriminatory. It is often used against the most vulnerable in society, including the poor, ethnic and religious minorities, and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Some governments use it to silence their opponents. Where justice systems are flawed and unfair trials rife, the risk of executing an innocent person is ever present.

When the death penalty is carried out, it is final. Mistakes that are made cannot be unmade. An innocent person may be released from prison for a crime they did not commit, but an execution can never be reversed.

2. Don’t victims of violent crime and their families have a right to justice?
They do. Those who have lost loved ones in terrible crimes have a right to see the person responsible held to account in a fair trial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In opposing the death penalty, we are not trying to minimize or condone crime. But as many families who have lost loved ones have said, the death penalty cannot genuinely relieve their suffering. It just extends that suffering to the family of the condemned person.

Revenge is not the answer. The answer lies in reducing violence, not causing more death.
Marie Deans, whose mother-in-law was murdered in 1972

3. If you kill someone else, don’t you deserve to die, too – “an eye for an eye”?
No. Executing someone because they’ve taken someone’s life is revenge, not justice.

An execution – or the threat of one –inflicts terrible physical and psychological cruelty. Any society which executes offenders is committing the same violence it condemns.

4. Doesn’t the death penalty prevent crime?
Not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re is no credible evidence that the death penalty deters crime more effectively than a prison term. In fact, crime figures from countries which have banned the death penalty have not risen. In some cases they have actually gone down. In Canada, the murder rate in 2008 was less than half that in 1976 when the death penalty was abolished there.

5. What about capital punishment for terrorists?
Governments often resort to the death penalty in the aftermath of violent attacks, to demonstrate they are doing something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But the threat of execution is unlikely to stop men and women prepared to die for their beliefs – for example, suicide bombers. Executions are just as likely to create martyrs whose memory becomes a rallying point for their organizations.

People accused of “terrorism” are especially likely to be sentenced to death after unfair trials. Many are condemned on the basis of “confessions” extracted through torture. In some cases, special or military courts set up through counter-terrorism laws have sentenced civilians to death, undermining international standards.

[The death penalty] is a cheap way for politically inclined people to pretend to their fearful constituencies that something is being done to combat crime.
Jan van Rooyen, South African law professor

6. Isn’t it better to execute someone than to lock them up forever?
Every day, men, women, even children, await execution on death row. Whatever their crime, whether they are guilty or innocent, their lives are claimed by a system of justice that values retribution over rehabilitation. As long as a prisoner remains alive, he or she can hope for rehabilitation, or to be exonerated if they are later found to be innocent.

7. Is there a humane and painless way to execute a person?
Any form of execution is inhumane. The lethal injection is often touted as somehow more humane because, on the surface at least, it appears less grotesque and barbaric than other forms of execution such as beheading, electrocution, gassing and hanging.

But the search for a “humane” way to kill people should be seen for what it really is – an attempt to make executions more palatable to the public in whose name they are being carried out, and to make the governments that execute appear less like killers themselves.

8. What business is it of Amnesty’s if different societies want to use the death penalty?
Human rights – including the most basic right to life – are universal and endorsed by the vast majority of countries in the world. Our call to end the death penalty is consistent with the mercy, compassion and forgiveness that all major world religions emphasize. To date, 140 countries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in practice, demonstrating that the desire to end capital punishment is shared by cultures and societies in almost every region in the world.

9. What if public opinion is in favour of the death penalty?
Strong public support for the death penalty often goes hand in hand with a lack of reliable information about it – most often the mistaken belief that it will reduce crime. Many governments are quick to promote this erroneous belief even though there is no evidence to support it. Crucial factors that underlie how the death penalty is applied are often not understood. These include the risk of executing an innocent person, the unfairness of trials, and the discriminatory nature of the death penalty – all of which contribute to a fully informed view of capital punishment.

We believe governments need to be open about this information, while promoting respect for human rights through public education programmes. Only then can there be meaningful debate on the death penalty.

Still the decision to execute someone cannot be decided by public opinion. Governments must lead the way.

10. Is the battle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being won?
Yes. Today, two-thirds of countries in the world have either abolished the death penalty outright, or no longer use it in practice. Although there have been a few steps backwards, these must be weighed up against the clear worldwide trend towards abolition. In 2015 alone, Fiji, Madagascar and Suriname all turned their backs on the death penalty once and for all. Burkina Faso, Mongolia and South Korea are on their way to doing the same. Europe remains virtually free of the death penalty. And the USA, historically one of the nations most reluctant to give up the death penalty, is slowly turning against capit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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