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그리스, 이주민∙비호신청인 일제 단속 발표

체포될까 봐 집을 나서기조차 두려워하는 비호신청인들이 많다. ⓒ AFP/Getty Images

그리스 정부가 미등록이주민과 비호신청인, 특히 HIV 등 감염 질병을 갖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체포하고 구금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매우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체포와 구금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감염 질병에 취약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로, 출신국가나 열악한 생활 환경, 성매매 노동자 같은 직업, 마약 복용 여부 등이 잣대가 된다.

제제르카 티가니(Jezerca Tigani)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단히 걱정스럽다. 차별적 기준에 의거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만을 특히 목표로 삼고 있다”며 “그리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주민과 비호신청인에게 낙인 찍기만을 악화시킨다”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는 이주민 구금시설을 다수 건설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수도 아테네에서 일제단속 중 체포된 미등록 이주민들을 강제 추방 전 구금하기 위해서다.

티가니 국장은 “이주민 구금시설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없이 미등록이주민을 체포부터 하는 것은 그리스의 국제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이들마저 구금될 상황에 처한 점은 더욱 우려되는 일이다. 이주민과 비호신청인은 범죄자가 아니며, 범죄자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스 국경지대에는 고문 피해자, 동행자가 없거나 동행자와 헤어진 비호신청 아동 등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할만한 적절한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리스 정부는 출입국관련 서류가 없는 미등록 이주민들만을 체포하겠다고 했지만, 국제앰네스티는 비호신청인조차도 심각한 곤경에 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아테네에 살고 있는 비호신청인들은 체포되거나 폭력의 대상이 될까 봐 집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

한 비호신청인은 “매주 토요일마다 (비호 신청을 하러) 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난주에는 아예 신청을 받지도 않았다. 나는 출입국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 검은 피부인 내가 길거리에 있는 것을 (경찰이) 보더니 서류가 있냐고 물었다. 서류가 없으니까 경찰이 나를 체포했다. 정말 큰 문제다.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수용소에 갇혀 있다. 나는 집에서 잠만 잘 뿐이다”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염병 진단을 받은 이주민과 비호신청인은 특수 병원 시설로 옮겨져 경찰의 감시 하에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조치에 따르면 이주민이 일을 하려면 건강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그리스에 거주 중인 이주민과 비호신청인들은 그리스의 비효율적인 이주제도로 인해 비참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구금된 이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상황은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이다.

영어 전문 보기

Greece plans sweep of migrants and asylum-seekers

2 April 2012

A plan to round up and detain irregular migrants and asylum-seekers in Greece, including those suspected of carrying infectious diseases such as HIV, has been called “deeply alarming” by Amnesty International.

Those considered vulnerable to such diseases, based on their country of origin, poor living conditions, occupation as sex workers or their drug use, will be targeted.

“These deeply alarming measures specifically target the most vulnerable people based on discriminatory criteria,” said Jezerca Tigani of Amnesty International.

“The Greek authorities must withdraw such measures immediately, which will only exacerbate the stigmatization of migrants and asylum-seekers in the country.”

The Greek authorities recently announced plans to establish a series of immigration detention centres where irregular migrants arrested in sweep operations in Athens will be held for deportation.

“Immigration-related detention is used only a last resort, and arresting irregular migrants without seeking any alternative measures violates Greece’s international obligations,” said Jezerca Tigani.

“It is especially concerning that those eligible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also face being detained. Migrants and asylum-seekers are not criminals and should not be treated as such.”

There are no appropriate facilities at Greece’s borders for the identification of thos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such as victims of torture and unaccompanied or separated asylum-seeking children.

The authorities have pledged to arrest those not carrying immigration papers, but Amnesty International has learned of severe difficulties for those attempting to apply for asylum.

Many asylum-seekers living in the capital Athens are afraid to leave their homes for fear of arrest or violence.

One asylum-seeker told Amnesty International: “I come every Saturday (to submit an asylum application) but nothing happens. Last week, they took no applications. I have no papers. (The police) see me on the road with a dark colour and ask if I have papers. I do not have any and then they arrest me. It is a big problem. Those who do not have papers are detained. I stay at home and sleep…”

Amnesty International understands that migrants and asylum-seekers diagnosed with an infectious disease will be transferred to special hospital units for treatment under police guard.

Another measure requires migrants to have a health certificate in order to be allowed to work.

Many migrants and asylum-seekers live in Greece live in squalid conditions due to the country’s ineffective asylum system, while detention conditions in many immigration centres amount to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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