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스페인, 경기 침체가 인권 위기로 이어져서는 안 돼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스페인 정부 관계자와 만나 주요 인권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 Amnesty International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스페인 방문을 마무리하며, 스페인 당국은 스페인의 경제난으로 인권위기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스페인이 현재 당면한 주요 인권과제를 기술한 보고서를 스페인 정부에 제출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공공지출 삭감이 인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공공 기금 사정이 좋지 못하더라도 우선 사회 취약층에 미칠 영향을 가늠한 뒤 경제 관련 대책을 집행해야 한다. 스페인 내 장기실직자나 이주민 등이 여전히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셰티 사무총장은 또 스페인 정부가 이 분야에 있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그 의지가 구체적이고 시기 적절한 조치로 이어지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셰티 사무총장은 스페인 정부가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을 위해 맞서야 한다고 역설하며, 특히 인종적, 민족적 특징에 기반해 선별적으로 신분증을 검사하는 경찰의 관행을 지적했다.

셰티 사무총장은 “스페인 경찰이 오로지 인종적 정보에만 근거해 거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관행은 매우 차별적이고 불법적인 동시에, 스페인 사회의 취약층인 이주민을 사실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스페인 내무부장관이 이런 관행을 금지하는 명령서 발부를 고려하고 있는 점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셰티 사무총장은 독방 구금을 비롯해 고문 타파,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정의실현 및 보상조치 마련 등의 미해결 문제를 스페인 정부가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한편, 취약계층이 강제 퇴거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금도 적절한 대체주거지도 없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다. 스페인 정부는 여러 유엔 기관이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영어 전문 보기

Spain’s economic recession must not lead to human rights crisis

16 March 2012

The Spanish authorities must ensure the country’s economic difficulties do not result in a human rights crisis,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Salil Shetty said as he concluded a high-level mission on Thursday.

Amnesty International has submitted a report to the Spanish government outlining the key human rights challenges that the country faces.

“Reducing public spending should never affect human rights. No matter how bad the situation with public funds, economic measures should not be taken without first assessing their impact on vulnerable people. It is very worrying that some in Spain still don´t have access to health care such as long-term unemployed or migrants” said Shetty.

He added that the Spanish authorities have shown willingness to achieve progress in this area.

“We trust that this will be followed by concrete and timely action,” he said.

He urged the Spanish government to combat discrimination in all its forms, pointing to a practice frequently used by police of selecting people for identity checks based on their ethnic or racial characteristics.

“We welcome the fact that the Secretary of State at the Interior Ministry is considering issuing a written order to prohibit this practice.”

Shetty said Spain should not neglect unresolved matters such as incommunicado detention as well as the fight against torture and the need to ensure truth, justice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Shetty also stressed that the Spanish authorities should work harder to protect vulnerable groups from forced evictions.

“At present, many people are being evicted from their homes without adequate alternative accommodation. The government should prohibit forced eviction and protect people, as several UN agencies have already highlighted.”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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