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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갈수록 가혹해지는 시위진압 중단하고 시위대 사망 조사해야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지난 12월 22일 이후, 22명이 숨지고 1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금되었다.

‘이란 정부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보안군이 비무장상태인 시위대를 향해 불법으로 화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함과 동시에, 고문 및 부당대우로부터 구금자 수백 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한 주간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되면서 정부의 시위대 진압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12월 28일 이후 지금까지 경찰관 2명을 포함해 최소 22명이 숨졌다고 확인했다. 12월 28일은 이란 시민 수천 명이 빈곤과 부정부패, 정치적 억압과 권위주의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날이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경찰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안군이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화기를 사용했다는 소식은 매우 우려가 되며, 이란의 국제법상의 인권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이란 정부는 사망 사건과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 즉시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침해가해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와 매스컴에는 전경과 보안군들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무력을 사용하는 현장을 담은 동영상과 이를 상세히 묘사하는 목격자 증언이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증거 자료에는 보안군이 비무장상태인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거나 경찰봉으로 시위대를 구타하고,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를 해산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직까지 해당 동영상이나 목격자 증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수백 명이 고문당할 위기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어 교도소에 구금되었는데, 지난 7일 동안 이 교도소에서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구금자들 중 다수가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접견을 거부당하고 있다.

인권활동가통신(The Human Rights Activist News Agency)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월 1일 사이,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에서만 최소 423명의 구금자가 등록되었다고 보도했다.

수감자 수천 명 중 다수는 에빈 교도소의 ‘격리 구역’에서 좁디 좁은 공간에 구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구역은 불과 180여명을 수용할 능력밖에 없는 공간이다.

평화적인 시위는 마땅한 권리이며, 수많은 이란 시민들이 이 권리의 행사를 원하고 있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이러한 ‘격리 구역’은 주로 수감자들이 체포된 직후 들어와서 머무르는 곳으로, 이곳에서 수감자들은 먼저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지, 전염병은 없는지 검사를 받은 후 일반 감방으로 이전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란 혁명수비대 또는 정보부가 직접 운영하는 구역으로 이전되기도 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이란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대를 집단으로 자의적 체포하는 등 충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체포 건수가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보아 대부분의 수감자가 자의적으로 체포되어 비참한 환경 속에 갇힌 평화적 시위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곳에서는 자백을 받아내거나 반대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고문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 정부는 시위에 평화적으로 참여했거나, 시위에 지지의 뜻을 표했거나,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한 사람들을 모두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할 것이다. 수감자 전원은 고문과 부당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일부의 경우 건물과 차량 등에 돌을 던지거나 불을 지르고 손상을 입히려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시위대도 있었다.

필립 루터 국장은 “범죄행위 용의자들은 타당한 형사 혐의를 적용해 지체 없이 기소하고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들의 법적 지위와 정확한 위치 역시 가족에게 바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격적인 발언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30일, 시위대에게도 정부를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지만, 정부 각료의 이후 발언은 반대세력에 더욱 무자비한 방법으로 대응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월 1일, 사데흐 라리자니(Sadegh Larijani) 대법관은 “모든 검사들”에게 “강력한 접근”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1월 2일, 테헤란 혁명재판소장 모사 간자파르 아바디(Mousa Ghanzafar Abadi)는 이란 내무부가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면서, 시위에 계속해서 참여하려는 사람에게는 중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바디 소장은 시위 주동자와 주최자들은 ‘해외 정보기관과 내통하며 음모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적대’(모하라베)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날, 이란 최고지도자 사예드 알리 카메네이(Sayed Ali Khamenei)는 국가의 “적”들이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월 3일, 이란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모하마드 자바드 아자리 자흐로미(Mohammad Javad Azari Jahromi)는 인기 소셜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Telegram)이 “테러리스트 컨텐츠”를 삭제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텔레그램 접속을 계속해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대표는 이란 정부가 평화적으로 시위를 홍보하고 지지하는 채널을 모두 폐쇄하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 역시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12월 31일, 자흐로미 장관은 당일부터 시작된 텔레그램과 인스타그램의 접속 차단 조치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정부의 공격적인 발언에 더하여, 국영 언론사들은 시위대 지명수배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얼굴을 모두 공개하며, 대중들에게 이들을 발견하면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시위대를 향한 위협이 점차 가중되고, 최근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서 이란 정부가 반대 의견을 묵살하기 위해 갈수록 더욱 강경한 전략에만 의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평화적인 시위는 마땅한 권리이며, 수많은 이란 시민들이 이 권리의 행사를 원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억압을 택하고, 시위대에게 국외 음모세력과 결탁했다는 황당한 혐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존중하지 못한 정부의 과오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2017년 12월 28일 이란의 제2도시 마슈하드에서 처음 시작된 시위는 이란 전역 40여개 도시로 확산되었다.

시위 현장에서는 빈곤과 높은 실업률, 부정부패와 불평등까지 다양한 주제로 경제적 불만과 정치적 불만이 뒤섞인 구호가 울려 퍼졌다. 시위대는 정치수 석방을 요구하고, 현행 정치 체제를 “성직자의 독재”라고 비난하며 이를 전면 철회할 것과, 소위 개혁파와 보수파의 당파 싸움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란에서 이 정도 규모의 시위가 벌어진 것은 2009년 대선 결과가 논란이 되었던 이후로 처음이다. 당시 정부가 강압적인 진압 방법을 동원하면서 백 명이 넘는 시위대가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이 임의 체포와 구금, 고문 및 부당대우로 고통을 받았다.

