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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모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산모 건강법

© Amnesty International Ireland

미국에서 산모와 유아 건강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법이, 실제로는 산모를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로부터 격리시키면서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신규 보고서 <임신의 범죄화: 미국의 산모 약물 사용 규제>는 약물이 태아를 해친다는 생각으로 마련된 임신 범죄화법의 영향을 집중 조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특히 산모가 약물을 복용할 경우 체포, 기소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산모들이 의료서비스 이용, 산전 건강관리, 심지어는 약물 치료까지도 꺼리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캐리 아이저트(Carrie Eisert) 국제앰네스티 정책고문은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는 산모의 행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으며, 이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법은 산모에게 자신의 건강을 잃거나 처벌을 감수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약물 의존증은 건강한 상태의 일종이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범죄로 취급한다. 이는 산모가 받아야 할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현재 건강 상태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혹하고 차별적인 법은 임신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인권을 짓밟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기소될 것이 두려워 병원 치료를 꺼리는 산모

보고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산모를 기소한 지역인 알라바마주의 ‘화학적 위험’(‘chemical endangerment’)법과,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약물 노출 증상을 보이는 신생아를 출산할 시 이를 범죄화 하는 테네시주의 ‘태아 폭행’(‘fetal assault’)법의 영향에 주목했다.

그러나 미국 대부분의 주에 ‘태아 폭행’법과 어느 정도 유사한 법이 존재하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장되고 있다. 2017년 입법심의회에서 각 주정부는 성과 재생산권을 제한하는 정책 300건 이상을 제출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100일간 급증한 여성인권에 대한 위험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 여성은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약물을 복용했다는 의혹으로 알라바마주의 ‘화학적 위협’법에 따라 기소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은 이러한 처벌 위협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동네에서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걱정이 돼요. 검사 결과 [약물] 양성이라고 나오면 바로 ‘화학적 위협’ 죄를 덮어쓰게 되거든요.”

테네시주의 한 여성은 ‘태아 폭행’법으로 기소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병원에 가지 않으려다 길에서 출산을 하게 된 경험을 전했다. 테네시주의 이러한 ‘태아 폭행’법은 2016년 시행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주 법규에는 여전히 남아 있어 다시 도입될 수도 있다.

이 여성은 그 이후 수 개월 동안 약물 의존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봤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곳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테네시주에서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해 드는 비용은 매년 미화 4500달러 이상이다.

이처럼 약물 치료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기금 확충이나 제도 개선 없이 편협한 시각으로만 처벌을 가하는 것은, 이 법이 건강한 임신을 촉진하겠다는 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의 건강권과 사생활권,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빈곤층, 유색인종을 타겟이 되는 ‘차별’ 법

이번 보고서는 임신 범죄화법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차별의 증거로 저소득층 여성과 유색인종 여성에게만 부당하게 높은 비율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 여성들은 이미 여러 단계의 차별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고, 사법제도의 도움을 받거나 자녀 보호 서비스를 신청할 만한 여력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역사적으로 차별을 경험한 여성들은 임신을 한 경우 기소를 당할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약물 검사는 주로 낮은 소득 등 임의의 “위험” 요소를 기반으로 선별적 대상에게 일어난다. 일부 의사들은 검사 대상을 결정할 때 자신의 편견을 바탕으로 선별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일부 충격적인 사례에서는 약물 검사를 여성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기도 했으며, 이는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에 해당한다. 알라바마주의 한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 관리자는 사전 동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모든 병원의 규정이 다 다르다. 대부분이 임의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존재하는 체계가 아니다. 이곳에서도 거의 임의로 진행하고 있다.”

캐리 아이저트 고문은 “알라바마와 테네시에서 관련법에 따라 기소된 여성 대다수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으며, 가난하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 이러한 법은 저소득 소외계층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실상 그들의 생활환경을 이유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약물 복용으로 처벌받은 여성들의 사례에 집중했다. 그런데 이 법은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대한 처벌적인 접근을 부추기고 치료를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한 여성들까지도 기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이저트 고문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문제는 미국에서 꾸준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증거를 검토하고, 여성이 임신 중 한 행동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는 이러한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이 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사법제도가 공공 보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여성의 신체를 단속하려 하기보다, 산모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산전 의료서비스와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

2014년 4월, 테네시주는 ‘태아 폭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진통제에 노출된 증상을 보이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형법상 범죄로 규정한 첫 번째 주가 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년간 이 법이 시행되면서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알라바마주에서 2006년에 도입된 ‘화학적 위협’법은 약물 또는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이다. 일부 검사와 알라바마 대법원은 이 법을 약물을 복용한 임신여성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석했다.

