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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홀로코스트법’이 미치는 위험한 영향

폴란드 크라쿠프에 있는 빈 의자 광장은 나치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되었다.

바보라 세르누사코바(Barbora Černušáková)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조사관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수갑을 채웠어요. 그리고는 경찰차로 끌고 가더니, 거기서 내 얼굴에다 수 차례 주먹질을 했습니다.” 대학 강사인 라팔 수스젝은 그렇게 증언했다.

수스젝은 지난 주 바르샤바에서 열린 반(反)파시스트 행사에 참여하던 중에 그런 일을 당했다. 폴란드의 일명 “홀로코스트법”으로 알려진 법이 시행되던 날이었다.

이 법은 사람들이 폴란드의 과거에 대해 언급할 권한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미래에도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

바보라 세르누사코바(Barbora Černušáková)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조사관

그와 동시에 극우주의 집회 참가자들 역시 횃불을 들고 국수주의적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하고 있었다.

일부 시위자들은 외국인혐오와 불관용적 태도로 유명한 이런 극우단체를 막으려 했고, 수스젝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밀물처럼 밀려드는 폴란드의 국수주의적 행보에 맞서려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스젝 역시 경찰에게 폭행당하고 수갑이 채워진 채 체포당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홀로코스트법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자행한 범죄에 폴란드가 공모한 바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범죄로 간주된다. 이 법은 사람들이 폴란드의 과거에 대해 언급할 권한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미래에도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

애초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은 나치 독일이 점령하던 당시 폴란드에 위치하고 있던 죽음의 수용소를 “폴란드 수용소”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이 역시 폴란드의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는 훨씬 더 광범위하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2차대전 당시의 사건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반대 의견의 탄압에 이 법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홀로코스트법은 “폴란드 공화국과 국민에 대한 평판”을 훼손시킨다고 여겨지거나, “나치의 범죄”에 폴란드가 책임이 있거나 공모했음을 시사하는 발언, 표현 또는 이미지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더욱 넓은 범위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한층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폴란드 정치와 역사에 관해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국수주의적 서사, 즉 폴란드와 폴란드 국민들은 역사적 사건의 ‘희생자’일 뿐이며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장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뜻을 밝힌 사람은 평화적인 시위대부터 역사학자, 교사, 기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기소와 구금의 대상이 될 위험에 처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범죄”가 폴란드 영토 밖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해외 언론매체 역시 표적이 된다. 홀로코스트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는 지난 주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인 폴란드 반명예훼손연맹(PDL)이 아르헨티나 신문을 고발한 것이었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파히나 도세(Página 12)는 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의 시골 마을 예드바브네에서 현지 폴란드인 주민들이 유대인 수백 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을 다루며, 1950년 당시 폴란드 반공 무장단체 요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실었다. PDL은 이 기사가 “폴란드에 해를 끼치려는 목적의 조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상원의장은 홀로코스트법이 재외국민을 포함한 폴란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최근 서한을 통해 폴란드 재외국민에게 “해로운 반폴란드적 표현과 의견을 드러내는 경우” 이를 모두 기록하고 “폴란드의 국격을 해칠 수 있는 모든 중상모략”을 각국 영사관에 신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폴란드 국내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대가 역사수정주의에 반대하며 거리를 메웠지만 계속해서 경찰의 탄압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수요일에는 바르샤바와 브로츠와프에서 40명이 넘는 활동가가 대규모 시민 불복종에 나섰다. 이들은 지방검찰청 앞에서 전쟁 전후 폴란드인이 유대인에게 자행했던 범죄를 상세히 묘사한 성명을 낭독했고, 낭독을 마친 후에는 청사 안으로 진입해 자신들을 홀로코스트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2주 전, 나는 벨라루스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하이누프카를 방문했다. 1946년 폴란드군에 의해 70명이 넘는 벨라루스인이 살해당했던 사건의 72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한자리에 모인 피해자 유족들과 지지자들은 촛불을 켜고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극우 국수주의 성향 단체인 국가급진주의진영(National Radical Camp)이 시내에서 집회를 열고 당시 학살을 자행했던 군인들을 추켜세웠다. 이들은 “조국을 살해한 자들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했다.

어느 순간 반대 진영의 시위대 여성 2명이 “나의 조국은 인류다”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나타났다. 그러자 순식간에 나타난 전경들이 두 사람을 울타리 쪽으로 밀어붙였다.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다.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탄압, 과도한 인권 제한, 기세를 높여 가는 국수주의 성향 극우단체에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히는 사람은 국영언론에 의해 악마화 당하며 자신의 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과 체포, 기소 위험에 처한다.”

바보라 세르누사코바(Barbora Černušáková)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조사관

폴란드 법과정의당(PiS)의 주도로 도입된 홀로코스트법은 이미 폴란드 내에서 정치적 반대 의견을 표현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반대 의견을 한층 더 억압하려는 정부의 추가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평화적인 시위대를 대상으로 수백 건의 기소가 이루어져 현재 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탄압, 과도한 인권 제한, 기세를 높여 가는 국수주의 성향 극우단체에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히는 사람은 국영언론에 의해 악마화 당하며 자신의 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과 체포, 기소 위험에 처한다.