이란이 당사국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평화적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

Iran: Stop increasingly ruthless crackdown and investigate deaths of protesters
Iranian authorities must ensure the right to peaceful protest, investigate reports that security forces have unlawfully used firearms against unarmed protesters and protect hundreds of detainees from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mid concerns that the crackdown against demonstrations that have spread across Iran in the past week is intensifying.

Official statements have confirmed that at least 22 people, including two security officers, have been killed since 28 December, when thousands of Iranians began flocking to the streets to speak out against poverty, corruption, political repression and authoritarianism.

“Law enforcement officials have the right to defend themselves, and a duty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public. However, reports of the use of firearms against unarmed protesters by security forces are deeply troubling and would contravene Iran’s human righ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said Philip Luther,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and Advocac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e Iranian government must promptly launch an effective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killings and other reports of excessive or unnecessary force, and bring all those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to justice.”

Videos and eyewitness testimonies have emerged on social media and media outlets showing or describing riot police and other security forces using excessive and unnecessary force, including firing ammunition at unarmed protesters, beating protesters with truncheons and using tear gas and water cannons to disperse demonstrations. Amnesty International has not been able to verify the videos or witness accounts.

Hundreds at risk of torture
More than a thousand people have been arrested and detained in jails notorious for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over the past seven days, with many being denied access to their families and lawyers.

The Human Rights Activist News Agency has reported that in Tehran’s Evin prison alone, the authorities registered at least 423 detainees between 31 December 2017 and 1 January 2018.

Many of the hundreds of detainees are believed to be held in overcrowded conditions in the “quarantine section” of Evin prison, which only has capacity for around 180 people.
The “quarantine section” is where detainees are often held shortly after arrest and subjected to checks to see if they are carrying drugs or infections before transfer to a general ward. Some have been transferred to sections of the prison that are run by the Revolutionary Guards or Ministry of Intelligence.

“The Iranian authorities have an appalling track record of carrying out mass arbitrary arrests of peaceful demonstrators. Given the alarming scale of the current wave of arrests, it is highly likely that many of those held are peaceful protesters who have been detained arbitrarily and now find themselves in prisons where conditions are dire and torture is a common tool to extract confessions and punish dissidents,” said Philip Luther.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ensure that anyone held solely for peacefully taking part in demonstrations, expressing support for them or criticizing the authorities is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ll detainees should be protected from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Most of the demonstrations appear to have been peaceful, but in some cases violence by protesters has erupted, including stone-throwing, acts of arson and other damage to buildings, vehicles and other property.

“Those suspected of criminal conduct should be promptly charged with a recognizable criminal offence and tried in proceedings which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fair trial or released. Their legal status and exact whereabouts should also be immediately disclosed to their families,” said Philip Luther.

Aggressive rhetoric
Despite President Hassan Rouhani’s assurance on Sunday 30 December 2017 that protesters have the right to criticize the government, the authorities’ subsequent rhetoric has suggested they intend to respond to the unrest in an increasingly ruthless manner.

On 1 January, Judiciary Chief Sadegh Larijani demanded a “strong approach” from “all prosecutors”.

On 2 January, the Head of the Revolutionary Court in Tehran, Mousa Ghanzafar Abadi, warned that the Ministry of Interior had declared the protests illegal and that those who continued to engage in protests would face severe penalties. He threatened that the protest leaders and organizers could be charged with “enmity against God” (moharebeh), which is punishable by the death penalty, “as they are connected with foreign intelligence services and are implementing their agendas.”

The same day, Iran’s Supreme Leader, Sayed Ali Khamenei, accused the country’s “enemies” of stirring the protests.

On 3 January, Iran’s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Mohammad Javad Azari Jahromi, stated that the popular social messaging application Telegram would remain blocked unless it agreed to remove “terrorist content”.

The CEO of Telegram has said that it has refused the authorities’ request to shut down channels that peacefully promote and support the protests. The social media application Instagram also remains blocked. On 31 December Minister Jahromi had said that the blocking of access to Telegram and Instagram, which began that day, would be temporary.

The authorities’ aggressive rhetoric has been accompanied by state-sanctioned media outlets publishing a wanted list of protesters with their faces showing, and calling on members of the public to identify and report them to the authorities.

“The escalation in the intimidation of protesters and the grossly disproportionate restrictions imposed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line over recent days heightens fears that the Iranian authorities may resort to increasingly heavy-handed tactics to crush dissenting voices,” said Philip Luther.

“Peaceful protest is a right, and many people in Iran want to exercise that right. Instead of opting for repression and absurdly accusing protesters of collusion in foreign-orchestrated plots, the Iranian authorities should address their own record of failure to respect a range of civil,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rights.”

Background
Since 28 December 2017, protests that started in Mashhad, Iran’s second largest city, have spread to as many as 40 cities across Iran.

Slogans chanted at the demonstrations have expressed a mix of economic and political grievances – ranging from complaints over poverty, high unemployment, corruption and inequality – to demands for the release of political prisoners and outright rejection of the ruling political system, which protesters have denounced as a “clerical dictatorship”, and of its so-called Reformist and Principalist factions.

Iran has not seen protests on this scale since those which followed the disputed presidential election of 2009. On that occasion, more than a hundred protesters were killed and thousands suffered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s the authorities cracked down on the unrest in a heavy-handed fashi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which Iran is a state party, upholds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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