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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권변호사에 무죄 판결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 인해 고소당한 인도네시아의 인권변호사이자 인권 연구단체인 ELSHAM (Institute for Human Rights Study and Advocacy) 의 회원이기도 한 아이왕인 사바르 올리프 (Iwanggin Sabar Olif)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는 문자로 사람들에게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드호이오노 (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이 식중독을 비롯한 잔인한 방법으로 파푸아족을 말살시키기 위한 계획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아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올리프는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보낸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게다가 사람들도 이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아이왕인 씨는 인도네시아 형사법 160조인 “누구도 공공연하게 공권력에 대한 불복 혹은 저항을 야기하는 행동을 고무시켜서는 안 된다.” 라는 조항에 따라 고소당했다. 이 조항은 과거에도 인권 옹호자들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국제앰네스티의 도너 게스트 (Donna Guest)는 이 판례에 대해 “본래 혐의가 없던 올리프가 구금된 15개월은, 그가 인권 활동가로서 합법적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앰네스티는 그의 석방을 환영하지만, 앞으로 형사법 160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라고 말했다.

< 파푸아 족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갈등 배경>서 파푸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로서 1952년 자결권을 얻고 1961년 의회를 결성하여, 서 파푸아라는 국가명과 모닝스타라는 국기를 정했다. 하지만 서 파푸아의 목재 자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력을 통해 강제 편입을 시도하였고 자국민들과 대기업을 이주시켜 파푸아 원주민을 수적 열세로 몰아넣었다. 또한 원주민들이 모닝스타를 게양했다는 이유로 수 백 명을 사살하고 감금하는 등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도 모닝스타를 게양한 두 파푸아인이 각기 10년, 15년 형을 선고 받아 구금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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