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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평화적 시위 탄압 중단하라

폴란드 정부가 평화적인 시위대를 탄압하며 노골적으로 후속 시위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는 국제앰네스티 신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보고서 <폴란드: 인권 옹호를 위해 거리로 나서다(영문)>는 대규모 집회를 해산하고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감시, 괴롭힘, 기소 등의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담고 있다. 2016년부터 폴란드 시민 수천 명은 여성인권을 제한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억압적인 법안이 상정된 데 항의하며 거리로 나와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

폴란드 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통제 강화로 대중의 저항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시위를 탄압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감시하고 괴롭히며, 고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바보라 세르누사코바,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조사관

바보라 세르누사코바Barbora Cernusakova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조사관은 “폴란드 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동안 대중의 저항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러나 정부는 물리적으로 거리 시위를 탄압하거나, 시위가 끝난 뒤에도 법적으로 압박하는 등 시위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가 그저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감시하고, 괴롭히는 것은 물론 기소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폴란드 사법부의 독립성 빼앗고자 했던 법안에 폴란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대규모 시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엔과 유럽연합도 인정했다. 이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현재 곤경에 빠진 채 국제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7월 20일, 한 여성이 시위대 접근을 막기 위해 의회 앞에 설치한 울타리를 넘으려다 경찰에 끌려가고 있다. 이후 시위참여를 이유로 기소되었다.

위협받는 사람들

2017년 7월, 폴란드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법안을 제출하자 폴란드 내 50여 개 도시에서 이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고, 시민 수천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당국은 평화적인 시위대를 상대로 갖은 진압 조치를 벌이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엄청난 수의 경찰이 배치되었고, 경찰은 국회 건물에서 시위대를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 철제 울타리를 세웠다. 매일 경찰관 수백 명이 이 지역을 순찰했다. 이들은 시위대를 둘러싸거나 한데 몰아넣는 케틀링kettling이라는 시위 진압 방식을 사용했으며, 이외에도 거리 출입을 통제하거나 언어적, 물리적으로 시위대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등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7월 18일 밤, 클레멘티나Klementyna라는 여성은 도로에서 시위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나는 그냥 그곳에 서 있었을 뿐인데, 경찰관 한 명이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나를 붙잡고는 신호등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는 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내가 저항한 것도 아닌데요. 그 뒤로 경찰관 몇 명이 더 나타나더니, 거리를 완전히 봉쇄한 후 나를 그 안에 몰아넣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언론을 통해, 클레멘티나가 제기한 경찰의 폭행 의혹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2017년 7월 16일, 사법부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특정 시위에 특혜를 주다

경찰의 가혹한 시위 진압 작전에 더불어, 새롭게 제정된 법에 따라 여전히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2016년 12월, 폴란드 의회는 억압적인 ‘집회법’을 채택했다. 이 법에는 ‘정기적인 시위’, 즉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일 년에 여러 차례 개최하는 시위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내용이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정부는 이러한 우선권을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친정부 집회에 부여했다. 이 때문에 다른 평화적 집회 신청은 묵살되었다. 이는 국제인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치다.

이중 시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시위대는 2017년 한 해 동안 이에 대항해 매월 계속해서 시위를 벌였다. ‘합법적 집회 방해’와 같은 사소한 혐의로 시위대 수십 명이 기소되었다. ‘종교행사의 악의적인 방해’와 같은 형사범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매월 열리는 친정부 집회가 종교행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 정부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

바보라 세르누사코바 조사관

공포 분위기 조성

폴란드의 시위 참가자들은 이외에도 억압적인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는 평화적 시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위 참가자들을 미행하거나 불시에 방문하는 등 강도 높은 감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많은 사람이 고발 대상이 되었고 실제로 기소되고 있다.

세르누사코바 조사관은 “폴란드 정부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학생은 2016년 12월 공공장소에서 방송 중이던 기자 옆에서 큰 소리로 시위를 벌였다가 ‘언론의 자유 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정부는 확실히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시위를 벌이지 못하게 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세르누사코바 조사관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평화적인 시위대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는 것은 오늘날 폴란드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처럼 옹졸한 혐의를 적용해 보복성으로 기소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입지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고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의회에서 제출한 사법부 개혁안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폴란드 대통령은 이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2017년 9월 말 자신이 직접 마련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여전히 법치와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이 개혁안이 의회에 상정될 경우 언제든 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수 있다.

