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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첫 비준

국제앰네스티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침해 당한 피해자나 자국에서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사법 접근권을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유엔 메커니즘을 비준한 에콰도르를 본받아 다른 국가들도 비준할 것을 요청했다.

에콰도르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첫 국가다. 이 규약은 충분한 주거, 식량, 건강, 직업, 사회보장, 교육에 대한 권리를 정부에 의해 침해 당한 개인 및 단체들이 유엔으로부터 정의를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위드니 브라운(Widney Brown) 국제법 및 정책 담당 선임국장은 “모든 인권침해피해자들에게 있어서 사법적 정의의 접근은 필수적인 권리이다”며 “모든 국가들이 에콰도르를 본받아 최단기간 내에 본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번 선택의정서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인권침해사례를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전문가 패널에 진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번 새로운 메커니즘을 통한 결정은 전세계의 국내 및 지역 재판소의 결정들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위드니 브라운 선임국장은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국가들은 국민들, 특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자국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며 “국가들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집행하는 국내 메커니즘을 강화해 이러한 책무를 이행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본 선택의정서는 유엔총회에서 2008년 12월 10일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2009년 9월부터 비준을 받기 시작했다. 이 진정 메커니즘은 10개국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것을 기점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에콰도르 외에도 31개국이 선택의정서에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선택의정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비준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에콰도르가 유일한 비준국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한 NGO연합의 일원으로써 지난 6년간 선택의정서를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다.

선택의정서에 서명한 32개국은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볼리비아, 칠레, 콩고,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가나, 과테말라, 기니비사우,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리, 몽골,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파라과이, 포르투갈, 세네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제도, 스페인, 동티모르, 토고,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역사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시민, 정치적 권리보다 덜 강조돼왔다. 국가들은 비엔나세계인권회의에서 ‘국제사회는 전세계의 인권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같은 선상에서, 같은 수준으로 강조해 다루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택의정서는 큰 발전이다.

영어 전문 보기

The Optional Protocol will enable people denied their human rights to have their complaints heard in front of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panel of experts. The decisions made by this new mechanism are likely to influence decisions of national and regional courts around the world.

“States that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will establish a vital tool for people, in particular for those living in poverty, to hold their governments accountable,” said Widney Brown. “They should also follow through on this commitment by strengthening national mechanisms for the enforce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Optional Protocol wa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by consensus on December 10 2008 and was opened for ratification in September 2009. The complaint mechanism will become operational after 10 countries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In addition to Ecuador, 31 countries have signed the Optional Protocol, indicating their intention to ratify but ratification is necessary to make the Optional Protocol legally binding. To-date Ecuador is the only country to have ratified the protocol.

Amnesty International is a member of the NGO Coalition for an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has been campaigning for the last six years for an Optional Protocol.

The 32 States that have signed the Optional Protocol include: Argentina, Armenia, Azerbaijan, Belgium, Bolivia, Chile, Congo, Ecuador, El Salvador, Finland, France, Gabon, Ghana, Guatemala, Guinea-Bissau, Italy, Luxembourg, Madagascar, Mali, Mongolia, Montenegro, Netherlands, Paraguay, Portugal, Senegal, Slovakia, Slovenia, Solomon Islands, Spain, Timor-Leste, Togo, Ukraine and Urugua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ave historically been neglected and given less emphasis than civil and political rights. States agreed at the Vienna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treat human rights globally in a fair an equal manner, on the same footing, and with the same emphasis’. The Optional Protocol is a tangible development towards this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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