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

2002년 5월의 Good News

우즈베키스탄: 니콜라이 가니예프 감형받다

니콜라이 가니예프는 2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형선고를 감형 받아 사형 대신 9년 6개월형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막심 스트라쿄프는 사형 대기중이며 생존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니콜라이 가니예프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국제앰네스티에 편지를 보냈다: 국제앰네스티에서 애써준 덕분에 나의 아들 니콜라이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내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2001년 11월 이달의 탄원)

미국: 대법원 항소를 받아들이다

토마스 밀러-엘은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2월 21일 사형집행이 예정되어있었으나 2월 15일 대법원은 올해 말 그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판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토마스 밀러-엘은 1986년 달라스 카운티에서 절도 및 백인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받았었다. 그는 연방 대법원 재판 당시 검사가 배심원구성에서 흑인을 배제하는 고의적인 인종차별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들어 항소를 했었다. (2001년 12월 이달의 탄원)

미국: 알렉산더 윌리엄스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다

알렉산더 윌리엄스는 ‘가석방과 사면을 위한 조지아 위원회’에서 2월 25일 사형선고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대체선고 받았다. 그는 17세에 저지른 살인으로 사형집행을 앞두고 있었다. 국제법은 범죄 당시의 나이가 18세 이하일 경우 사형선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사형수 감방에 있는 동안 강제로 약물주입을 받았다.

이 사건은 엄청난 국제적인 우려를 낳았고 위원회에 그의 형선고를 감형 해주도록 압력이 가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알렉산더 윌리엄스의 판결이 UN의 아동권리협약-청소년 범죄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는 안된다-을 어기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의 변호팀은 그를 위해 탄원서를 보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티벳: 티벳의 음악학자의 방면

영국에 살고 있는 가수 애니 레녹스는 국제앰네스티와 다른 단체 그리고 느가왕 초에펠스의 어머니와 함께 그의 석방을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 느가왕 초에펠스의 석방을 위해 지난 6년 동안 전세계에서 캠페인을 벌여온 국제앰네스티의 회원들은 2002년 1월 20일 그의 석방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그러나 티벳의 다른 많은 양심수들처럼, 그도 처음부터 투옥되지 않았어야 했다.

느가왕 초에펠스는 18년형을 선고받았으며 6년 6개월을 복역한 후 건강악화로 석방되었다.

파키스탄: 15명의 양심수 석방되다

아흐마디 이슬람교 소수파 출신의 15명의 양심수들이 파키스탄 신드흐 지역에서 열린 반테러리즘 법정에서 2001년 12월 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1998년 8월 신성모독죄로 구속되었었다.이슬람교 정통파는 아흐마디 이슬람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파키스탄에서는 이 종파를 믿거나 전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여러 해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아흐마디 종파의 교도들이 학대받거나 구금되는 것과 관련하여 캠페인을 전개해 왔으며, 파키스탄 당국이 소수파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계속 압력을 가해왔다.

최근 국제앰네스티의 사무총장 아이린 칸과 만난 자리에서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신성모독죄의 내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파키스탄내의 소수파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갈라르도 장군 석방되다

호세 프란시스코 갈라르도 장군은 8년 이상 양심수로 복역하였으며 비센트 폭스 대통령이 현재까지 복역한 기간으로 형을 감형하라고 명령한 후 2월에 석방되었다. 그는 1993년 멕시코의 군대가 인권유린행위를 저질렀으며 군대 옴부즈맨 제도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제공한 것과 관련되어 구속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몇 년 동안 그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이러한 압력으로 멕시코 당국은 그를 석방하였다. 갈라르도 장군의 가족은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례가 미주인권위원회(IACHR)의 핵심 권고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그의 석방을 환영한다. 현재 갈라르도 장군은 자유의 몸이 되었으며 맥시코 정부는 갈라르도 장군을 고발한 사람들을 사법처리 함으로써 IACHR의 나머지 권고사항도 이행해야 할 것이다.

* 출처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식지 5/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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