Poland: end crackdown on peaceful protests

The Polish government is cracking down on peaceful protesters in a blatant attempt to dissuade further protes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new report out today.
The report Poland: On the streets to defend human rights, documents how the authorities use techniques such as surveillance, harassment and prosecution to disperse and prevent mass protests. Since 2016, thousands of people have taken to the streets to peacefully protest against repressive legislation, including on women’s rights and proposed laws threatening the rule of law.
“As Poland’s government continues its attempts to tighten its control over the judiciary, popular resistance continues to grow. But the government is doing all it can to block the protests, physically on the streets, after protests as well as in law. Police are monitoring, harassing, and even prosecuting protesters simply for speaking up,” said Barbora Černušáková, researcher on Poland at Amnesty International.
“Both the United Nations and the European Union were quick to acknowledge that the President’s veto of legislation that would have gutted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was largely thanks to the mass protests. Now, these protesters need the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ir ongoing struggle.”

Individuals intimidated
In July 2017, thousands of protestors in more than 50 cities in Poland joined demonstrations in opposition to government proposals that threatened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The government responded by subjecting peaceful protesters to a range of police measures obstructing protestors and violat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The significant police presence erected metal fences to keep the protesters far from and out of sight of the parliamentary buildings. Hundreds of police officers patrolled the area daily and used a variety of techniques to physically prevent people from protesting, including surrounding or otherwise containing groups of people – a practice known as “kettling” – cordoning off streets, and verbally and physically threatening and intimidating protesters.
On the night of 18 July, a woman named Klementyna was on one of the exit roads taking pictures of the protests. She said the police physically assaulted her: “I was just standing there and one police officer grabbed me without any warning and pushed me against a traffic light post. He hit me in the face. I wasn’t resisting… After that, more police officers came to the site, they completely blocked the street and kettled me there.” The police subsequently told the media that Klementyna did not have any evidence to support her allegations of police abuse.

Privileging of certain protests

In addition to heavy-handed police tactics, new laws continue to impose undue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In December 2016, the Polish parliament adopted the restrictive Law on Assemblies, which prioritises “cyclical demonstrations”, that is those demonstrations organized by the same people at the same location several times a year. Throughout 2017, the government has given such priority to a monthly pro-government rally — commemorating the 2010 Smolensk plane crash that killed the then president Lech Kaczyński and 95 other people –- at the expense of other requests to hold peaceful assemblies and in direct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espite bans on alternative demonstrations, peaceful protesters continued to convene monthly counter-demonstrations throughout 2017. Dozens of protesters have been prosecuted for minor offences such as ‘interference with a legal assembly’; or for criminal offences such as ‘malicious interference with a religious act’, since the monthly pro-government rallies have been characterized as religious processions.

Climate of Fear

Protestors in Poland face other significant barriers to making their objections to restrictive laws seen and heard. As well as curtailing peaceful protests physically, the authorities have also subjected protesters to intense monitoring and surveillance, including following them and visiting them at home. Many have been subjected to charges and are being prosecuted.
“The Polish government is trying to instil fear in those who want to peacefully protest,” said Barbora Černušáková.
One university student who had been charged with ‘restricting the freedom of the media’ for loudly protesting around a journalist who was broadcasting in a public space in December 2016,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are certainly trying to scare people so that they don’t protest.”
“The prospect of peaceful protesters being criminalised simply for exercising their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paints a dark picture of Poland today. These petty and vindictive charges are a reflection of the shrinking space for civil society and should be dropped immediately,” said Barbora Černušáková.

Background

After vetoing the controversial parliamentary proposals on the reform of the judiciary, the President put forward his own proposals at the end of September 2017. Protests could resume at any time once these proposals – which continue to raise concerns about the rule of law and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 appear on the agenda of the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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