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굿뉴스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된 러시아 인권옹호가 무죄 선고

체첸공화국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고소당한 유력한 러시아 인권옹호가올레그 오를로브(Oleg Orlov)에게 모스코바 법정이 무죄를 선고했다.

올레그 오를로브는 14일 열린 재판에서 람잔 카디로브(Ramzan Kadyrov)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올레그 오를로브는 인권기념센터 소장으로 있으며, 카디로브 대통령이 2009년 7월 체첸공화국에서 납치돼 살해당한 동료 나탈리아 에스테미로바(Natalia Estemirova) 살해 혐의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존 달후이센 동.중유럽 부국장은 “올레그 오를로브가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형사법적인 소추를 받지 말아야만 했다”며 “이번 결정은 작은 것이었지만, 체첸에서 인권옹호자가 협박과 위협으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시점에서 법의 지배와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존중하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판사는 올레그 오를로브가 단지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며, 람잔 카디로브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 기간 동안 나탈리아 에스테미로바가 생존해 체첸에서 일할 당시 상당한 정도의 협박을 받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나탈리아는 친한 친구에게만 이와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존 달후이센 부국장은 “이제 러시아 재판부는 나탈리아의 죽음을 완전히 조사하고 살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탈리아의 살해 이후 인권기념센터는 체첸공화국에서 활동 중단 명령을 받았고 체첸 당국은 계속해서 인권 활동가를 괴롭히며 위협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재판 기간 내내 올레그 오를로브에 대한 기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해 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명예훼손죄를 러시아 형법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올레그는 이미 민사재판에서 람잔 카디로브에 의해 고소당해 명예훼손죄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유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민사상 명예훼손죄가 적절한 보호를 보장한다는 근거에 기초하여 국가가 형사상 명예훼손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기념센터는 2009년 사상의 자유를 위한 사하로브(Sakharov) 상을 수상했다.

영어 전문 보기

RUSSIAN HUMAN RIGHTS DEFENDER NOT GUILTY OF SLANDER CHARGES_14 June 2011

A leading Russian human rights defender accused of slandering the Chechen president has been acquitted by a court in Moscow.

Oleg Orlov, head of the NGO Human Rights Centre Memorial, was acquitted of slandering Ramzan Kadyrov during a hearing on Tuesday. Orlov had said he believed Kadyrov was responsible for the murder of his colleague Natalia Estemirova, who was abducted and killed in Chechnya in July 2009.

“Oleg Orlov should never have been criminally prosecuted for expressing his opinion,”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astern and Central Europe.

“The decision is a small but welcome sign of respect for the rule of law and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even as human rights defenders in Chechnya continue to suffer threats and intimidation.”

The judge found that Oleg Orlov had only expressed his opinion, and had not knowingly made false claims about Ramzan Kadyrov.

It was revealed during the trial that that Natalia Estemirova had received numerous threats when she was working in Chechnya, which she had only revealed to her close friends.

“The next step for the Russian justice system should be to fully investigate the killing of Natalia Estemirova and to bring those responsible for her murder to justice,” said John Dalhuisen.

Following Natalia Estemirova’s murder Memorial suspended its work in Chechnya, and the authorities in Chechnya continue to intimidate and harass human rights activists.

Amnesty International had called throughout Oleg Orlov’s trial for criminal charges to be dropped.

Russian president Dmitryi Medvedev has recently proposed that slander be removed from the Russian criminal code.

Oleg Orlov has already been convicted of slander in a civil case brought by Ramzan Kadyrov.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has called on countries to abolish criminal defamation laws, on the grounds that civil defamation laws provide adequate protection.

Memorial was awarded the Sakharov Prize for Freedom of Thought in 2009.


트럼프 대통령, 망명 신청자에게 ‘폭력’이 아닌 고통을 함께 하는 ‘연민’을 보내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