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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반체제인사 억압하는 법안 폐지하기로

말레이시아가 그 동안 반체제 인사를 억압하기 위해 사전 예방조치로 구금을 허가했던 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환영했다.

나지브 라자크(Najib Razak) 총리는 9월 15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가안보법(ISA)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법은 당국이 재판이나 기소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가안보법은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지도자, 활동가, 블로거, 학생들을 구금시키는 데 이용되어왔다.

“나지브 총리가 내부보안법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말레이시아 인권을 위한 의미 있는 걸음이다. 국가안보법은 악명 높은 법안으로, 50 여 년이 넘도록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억압해왔다”고 국제앰네스티 샘 자리피(Sam Zarifi)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이 예방적 구금을 허용하는 법으로 인해 구금돼있는 수 천 명의 사람들을 납득할 만한 형사 범죄로 기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석방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지브 총리는 정부가 모든 긴급 조치를 철회할 계획이며,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폐지하거나 재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지브 총리는 이 법안을 다른 두 개 법안, 즉 평화와 공공질서 보존에 관한 법과 테러에 대처하는 법안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나지브 총리는 기존 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를 막는 장벽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제출될 법안은 반드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샘 자리피 국장이 말했다.

국가안보법은 말레이시아의 안보, “(가스, 수도, 전기 등의)필수 공공 서비스”, “경제 활동”에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행동 했거나 “하려 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경찰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가안보법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를 위해 60일간 구금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법상 60일이 지나도 내무장관이 2년 간 구금을 명령할 수 있다.

2년간 구금을 당한 후에도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없거나 재판 없이 구금 기간이 무기한 갱신될 수 있다.

영어 전문 보기

MALAYSIA TO REPEAL LAW USED TO STIFLE DISSENT

16 September 2011Malaysia’s decision to scrap a preventive detention law often used by the government to stifle dissent has been welcomed by Amnesty International as a significant step for human rights in the country.

Prime Minister Najib Razak announced on Thursday that the Malaysian government plans to repeal the Internal Security Act (ISA), which allows the authorities to detain people indefinitely without charge or trial.

The ISA has been used to imprison opposition leaders, activists, bloggers and students critical of the government.

“Prime Minister Najib’s repeal of the ISA is a significant step forward for human rights in Malaysia. The ISA is a notoriously repressive piece of legislation that has stifled peaceful dissent in the country for over 50 years,” said Sam Zarifi, Amnesty International’s Asia-Pacific Director.

“The thousands of people still detained under these preventive detention laws must be either charged with a recognisably criminal offence, or be released immediately.”

Prime Minister Najib said the government planned to lift all emergency proclamations, and repeal or review other restrictive laws. He also proposed to replace the ISA with two new laws to preserve peace and public order and combat terrorism.

“The Prime Minister must ensure that the Malaysian government removes other barriers to free speech and peaceful assembly in existing laws. And any new legislation must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said Sam Zarifi.

The ISA allows the police to arrest individuals they believe have acted, or are “about to” or “likely to” act in a way that would threaten Malaysian security, “essential services” or “economic life”.

Detainees can be held for up to 60 days for investigation by the police, after which time the Home Minister can issue a two year detention order under the ISA.

The two year detention can be renewed indefinitely without the detainee ever being charged with a crime or tried in a court of law.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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