라팔 수스젝과 같이 이러한 유죄 판결에 맞서 혐오세력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홀로코스트법은 반대 의견을 틀어막기 위해 마련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불편한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국수주의와 인종차별, 노골적인 네오파시즘에 맞서 저항하겠다는 내 결심은 이 정도로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수스젝은 이렇게 말했다.

침묵하지 않겠다는 수스젝의 용기는 표현의 자유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타임 매거진에 먼저 게재되었습니다.

The dangerous consequences of Poland’s Holocaust law

Barbora Černušáková, Amnesty International’s Poland researcher

“They threw me to the ground, handcuffed me, then dragged me into a police van where I was punched in the face several times,” Rafal Suszek , a university lecturer, tells me.

He had been taking part in an anti-fascist event in Warsaw last week on the day that the Law on the 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 known as the “Holocaust law”, came into force.

At the same time, far-right marchers shouting nationalist messages were advancing through the city carrying burning torches.

Suszek had been one of the protesters trying to block the far-right groups, known for their xenophobia and intolerance but, like many of those who try and stand up against the rising tide of Polish nationalism, he found himself bruised, cuffed and arrested.

Under the controversial Holocaust law, it is now considered a crime for anyone, apparently anywhere in the world, to accuse “the Polish Nation” of complicity in crimes committed by the Nazis during World War II. In addition to mandating how people will be allowed to talk about Poland’s past, the law also has dangerous ramifications for Poland’s future.

The initial aim of the law, which is contrary to Poland’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as to prevent people from describing Nazi German death camps in occupiedPoland as “Polish camps”. But its scope actually goes much further. The issue at stake is not about the events surrounding the Second world war but about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excessive use of the law to crackdown on dissenting opinions. By outlawing any utterance or written statement or image that is seen to damage “the reputation of the Republic of Poland and the Polish Nation”, or that suggests Polish responsibility for or complicity in “Nazi crimes”, it further restrict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will have a wider damaging effect.

From peaceful protesters to historians, teachers to journalists, anyone who openly disagrees with the official nationalist narrative in Polish politics and its take on history – namely that Poland and Poles were solely “victims” of historical events and not perpetrators of any crimes – is at risk of being targeted by prosecution and jail.

The law also allows the authorities to prosecute these “crimes” outside the territory of Poland, including by targeting foreign media outlets. The Holocaust law was used for the first time last week when the Polish Anti-Defamation League (PDL), a nationalist organization close to Poland’s government, filed a complaint against an Argentinian newspaper.

The paper, Página 12, had used a 1950 photograph of anti-communist Polish fighters alongside an article about the pogrom in the town of Jedwabne where hundreds of Jews were killed by their Polish neighbours during World War II. According to the PDL, this amounted to a “manipulation aiming to harm the Polish nation”.

The Speaker of Poland’s Senate has clarified that the law is aimed at Polish citizens, including those living abroad. In a recent letter, he called on Poles overseas to document “all manifestations of anti-Polism…expressions and opinions that harm us” and urged them to notify their embassies “of any slander affecting the good reputation of Poland.”

Within Poland, peaceful protesters taking to the streets to express their opposition to historical revisionism have been repeatedly targeted by the police.

On Wednesday, in an act of mass disobedience, more than 40 activists in Warsaw and Wroclaw read out a statement in front of the office of the Regional Prosecutor, describing crimes committed by Poles against Jews during and after the war. After the reading they went inside the building an demanded that they get prosecuted for breaking the Holocaust law. The case is being investigated.

Two weeks ago I was in Hajnówka, a town on the border with Belarus, for a memorial marking the 72nd anniversary of the massacre of over 70 ethnic Belarusians by a battalion of Polish soldiers in 1946. The gathered relatives and supporters of those killed lit candles and talked about the past.

A few hours later, a far-right, xenophobic group, the National Radical Camp, held a rally in the town to celebrate the soldiers who had committed the massacre. They marched through the town chanting “death to the killers of motherland”.

At one point, two women counter-protesters appeared holding a banner that read, “My motherland is humanity”. They were immediately approached by riot policemen who pushed them against a fence, allegedly in order to make sure they did not obstruct a lawful assembly.

The Holocaust law, which has been mainly driven by the Law and Justice Party, is an additional tool for the authorities to suppress dissenting views at a time when it is already increasingly difficult to express political dissent in Poland. Hundreds of cases against peaceful protesters are currently pending in the courts and many more are being investigated by the authorities.

Those who openly challenge the crackdown on judicial independence, undue restrictions on human rights, and the rise of xenophobic far-right nationalist groups are threatened with detention, arrest and prosecution for the peaceful exercise of their human rights, amidst a widespread campaign of demonization in the government-controlled media.

For people like Rafal Suszek who dare to stand up for their convictions and raise their voices against hatred, the Holocaust law looks set to silence dissenting opinions. Suszek told me: “Needless to say, this will not change my determination to take the uncomfortable historical truth to the streets and protest against xenophobia, racism, and plain neo-fascism in the public space.”

Suszek’s courage not to be silenced should be welcomed by all who believe in freedom of expression.

This article was first published here by Time Magazine.

미국: 비호 신청자 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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