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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내 몸에 대한 결정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다

1년 전, 폴란드 각지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낙태규제법을 반대하며 도심과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안나 블러스(Anna Błuś) 국제앰네스티 유럽여성인권 조사관

1년 전, 폴란드에서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각지의 도심과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폭우 속에서도 그들은 낙태규제법 반대 시위에 참여하며 전례 없는 규모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모인 여성들의 집회는 ‘검은 시위’라 불렸고, 결국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 11일, 이들이 이룬 성과가 위험에 처했다. 10일 저녁 폴란드 국회는 의회위원회의 검토에 따라, 낙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낙태중단법’ 개정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낙태반대단체인 생명가족재단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폴란드법상 낙태를 허용하는 세 가지 사유 중 하나, 즉 태아에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태아장애가 있을 경우를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 낙태 시술 중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 해당했다.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이미 유럽에서도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안나 블러스 

이와 매우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낙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여성구원계획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 제안은 202대 194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되면서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이미 유럽에서도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태아장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되었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들 국가 모두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여성들이 크나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국가의 여성들은 건강과 행복은 물론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낙태규제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여성은 건강을 위협받고, 국제인권법상 인정된 권리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제인권기준상 태아에게 심각한 질환이 있거나 치명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은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사유에 해당한다. 낙태규제법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한다면 여성들은 의미 없는 임신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위협받게 된다. 살아남지도 못할 아이를 강제로 출산해야 하는 여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의 금지로 인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건강과 행복은 물론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는 경우가 많다.

안나 블러스

현재 폴란드 여성들은 합법적으로 낙태를 하려 해도 엄청난 장벽에 부딪혀야 한다. 소위 ‘양심 조항’이라 불리는 조항에 따라 의사는 종교적인 이유로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장벽 중 하나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하려는 의사와 간호사는 사회적인 압박에 노출되며, 낙인이 찍히거나 범죄자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로, 어떤 부인과 교수는 치명적 태아장애 사례에도 ‘양심 조항’을 들어 여러 차례 낙태 시술을 거부했다. 결국 임신을 유지해야 했던 여성은 탈수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시달리며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는 살아남을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로 고통스러워하다 열흘 만에 결국 숨졌다. 아이의 부모는 엄청난 슬픔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

강제로 임신을 유지했지만 결국 아이를 잃고 말았던 이 여성은 1년 전 TV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의사의 양심적인 결정으로 우리 아이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의사는 나의 인권보다 자신의 양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10일 저녁의 표결 결과는 사실 거의 놀랍지 않은 수준이었다. ‘검은 시위’ 참가자들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며칠 만에 낙태반대단체와 정치인들은 이미 낙태를 규제할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다. 실제로 낙태규제법 개정안은 80만개 이상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카톨릭 사제들이 개정안 지지를 촉구했고, 낙태를 반대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교회 앞에서 서명을 받았다.

폴란드 여성들은 낙태를 규제하려는 시도에 계속해서 저항할 것이며, 우리의 몸과 건강에 대해서는 정치가들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릴 것이다.”

안나 블러스

낙태규제법 개정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한 국회의원회의 검토 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는 곧 며칠 만에 성급하게 검토를 마칠 수도 있고, 해당 문제가 잊혀질 때까지 수 개월 동안 방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주로 집권당 소속인 의원 100여명은 태아에게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태아장애가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집권당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이 조항은 며칠 이내로 삭제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폴란드와 세계 각지의 여성들은 다시 한 번 움직일 것이다. 여성들은 낙태를 규제하려는 시도에 계속해서 저항할 것이며, 우리의 몸과 건강에 대해서는 정치가들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릴 것이다.

이 글은 Euronews에 먼저 게재되었습니다.

Decisions about my body do not belong to politicians

More than a year ago, tens of thousands of people poured onto streets in towns and cities across Poland. Standing in torrential rain they were part of an unprecedented mobilization against proposed restrictions to access to abortion. These women were part of what was called The Black Protest: and they won.

Today, however, their victory is at risk. Last night MPs voted to refer a Stop Abortion amendment that would increase restrictions on access to abortion for consideration by a parliamentary committee. Put forward by the anti-choice group, the Life and Family Foundation (Fundacja Życie i Rodzina), it proposes scrapping one of the three grounds for abortion permitted in Polish law, namely in cases of severe or fatal foetal impairments. Official statistics show that it is in such cases that the majority of legal abortions in Poland are carried out.

Things could have been very different. Yesterday, MPs were also considering a proposal to liberalize access to abortion put forward by the Save Women (Ratujmy Kobiety) initiative. But it was not to be. That proposal was narrowly rejected by 202 to 194 votes.

Poland’s abortion law is already one of the most restrictive in Europe, with abortion only permitted in cases of rape or incest, when the foetus is diagnosed with a severe or fatal impairment, or when the woman’s life or health is in danger.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in Ireland, El Salvador, Nicaragua, and Paraguay has shown that in all these countries women and girls pay a high price for restrictions on safe and legal abortion. They pay with their health, their well-being and even with their lives.

If enacted, the Stop Abortion amendment would inevitably place women’s health at risk and deprive them of a right recognis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 law. Indeed, according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erminations in cases of severe or fatal foetal impairment are among the minimum grounds under which women and girls should have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Further restricting the law would force women to carry non-viable pregnancies to term, endanger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force them to give birth to children that may have no chances of survival, subjecting them to unimaginable suffering.

Currently women in Poland face huge barriers when attempting to access legal abortions, partly because of the so-called “conscience clause”, which allows doctors to refuse treatment on religious grounds. In the current climate doctors and nurses who are willing to perform legal abortions are exposed to pressure and are often scared of being criminalised or stigmatised.

In a highly publicised case, a professor of gynaecology used the “conscience clause” when he refused to perform a termination in a case of multiple severe and fatal foetal impairments. The woman was forced to carry the pregnancy to term and gave birth to a child with multiple medical conditions, including hydrocephaly. The child died after 10 days of suffering, never having had a chance of survival. The parents of the child suffered tremendous grief and trauma.

Speaking to a national TV station just over a year ago, the woman who been forced to continue her pregnancy and had lost the child said: “It was the doctor’s conscious decision to make our child suffer…He considered his conscience more important than my rights”.

Last night’s vote comes as little surprise. Just days after the victory of The Black Protest campaigners, anti-choice groups and politicians were already devising new strategies to try and restrict access to abortion. Indeed, the proposal for the Stop Abortion amendment gathered more than 800,000 signatures. Media reports have suggested that Catholic priests were calling for support of the amendment, with anti-choice volunteers collecting signatures in front of church doors.

The parliamentary committee to which the Stop Abortion amendment has been referred does not have a time limit for its consideration. This means that it could either be rushed through in a matter of days, or, kicked into the long grass not surfacing again for many months.

In a parallel initiative, more than 100 MPs, mainly from the ruling party, have applied to get the current law that allows for abortions on the grounds of severe or fatal fetal impairments declared unconstitutional. Their application to the constitutional tribunal – which is effectively under the control of the ruling party – could result in this provision being removed from legislation within days, if successful.

But before this happens, Poland’s women – and others around the world – will mobilize again. They will continue to resist further restrictions on access to abortion and make clear that decisions about our bodies and health should be made by us and not by politicians.

This article was first published here by Euro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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