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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형제도폐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가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가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게 한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11월20일, 1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모라토리엄(유예)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사형제도의 완전 폐지를 제안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러시아 사람들은 정부에 의한 사형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러시아가 사형폐지국가가 된다면, 사형제도가 오용되는 본질적인 위험이 사라질 것이다.”며 니콜라 덕워스(Nicola Duckworth)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이 말했다.

사형제도 모라토리엄(유예)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러시아연방의 모든 지역이 배심원재판을 도입할 때 종료하기로 되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완전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 당국에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없앨 것과 유럽인권협약의 제6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요구했다.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사형제도폐지의 오랜 지지자이며 이제는 마지막 단계를 수행하고,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할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고 덕워스 국장이 덧붙였다. 러시아는 1996년에 유럽평의회에 가입했고, 유럽평의회는 1999년까지 사형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1998년에 사형 판결을 중지했고, 헌법재판소는 1999년에 유예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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