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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정부, 차별교육 폐지 약속

[2010.08.11]슬로바키아 정부, 차별교육 폐지 약속


국제앰네스티는 인종 격리 교육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새 슬로바키아 연합 정부의 약속을 환영했다.

이번 약속은 지난 8월 10일 슬로바키아 국회가 인준한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이 계획이 적용되면 그 동안 격리되어 수준 이하의 교육을 받고 있던 집시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바보라 체르누사코바(Barbora Cernusakova) 슬로바키아 조사관은 “슬로바키아 정부가 인종 격리 교육을 체계적 오류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슬로바키아 당국은 이제 국내 집시 아동들에 대한 격리 교육을 폐지하고 수십 년 간의 차별을 타파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슬로바키아에 있는 수 천명의 집시 아동들은 “경미한 정신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나 학급에 배정되거나 인종격리된 학교나 학급에서 낮은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다. 이것은 슬로바키아의 집시 아동들이 사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들을 빈곤과 주변화의 악순환으로 가두어 놓는 것이다.

체르누사코바 조사관은 이에 관해 “현존하는 고수준 교육 접근 차별금지원칙이 이행되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시 아동들에 대한 편견과 맞서고 교사들과 교육과정에 관계하는 전문인들에게 평등한 대우에 관한 원칙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집시아동들이 일반 학교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제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를 강제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존하는 차별을 식별•감시•퇴출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자원이 보장되는 학교감사체제 구축이 있다.

또한 성별과 인종을 기준으로 세분화된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취합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07년 이래로 슬로바키아 집시아동들에 대한 차별교육 중단을 위해 활동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의 약속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집시아동들이 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영어 전문 보기]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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