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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임신, 출산이 범죄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

2018년 6월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자긍심 행진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거대한 무지개깃발을 함께 들거 행진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성과 임신, 출산에 관한 권리를 범죄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권을 가로막는 장벽이자 수백만 명 시민의 인간적 존엄성을 부정하는 일이다.  

국제앰네스티가 ‘몸의 정치: 성과 임신출산의 범죄화’Body Politics: Criminalization of Sexuality and Reproduction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캠페인은 전세계에서 이러한 범죄화에 맞서며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새로운 도구다.

성, 임신 및 출산의 범죄화란 무엇인가?

성과 임신 및 출산의 범죄화란 상호 동의된 성적, 임신과 출산 행위 및 결정, 또는 성과 젠더 정체성의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때때로 낙태를 형법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공공질서 또는 “도덕성”과 관련된 다양한 법과 정책을 이용해 성과 재생산에 대한 선택이나 젠더 표현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처벌하기도 한다.

이러한 법은 매우 쉽게 남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간통”을 범죄로 처벌하면 강간 피해 여성이 혼외 성행위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범죄화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낙태에 대한 접근을 한층 더 제한하고, 임신 중에 한 행동을 이유로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늘어나고 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HIV 감염인들의 행동이 부쩍 입법자와 검찰의 주의를 끌고 있다.

아시아와 중동,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혼외 성관계를 형법상 범죄로 금지하고, 기본적인 의료정보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모든 사람의 성과 임신출산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처럼 처벌적인 법과 정책은 경제적 상황, 성별, 인종, 젠더 표현, 성 지향성 또는 이민, 건강 상태, 장애 여부에 관련된 정체성 또는 결정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 규범에 따를 수 없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성과 임신출산에 관련된 “범죄”로 제재를 당하거나 구금을 당할 위험에 놓인 사람들은 빈곤, 사회적 배제, 정체성 또는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 취한 행동 및 결정으로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임산부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은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낳으며, 특히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더욱 영향을 미친다. 성노동을 처벌하는 법은 달리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이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더욱 강화한다.

 

이러한 문제에 국제앰네스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몸의 정치’ 시리즈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사람의 신체와 성, 재생산, 젠더 표현을 부당하게 범죄화하는 현실에 맞서 일어서야 할 때임을 보여주고 있다.

‘몸의 정치 입문서’ 는 부당한 범죄화에 맞설 만한 지식과 역량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몸의 정치 : 캠페인 도구 모음’ 은 이러한 문제에 관한 캠페인 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할 것을 권고한다. 활동가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관한 의식수준을 높이고,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며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몸의 정치’ 시리즈 세 번째, ‘몸의 정치 교육 지침서’를 2018년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What does it mean when sexuality and reproduction are criminalized?

The criminalization of sexuality and reproduction around the world is a major barrier to human rights, and denies millions of us our human dignity.

This is why Amnesty International has launched Body Politics: Criminalization of Sexuality and Reproduction, a new series of tools to empower activists worldwide to challenge criminalization and stand up for their rights.

What is criminalization of sexuality and reproduction?

The criminalization of sexuality and reproduction is when consensual sexual and reproductive actions and decisions, or the expression of sexual and gender identities, is restricted or punished.

Sometimes this happens through direct regulation, such as criminal bans on abortion. At other times, a range of laws and policies relating to public order or “morality” are used to indirectly police and punish sexual and reproductive choices or gender expression.

These laws can easily be abused. For example, criminalizing “adultery” violates human rights and can also put women who have been raped at risk of prosecution for sexual activity outside marriage.

How and where does this play out?

In some Latin American countries and many US states there are increasing restrictions on abortion access and laws that punish women for their actions during pregnancy.

In Europe and North America, the actions of people living with HIV have attracted increasing attention from legislators and prosecutors.

In many African states, the use of laws to criminalize same-sex sexual conduct has intensified.

In parts of Asia and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criminal prohibition of sexual activity outside marriage, and restrictions on access to basic sexual health information or services continue to undermine the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of whole groups.

Who is impacted?

Such punitive laws and policies often disproportionately affect people who do not or cannot conform to dominant social norms because of their identities or because of decisions they make in relation to their economic circumstances, their sex, race, gender expression, sexual orientation, or their immigration, health or disability status.

Most people who face sanctions or imprisonment for sexual and reproductive “crimes” are, in reality, being punished for actions and decisions related to poverty, social exclusion, identity or their status in society. For example, laws policing pregnant women’s behaviour result in racial and gender discrimination and particularly impact low-income women and those unable to access healthcare services. Laws punishing sex work target those who have few other options, and increase stigma and discrimination.

What is Amnesty International doing about these issues?

Through the Body Politics series, Amnesty International is showing that it’s time to stand up against unjust criminalization of people’s bodies, sexualities, reproduction and gender expression.

The Body Politics Primer helps to build the movement’s knowledge and capacity to challenge unjust criminalization, and the Body Politics Toolkit promotes strategic campaigning on these issues. It is designed to empower activists and individuals to raise awareness and stand up for their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will be releasing the third part of the series, the Body Politics Training Manual, later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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