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

캄보디아, 노동조합원 살인사건 희생양 석방

당신의 탄원으로 억울하게 기소된 캄보디아 시민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2006년 9월 28일 탄원사례: 불공정한 재판 뒤에 이어진 구금

지난 12월 31일 캄보디아의 저명한 노동조합 지도자 체아 비체아(Chea Vichea) 를 살해한 죄로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 받은 두 명이 5년 동안 투옥된 끝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법적 절차상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들은 마침내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석방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본 삼낭(Born Samnang)과 속 삼 오윤(Sok Sam Oeun)는 지난 2004년 1월 22일, 바이체가 암살로 추정되는 총격으로 살해된 직후 프놈펜 중심가의 한 신문 가판대 앞에서 살인 의혹을 받고 체포되었다. 이들은 저격 시간에 대한 알리바이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20년 형을 선고 받았다. 그들은 구금과 재판 과정에서도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인권 침해를 받아 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했고, 많은 결함을 가진 법적 절차는 근거 없는 불충분한 증거에 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검찰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4월 6일, 항소 법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었다.

이에, 오랜 시간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캄보디아 당국에 진범은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 해왔고, 바이체가 수장으로 있던 자유노동조합(The Free Trade Union: FTU) 역시 지속적으로 두 사람에 대한 석방을 촉구해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기각하였으며, 이 사건을 항소 법원에서 재심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의 캄보디아 조사관 브리티스 에드먼(Brittis Edman) 은 “정의를 향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법원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조사를 통해 진범을 찾아내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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