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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다른 나라 응원한 것이 범죄인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형 크리켓 경기대회의 결승전에서 파키스탄 대표팀이 인도를 꺾고 승리한 것을 축하했다는 이유로 인도에서 최소 19명이 체포됐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이를 두고, 인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또 하나의 걱정스러운 조짐이라고 밝혔다.

6월 19일 마드야 프라데쉬 경찰은 런던에서 열린 국제 크리켓위원회 트로피대회 결승전에서 파키스탄이 인도에 승리하자, ‘친 파키스탄’ 및 ‘반 인도’ 슬로건을 들면서 ‘선동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부르한푸르 주에서 15명을 체포했다. 같은 날 카르나타카 경찰 역시 파키스탄의 승리를 축하했다는 이유로 코가두 주에서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집단 불화’를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선동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아스미타 바수(Asmita Basu)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은 “이들이 체포된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며, 이들 19명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의 주장대로 체포된 사람들이 파키스탄을 지지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이것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이라고 말했다.

스포츠 팀을 응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정이며, 경쟁팀을 응원한다고 해서 체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

-아스미타 바수(Asmita Basu)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

마드야 프라데쉬 경찰의 1차 조서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피의자들은] 파키스탄 크리켓 대표팀을 응원하며 “파키스탄 진다바드(만세)”라는 구호를 외쳤다. … 이들은 크래커 폭죽을 터뜨리고 사탕을 나눠주는 등의 방식으로 파키스탄의 승리를 축하했다. … 이들은 크리켓 경기에서 파키스탄을 지지함으로써 인도의 체제 전복을 음모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이들로 인해 해당 마을에는 불안 기류가 조성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카르나타카 경찰은 체포된 4명이 크래커 폭죽을 터뜨리고 파키스탄 크리켓 대표팀을 응원하는 슬로건을 들었다고 밝혔다.

아스미타 바수 국장은 “이러한 사례는 선동법이 즉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보여준다. 인도의 선동법은 그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모호해, 이를 이용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쉽다. 누구도 반감을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라면 선동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다원주의와 토론이라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닌 국가라면 더욱 그렇다.

-아스미타 바수(Asmita Basu)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

인도 형법 124A항에서는 “정부에 대한 혐오 또는 멸시, 반감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 또는 시도를 선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여러 건의 사건을 통해, 폭력 또는 공공의 혼란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발언의 경우에만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의 한 판례를 보면, 법원은 “아무리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내용이라도 단순한 토론이나 특정한 명분을 옹호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다”라고 판결했다.

India: People arrested for cheering Pakistan in Cricket must be immediately released

The arrests of at least 19 people for celebrating the Pakistan cricket team’s victory over India in the final of a major tournament is another worrying sign of th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India, Amnesty International India said today.

On 19 June, the Madhya Pradesh police arrested 15 people in Burhanpur district for allegedly committing ‘sedition’ by raising ‘pro-Pakistan’ and ‘anti-India’ slogans after Pakistan beat India in the finals of the International Cricket Council Champions Trophy held in London. On the same day, the Karnataka police arrested four people in Kodagu district for allegedly celebrating Pakistan’s victory. They have been accused of spreading ‘communal disharmony’. The offence of sedition is punishable with life imprisonment.

“These arrests are patently absurd, and the 19 men should be released immediately,” said Asmita Basu, Programmes Director, Amnesty International India.

“Even if the arrested men had supported Pakistan, as the police claim, that is not a crime. Supporting a sporting team is a matter of individual choice, and arresting someone for cheering a rival team clearly violates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e First Information Report registered by the Madhya Pradesh police states: “[The accused] chanted “Pakistan Zindabad” in support of the Pakistan cricket team…They celebrated Pakistan’s win by bursting crackers and distributing sweets…Their actions suggested that they were trying to conspire against the Indian government by supporting Pakistan in the cricket match…Because of them, there is an atmosphere of unrest in the village.” The Karnataka police, according to media reports, said that the four men arrested in the state burst fire crackers and raised slogans supporting the Pakistan cricket team.

“These cases show just why the sedition law should be immediately repealed. This law is excessively broad and vague and makes it easy to silence people who are legitimately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Nobody should have to go to prison merely because they are accused of causing offense,” said Asmita Basu. “The sedition law has no place in a rights-respecting society, let alone one that has a proud tradition of pluralism and debate.”

Section 124A of the Indian Penal Code defines sedition as any act or attempt “to bring into hatred or contempt, or…excite disaffection towards the government.” The Supreme Court of India has ruled on multiple occasions that speech would amount to sedition only if it involved incitement to violence or public disorder. In a 2015 case, the Court ruled: ‘Mere discussion or even advocacy of a particular cause howsoever unpopular is at the heart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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