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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위원회, 일본정부에 제2차 세계대전 위안부의 존엄성 회복 촉구시켜야

유엔인권위원회(The 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일본군 성 노예로 희생된 생존자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줄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해 왔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위안부’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 동안의 조사결과와 권고안을 일본정부에 전했다.

유럽인권위원회는 “일본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전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이는 희생자 대다수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존엄성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며, 생존하고 있는 범죄자들은 기소해야 한다. 이를 권리의 문제로 인식하여 모든 생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즉각적인 행정상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학생과 일반시민들에게 위안부 사실에 대해 교육해야 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모두 제재해야 한다.” 고 권고했다. 이 권고 안은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를 비롯해 27개 유럽국가에 의해 결의된 것이다.


여성폭력추방캠페인(Stop Violence Against Women campaign)의 일환으로 ‘위안부’ 사례에 대해서 활동을 벌여온 국제앰네스티는 이 권고를 전적으로 환영하며 일본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위안부’ 시스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받아 들여 공식적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시인해야 하며, 생존자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줘야 한다.
  • 여성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전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 정부가 직접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하고 유효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 2차 세계대전 중의 성적 노예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일본 교육교과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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