USA Health of pregnant women being jeopardized by punitive laws

A set of US laws which claim to promote maternal and infant health are in fact driving pregnant women away from vital health services, jeopardizing their wellbeing and violating their right to health, according to a new report published by Amnesty International today.

Criminalizing Pregnancy: Policing Pregnant Women Who Use Drugs in the USA, highlights the impact of pregnancy criminalization laws, especially those which are used to arrest and prosecute women who use drugs based on a belief that they are harming their fetuses. Fear of these laws is deterring pregnant women from accessing healthcare, prenatal care and even drug treatment.

“Across the USA, the heavy-handed policing of pregnant women’s behaviour is shattering patient trust in health services with devastating consequences. These laws put pregnant women in a double bind, forcing them to choose between risking their health and risking punishment,” said Carrie Eisert, Policy Adviser at Amnesty International, who authored the report.

“Drug dependence is a health condition but US authorities are treating it as a crime, failing to ensure treatment is available for pregnant women and then punishing them for their ongoing condition. These harsh and discriminatory laws are making pregnancy more dangerous and trampling on human rights in the process.”

An ongoing assault

The report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impact of the ‘chemical endangerment’ law in Alabama, the state that has carried out the most prosecutions against pregnant women; and Tennessee’s ‘fetal assault’ law, which between 2014 and 2016 made it a crime to give birth to a child showing symptoms of drug exposure.

However, most states have some sort of ‘fetal assault’ law in place, and the trend is growing. In the 2017 legislative session, states introduced more than 300 measures to restrict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emblematic of a dangerous and ongoing assault on women’s rights which has escalated during the first 100 day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One wom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she was charged under Alabama’s ‘chemical endangerment’ law upon suspicion of using drugs, despite being unaware she was pregnant. Another described how the threat of punishment had deterred her from seeking healthcare:

“In my town, I was worried about going to the doctor because if you test positive [for drugs], bam, you’re slapped with a ‘chemical endangerment’ charge.”

In Tennessee, one wom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she had given birth on the side of the road trying to avoid going to a hospital, where she feared prosecution under the ‘fetal assault’ law.

Although the ‘fetal assault’ law in Tennessee ended in 2016, it is still in the state code and is likely to be introduced again.

The same woman described how she subsequently spent months trying to find drug dependence treatment, but was unable to find any available services that would accept her insurance. Treatment costs are greater than US$4500 per year in Tennessee.

Amnesty International has highlighted how this narrow focus on punishment, in the absence of increased funding or provisions to expand drug treatment services, means these laws are failing in their stated aim of promoting healthy pregnancies. They are also violating women’s rights to health, privacy,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Punishing the poor

The report found stark evidence of discrimin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pregnancy criminalization laws, which tend to be disproportionately enforced against low-income women and women of colour.

These women are often already facing multiple levels of discrimination and do not have the resources to navigate the court system or child protection services.

For this reason, women who have historically faced discrimination are at heightened risk of prosecution when they become pregnant. Drug testing is applied selectively, often based on discretionary “risk” factors such as low income. Some doctors admitted that their decisions about who to test were based on their own biases.

In some alarming cases drug tests were carried out without women’s knowledge, representing a breach of the right to privacy. The director of a community corrections program in Alabama, described the lack of clear protocol on obtaining informed consent:

“All hospitals have different rules. A lot of it is random. It’s not a real system. We’re kind of random here.”

“The vast majority of women charged under the Alabama and Tennessee laws are unable to afford lawyers to represent them, and have been targeted because they are poor. Laws like these are reinforcing stereotypes of low-income and marginalized women, effectively punishing them for their life circumstances,” said Carrie Eisert.

Although the report focuses on women who have been punished for drug use, the promotion of punitive approaches over women’s health and rights has also led to women being prosecuted for refusing medical intervention or even for attempting suicide.

“Women’s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continue to be a battleground in the USA. The US authorities must look at the evidence and repeal or amend laws used to punish women for their actions during pregnancy – they are not working,” said Carrie Eisert.

“Criminal justice has no place in public health. Instead of policing women’s bodies, authoritiesshould be ensuring pregnant women have access to the prenatal healthcare and drug treatment programs they are entitled to.”

Background

In April 2014, Tennessee amended its ‘fetal assault law,’ becoming the first state to introduce a criminal law explicitly making it a crime to give birth to a child showing symptoms of prenatal exposure to narcotics.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d the impacts of this law during the two years in which it was in effect.

Alabama’s ‘chemical endangerment’ law was passed in 2006 as a means to protect children from environments where they could be exposed to drugs or controlled substances. Individual prosecutors and the Alabama Supreme Court have interpreted the law to apply to pregnant women who use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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